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아세안 FTA 협상 타결

- 인도, 2015년까지 80% 수입관세 철폐 -

- 금융서비스, 투자 및 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지향 -

보고일자 : 2008.9.2.

유하림 뉴델리무역관

harim@kotra.or.kr

□ 인도-아세안 FTA 타결

 ○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무리

  - 지난 2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FTA 협상 타결이 발표됨.

  - 인도-아세안 FTA는 당초 작년 1월에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석유, 야자유, 커피, 차, 고추 등 5개 민감 품목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음.

 ○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들 민감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음.

  - 인도는 기존에 주장하던 민감품목 중 야자유의 관세를 43%에서 37.5%로, 정제된 야자유는 51%에서 45%로 낮추기로 합의함. 또한 커피와 차는 45%, 후추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번 협상에서 인도와 아세안은 전체 상품의 7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관세 철폐 대상을 80%까지 늘리기로 함. 관세 철폐는 2009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아세안-인도 교역액은 현재 연간 380억 달러이지만, FTA 체결로 2010년에는 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림 흥 키앙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은 “FTA 협상 타결로 아세안과 인도는 빗장을 풀고, 교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함.

□ 인도-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 인도는 이미 2005년 6월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상품, 금융서비스, 투자 및 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인도는 싱가포르와 CECA 협상에서 금융·통신 등은 물론 IT·디자인·건축·바이오·우주 항공·의료 등의 분야의 인력이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CECA 체결 후 실제로 인도 금융부문에 대한 싱가포르 FDI 유입은 크게 확대됐음.

  - 카말 나드 인도 상공부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아세안 간의 CECA 협정이 2009년 말까지 체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1967년에 설립됐으며 인구는 5억7000만 명에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1조1000억 달러에 달함.

아세안 회원국

자료원 : Mckinsey Analysis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아세안 FTA로 인해 아세안국가들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밀려들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내기에는 아직 이름.

 ○ 그러나 인도와 아세안국가 간의 무역자료를 분석해보면, 인도의 대아세안 수출 및 아세안의 대인도 수출 모두 지난 몇 년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국가로부터의 대인도 수입은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인도-아세안 간 교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인도의 대외무역통계(http://dgft.delhi.nic.in)

 ○ 인도는 2000년 스리랑카와의 FTA를 필두로 2003년 태국, 2005년 싱가포르, 올해 ASEAN과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한국·일본·EU와는 FTA 협상을 러시아·호주·GCC 등과는 FTA 공동연구를, 중국과는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을 추진하는 등 최근 동시다발적이며 다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FTA를 통해서 경제협력 파트너를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T와 의료 분야 등 전문 인력의 진출, 투자 유치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음.

 ○ 한국도 이에 대비해, 현재 11차까지 협상을 마친 인도와의 한-인도 CEP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서 인도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각종 무역관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