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국 방문 목적

- 프랑스 40대 기업, 원자로·항공기·항만시설·이동통신·고속열차 100억 유로 계약수주 기대 –

- 무역적자 해소위한 위앤화 환율 상향조정 및 국제정치 현안문제 거론 예정 –

 

보고일자 : 2007.11.23.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3일간 중국 방문 목적

 

 ○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월 25일부터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해 양국간의 경제 현안문제와 국제 정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엘리제 궁에 의하면, 2006년 10월 전임 시락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1년 여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국제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눈살이 곱지 않은 국제 정황을 중국과의 유대 관계 강화 기회로 삼아 보다 큰 효과를 거두어 보자는 데에 있음.

 

 ○ 2006년도 프랑스 무역적자의 50%를 차지한 대중국 무역적자(160억 유로)를 감소하기 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할 예정

  -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과 좀 더 폭 넓은 시장 개방 및 위앤화 환율의 상향 조정, 현지 투자 프랑스 기업들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첨단 기술 제품 100억 유로 판매 계약 체결 예정

 

 ○ 중국 방문 시 사르코지 대통령을 수행하는 7개 부처 장관 및 40여 대기업 총수들은 EPR 원자로, 발전 시설용 장비 및 핵연료 20년 공급 계약(약 40억 유로)을 비롯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 합자회사의 지분 30% 참여, 20대의 에어버스 A350 수주 계약(30억 유로), CMA CGM 해운사의 XIAMEN 항만(세계 22대 항) 투자 허가 취득, ALCATEL사의 GSM 이동통신 망 확장 계약 및 ALSTOM사의 북경-상하이 구간 고속 열차 노선 개발 계약 수주 등 총 100억 유로 상당의 계약 건들을 체결할 예정

 

□ 현지 투자 프랑스기업과 중국기업들 간의 법적 소송문제 해결방안 강구 계획

 

 ○ 프랑스 SCHNEIDER사와 중국 CHINT사 간의 특허침해 소송문제

  - CHINT사에서 SCHNEIDER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 제소

  - SCHNEIDERTK사는 CHINT사가 특허 내기에 앞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 등록한 사실이 있다 주장

  - 중국 법원, SCHNEIDER사에 3100만 유로의 특허 침해 벌과금 지불 판결

  - 프랑스 SCHNEIDER사, 상소하겠다 대응 중

 

 ○ 프랑스 DANONE사와 중국 파트너 WAHAHA사 간의 불법 생산 문제

  - DANONE사, 중국 파트너사가 합의 없이 자사제품 생산 기술을 악용해 별도 공장에서 병행 생산, 유통한 것은 불법이니 이 생산공장을 반환하라 제소

  - 중국 WAHAHA사, 중국 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사의 고유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응 중

  - 중국 정부, 민간기업들 간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꺼려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

  - 프랑스 정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면서 최대 관심거리로 주시 중

 

 ○ 세계 주요 국가 대중국 진출 기업들의 초 관심사로 부각된 2대 소송 사건

  -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 SCHNEIDER사의 특허 침해 판결 여부에 따라 자사의 특허등록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태세

  - DANONE사의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 계약 조건 재점검 필요성 대두

 

□ 프랑스의 대중국 투자 현황

 

 ○ 2006년 말 현재 85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1800개의 공장 및 회사에서 25만 명 고용 중

  - 투자의 50%가 제조업, 농 식료품 및 소비재 분야 투자 비중은 10%에 불과. 나머지 40%는 서비스 분야 투자

  - 북경 내 330개 및 상하이 내 300개의 본사에서 총괄 운영 중

 

 ○ 2005년 말 기준 대중국 투자 누계, 27억 유로로 최근 5년 동안 70% 증가 : 프랑스 해외투자의 0.3%에 해당하며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1.2%

 

 ○ 대중국 투자 강점

  - 가장 경쟁력이 우수한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 조달

  - 고성장 내수 시장 여건을 활용한 높은 매출 증가율 기록 가능

  - 프랑스 상품의 대중국 수출 증대를 통한 프랑스 내 고용 증대 효과

  - 중국산 제품의 품질 급속도 향상

  - 유럽 투자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남 : 61%가 이익, 11%는 본전, 28%는 손해

 

 ○ 대중국 투자 약점

  - 상품 복제, 브랜드 도용 등 지적 소유권 문제: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의 90%가 체험.

  - 중국 파트너 사와의 잦은 분쟁 발생

 

□ 시사점

 

 ○ 프랑스 정부의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BRICs 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장단점을 지닌 교역 파트너 국가이어서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인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역조 해결이 자국 경제 성장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경제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하는 성향이 짙음.

 

 ○ 또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을 잘 이용해 중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증대하고자 타국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이제 실리 외교정책에 우선권을 두고 있음이 또 한번 입증됨.

 

 ○ 중국 정부가 수단, 버마, 이란 문제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제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돌파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대신으로 경제·문화측면에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프랑스 진출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법적 소송문제로 인해 대중국 투자 프랑스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추락 위험 및 중국 소비자들의 배타적 반응을 양국 정부가 예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음.

 

 ○ 원자로 판매에 유리한 고유가 시점을 선택해 중국 방문시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달러화의 약세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에어버스 항공업체의 생로를 열어주기 위해 서둘렀을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프랑스 경제 일간지(LES ECHOS 2007.11.2-23), Le Figaro(2007.11.22) 및 중국 내 프랑스 투자 백서(LE DEFI DES INVESTISSEMENTS FRANCAIS EN C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