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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FTA 상품교역부문 협상 진행상황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1-28
  • 출처 : KOTRA

한-태국 FTA 상품교역부문 협상 진행상황  전망

-  태국 정부, 여전히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긍정적 -

 

보고일자 : 2007.11.28.

이성훈 방콕무역관

sunghun@kotra.or.kr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한국-아세안 FTA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부터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태국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품목에서 합일점을 찾지 못해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부분에서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동안 태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쌀 제외-자동차 포함'이라는 우리  방침에 강력 반발해 왔으며, 결국 상품부문 협정 타결에도 불참한 상태

  - 한국과 아세안은 태국이 추후에라도 합류할  있도록 협정문에 별도 규정은 마련해 놓은 상태

 

  양국간에서 전통적으로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농산물 시장(특히 쌀 시장) 개방 불가 입장에 대해 태국은 철강시장 개방 불가 입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형세

 

  한국시장에서 태국산 제품이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지속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이 최종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도 Nomal Track 2에 해당하는 90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경우, 최종 태국의 FTA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알루미늄·가죽·페인트  “Nomal Track 2”의 90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관세인하를 받아들이는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태국과 최종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기간

장소

비고

1차

2007.4.8~13

서울

한-아세안 17차 협상기간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2차

2007.6.5~8

하노이

한-아세안 18차 협상기간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3차

2007.8.14~17

라오스

한-아세안 20차 협상기간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태국 관세인하연장 대상품목을 태국에 제시하지 않아 관련 추가 협의사항은 없었음. 이 협상에서 양국간 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대신 화장품, 철강, 냉동식품의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음.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전망  주요 의견

 

  태국 정부, 여전히 한국과의 자유 무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나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도 개방 안 하면서 Nomal Track 2의 90개 품목에 대해서도 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한-ASESAN FTA에 불참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없음.  

  - Mr. Krirk-krai Jirapaet 태국 통상부장관은 태국무역 진흥국 서울사무소에 태국이 최종 FTA에 불참할 경우 한-아세안 FTA가 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규명하라고 지시

  - 그는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불참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태국무역진흥국 서울 사무소의 Mr. Apirak Pae-Puang는 당장에 태국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 2007년  이후 태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될 것이라고 회신

  - 태국 국책연구기관인 TDRI(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국이 최종 ASEAN-KOREA FTA에 불참할 경우, 상품교역부문에서는 전체 GDP의 0.065%를 잃을 것이고, 최종 참가할 경우 공산품 부문에서 GDP의 0.062%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발표

  - 서비스부문의 경우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태국에  혜택이 있을 것이나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종 의견을 “한국과 FTA는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 체결 FTA를 최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힘.

 

  태국 수출입업자들 해당업종에 따라 태국의 한-아세안  FTA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아세안 다른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FTA에 동참할 경우 태국 농산물 시장과 철강시장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태국 정부의 주된 입장

 

  태국 주요 품목 수출입업체 의견

  - 태국 냉동식품  전기전자제품 수출업자들의 경우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불참할 경우 아세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

     ※인터뷰 : Ms. Sukanya, FTA group from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  Ltd. Tel 02-625-8000 /Ms. Suree, Export Department from Siam Union Frozen Foods Co., Ltd., Tel 034-816-701

 

  - 한편, 가전제품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  수입업자들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한국 기업이 태국에 기진출해 있는 상태로 FTA에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함.

 

  - 태국 새우 수출업자인 MS. Sukanya는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은 10개 아세안 국가에  5000톤의 새우를 수출할  있는 쿼터를 부여하긴 했으나, 개별 국가별로는 500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수출물량에 비해 소량에 불과해 사실상 FTA를 통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 태국 설탕수출업자  하나인 Ms. Vatcharapon의 경우, 드물게 한국에 raw sugar를 수출하고 있음. 한국은 대부분 호주에서 설탕을 수입하고 있는데, 호주로부터의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한국기업들은 태국에서 설탕을 수입하는 구조로, 한-아세안 FTA자체가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함.

 

  -  다른, 태국 설탕 주요 생산  수출업체인 Thai Sugar Millers는 한국은 raw suga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간 120만 톤. 한국은 연간 최소 150만~160만의 raw sugar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주요 수입국은 호주·태국·남아프리카 등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raw sugar 생산을 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한-아세안 FTA에 태국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전혀 설탕의 한국 수출에 상관이 없다는 것.

   ※ 인터뷰 : Ms. Vatcharaporn, Export Department from Pacific Sugar Corporation, Tel 02-656-8536 / Ms. Noi, FTA from Thai Sugar Millers Co., Ltd., Tel 02-273-0992

 

  - 태국내 화장품 수입업자의 경우, 태국 전체 화장품 시장이 정치불안,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전년대비 12%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시장지배력도 확대대고 있는 추세

 

  -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현행 40%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 일본  서구 제품 대비 고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인하  가격하락으로 대태국 수출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인터뷰 : Mr. Thanakit Juntrapitakkul (Marketing Manager), Ocean Star Technology Co., Ltd. Tel:(66-2) 744-4585/Ms. Pairin Nivetpathomwat (Assistant to Managing Director, Brilliant Cosmetics Co., Ltd. Tel: (66-2) 627-3024-6

 

  태국 산업연합(FTI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의견

  - 태국과 다른 아시안 국가들은 비슷한 품질에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태국 수출업자는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최종 불참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 태국산업연합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한-아세안 FTA를  바라는 분야는 섬유  농산물 산업.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는 FTA 체결이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FTA가 성사되기를 원함.

  - FTA를 반대하는 산업은 가전  철강산업.

   - 특히 한국의 철강 산업은 태국보다 훨씬 잠재적인 가치가 높으며, 한국은 태국에 비해 보다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   있기 때문에 태국 철강 사업자들에겐 FTA는 분명 불리하게 작용  

     ※인터뷰 : Ms. Rattiya, responsible for Korea, Japan, and China FTA from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 Tel 02-345-1137

 

 한-태 FTA 부재  체결지연에 따라 한국수출 감소우려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VCR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비료 등의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일본  경쟁국과의 FTA체결로 수출 감소가 우려됨.

   - 태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국가는 중국, 일본임. 태국-일본과의 FTA를 기체결 했으며, 태국-중국간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만 적용되고 있어 FTA 미체결로 인한 한국제품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태국-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산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 참고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의 농산물 (약 500개 품목)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먼저 시행 중이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에도 양측이 합의한 상태임. (2005년부터 일푸품목 시행, 2010년까지 완료계획).

 

  한국-태국간 FTA 체결 지연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

   - 아세안 국가간 AFTA가 발효 중이나 국가별 산업구조가 유사해 무역대체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FTA 미체결로 인한 태국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 태국시장 내에서 폴리스티렌(HS CODE 3903) 등의 일부 품목이 한국산과 경쟁관계에 있어 한국-아세안간 FTA체결이 지연시 한국산 점유율의 하락이 우려됨.

 

 

자료원 : 태국 산업연합(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 태국 상공회의소(The Thai Chamber of Commerce & Board of Trade of Thailan), 태국상무부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태국 주요수출 업체 인터뷰 등 “Nomal대해서도 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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