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고유가 호황속에서 전년대비 긴축 재정 편성

- 환경·보건·교육 분야에 정부예산 집중 투입 전망 -

 

보고일자 : 2008.1.30.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ㅇ 2008년 베네수엘라 중앙정부 예산편성 개요

 

  - 수입(收入) 예산규모 : 전년대비 (+) 4.35% 증가

   · 2006년 결산기준 : BS 111.30조(=U$517.67억)

   · 2007년 결산기준 : BS 121.95조(=U$567.21억)

    * 편성은 BS 106.54조(=U$495.53억)

   · 2008년 편성기준 : BS 127.26조 또는 BS.f 1,272.55억(=U$591.19억)

 

   - 지출 예산규모 : 전년대비 (-) 0.34% 감소

   · 2006년 결산기준 : BS 116.03조(=U$539.67억)

   · 2007년 결산기준 : BS 136.75조(=U$636.60억)

   · 2008년 편성기준 : BS 132.05조 또는 BS.f 1,320.49억(=U$614.18억)

 

   - 예산 편성 기준유가

   · 2006년 : 배럴당 26.00달러(국제 평균유가 : 56.44달러)

   · 2007년 : 배럴당 29.00달러(국제 평균유가 : 65.20달러)

   · 2008년 : 배럴당 35.00달러(국제 평균유가 예상 : 60.00달러 이상)
 

   - 기타 예산 편성 시 기준 거시지표

   · GDP 성장률 : 6.0%

   · 인플레이션 : 11.0%

   · 석유생산량 : 360만 배럴/일

   · 석유수출액 : 393억3000만 달러

 

수입(收入) 재정현황

(단위 : BS조, BS.f억)

항목	2004	2005	2006	2007(A)	2008(B)	증감(B/A)
소득세	4.40	7.32	12.11	19.95	22.38	12.1
부가세	11.86	19.48	25.36	24.32	27.15	11.6
관세	2.25	3.95	5.89	8.23	9.22	12.1
주류세	0.34	0.43	0.62	0.65	0.75	15.2
담배세	0.58	0.70	0.93	1.10	1.25	13.6
석유소비세	0.30	0.47	0.76	0.60	0.68	14.3
통신세	0.19	0.23	0.32	0.33	0.46	39.8
인세	0.10	0.10	0.08	0.06	0.05	-28.0
금융거래세	1.92	2.74	0.32	-	12.31	-
기타	0.27	0.39	2.25	2.70	1.29	-52.2
석유세·로열티·지분	23.78	40.71	62.62	64.00	51.71	-19.2
합계	45.99	76.55	111.26	121.95	127.26	4.4

자료원 : 베네수엘라 예산청(2007 결산 기준-2008년 편성기준 증감 비교임)

 

  - Chavez 정부는 21세기 사회·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서민·빈민의 조세 부담을 축소하고 자본축적자·사치재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8년도 수입예산을 책정

 

  - 정부수입의 주요 항목인 '석유세 및 로얄티, 지분'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한 후 직접세인 소득세 비율을 높이고 간접세인 부가세·주류세·담배세·통신세 등 거래를 통한 세금징수 분담률도 올림.

 

지출(支出) 재정현황

 (단위 : BS조, BS.f억)

항목	2004	2005	2006(A)	2007(A)	2008(B)	증감(B/A)
인건비	9.70	12.43	18.63	25.45	27.24	7.0
재화구입비	2.48	3.70	5.66	5.81	7.71	32.7
경상이전	22.32	34.00	54.29	60.35	58.10	-3.7
조정(Rect)	-	-	0.04	-	1.16	-
직접투자	0.94	1.52	2.18	2.38	1.53	-35.7
자본전입	11.40	19.26	26.19	33.05	26.00	-21.3
Share Purchase	0.24	1.01	1.30	1.96	0.26	-
국공채 상환	3.46	3.97	1.52	2.23	3.95	56.4
외채 상황	4.41	4.97	6.22	5.22	6.09	16.7
합계	54.94	80.87	116.03	136.75	132.05	-3.4

자료원 : 베네수엘라 예산청(2007 결산기준-2008년 편성기준 증감 비교임)

 

  - 정부가 수년간 정부 결산 시 누적적자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2008년도에는 지출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전반적으로 정부 투자를 낮춰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자본전입(Capital Treansfers)으로 전년대비 -21.3%,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로 -35.7%의 큰 감소 폭을 기록

 

  - 지출항목 중 정부 내외채 상환비중을 높여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임.

 

정부 주요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 천BS.f, US$ 천)

부처	예산편성		비중(%)	부처 내 특별 프로젝트 건수
	현지화(BS.f)	미화(U$)
농업토지부	158,326.1	73,640.0	0.54	6
식품부	3,630,293.3	1,688,508.5	12.44	9
환경부	11,236,491.4	5,226,275.1	38.52	15
과학기술부	257,317.5	119,682.6	0.88	11
국정홍보부	45,492.5	21,159.3	0.16	5
문화부	125,306.6	58,282.1	0.43	12
국방부	405,180.3	188,456.0	1.39	3
체육부	294,669.4	137,055.5	1.01	5
대통령실	4,000.0	1,860.5	0.01	1
주민경제부	818,198.0	380,557.2	2.80	19
일반교육부	1,884,442.7	876,484.9	6.46	10
대학교육부	397,621.7	184,940.3	1.36	7
석유에너지부	1,032,407.8	480,189.7	3.54	7
재경부	1,410,903.8	656,234.3	4.84	1
기초광물부	2,093.6	973.7	0.01	1
경공업상공부	16,473.0	7,661.9	0.06	2
건설부	4,363,720.1	2,029,637.3	14.96	8
사회보장참여부	986,474.1	458,825.2	3.38	9
기획발전부	74,868.8	34,822.7	0.26	18
원주민부	239,696.3	111,486.6	0.82	2
외교부	414,996.8	193,021.8	1.42	1
내무법무부	202,739.2	94,297.3	0.69	6
보건부	1,102,379.3	51,2734.6	3.78	15
정보통신부	2,235.6	1,039.8	0.01	1
노동안정부	55,636.0	25,877.2	0.19	2
관광부	10,000.0	4,651.2	0.03	1
부통령실	2,035.7	946.8	0.01	1
합계	29,174,035.1	13,569,318.7	100	179

자료원 : 베네수엘라 예산청

주 : 괄호( )은 예산대비 부처별 비중

 

  - 부처별 예산편성의 특징은 예산 주요 지출부처인 건설부·재경부·농업토지부 등의 예산이 감소하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부처, 환경부(38.52%)·보건부(3.78%)·일반교육부(6.46%)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임.

 

  -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환경·보건·교육 분야의 정부입찰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ㅇ 무역관 Tips

 

  - 베네수엘라 예산은 국제유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에 비해 정부 예산편성기준이 U$35.00이므로 예산의 편성·지출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 그동안 각광받았던 SOC 투자는 2008년도 편성예산에서 대폭 축소됐으며, 환경·보건·교육 분야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

 

  - 무역관에서 전망하는 환경부·보건부·교육부의 구매 분야

   · 환경 : 생수·쓰레기 처리

   · 보건 : 정부 보건소 건립, 서민 의약품 보급

   · 일반교육부 : 서민을 위한 국립학교 건립, 교육기자재 보급

 

 

자료원 : 베네수엘라 예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