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 FTA 상품교역부문 협상 진행상황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1-28
- 출처 : KOTRA
-
한-태국 FTA 상품교역부문 협상 진행상황 및 전망
- 태국 정부, 여전히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긍정적 -
보고일자 : 2007.11.28.
이성훈 방콕무역관
sunghun@kotra.or.kr
□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 한국-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7년 6월 1일부터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태국은 우리나라와 쌀 등 농산물 품목에서 합일점을 찾지 못해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부분에서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상품무역협정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그 동안 태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쌀 제외-자동차 포함'이라는 우리 측 방침에 강력 반발해 왔으며, 결국 상품부문 협정 타결에도 불참한 상태
- 한국과 아세안은 태국이 추후에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별도 규정은 마련해 놓은 상태
○ 양국간에서 전통적으로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농산물 시장(특히 쌀 시장) 개방 불가 입장에 대해 태국은 철강시장 개방 불가 입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형세
○ 한국시장에서 태국산 제품이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지속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이 최종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도 Nomal Track 2에 해당하는 90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경우, 최종 태국의 FTA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알루미늄·가죽·페인트 등 “Nomal Track 2”의 90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관세인하를 받아들이는 경우 쌀 시장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태국과 최종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협상 진행상황
구
기간
장소
비고
1차
2007.4.8~13
서울
한-아세안 17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2차
2007.6.5~8
하노이
한-아세안 18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합일점은 찾지 못함.
3차
2007.8.14~17
라오스
한-아세안 20차 협상기간 중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태국 관세인하연장 대상품목을 태국에 제시하지 않아 관련 추가 협의사항은 없었음. 이 협상에서 양국간 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대신 화장품, 철강, 냉동식품의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음.
□ 한-태국 상품교역부분 전망 및 주요 의견
○ 태국 정부, 여전히 한국과의 자유 무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나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도 개방 안 하면서 Nomal Track 2의 90개 품목에 대해서도 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한-ASESAN FTA에 불참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Mr. Krirk-krai Jirapaet 태국 통상부장관은 태국무역 진흥국 서울사무소에 태국이 최종 FTA에 불참할 경우 한-아세안 FTA가 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규명하라고 지시
- 그는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불참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태국무역진흥국 서울 사무소의 Mr. Apirak Pae-Puang는 당장에 태국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 2007년 말 이후 태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될 것이라고 회신
- 태국 국책연구기관인 TDRI(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국이 최종 ASEAN-KOREA FTA에 불참할 경우, 상품교역부문에서는 전체 GDP의 0.065%를 잃을 것이고, 최종 참가할 경우 공산품 부문에서 GDP의 0.062%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발표
- 서비스부문의 경우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태국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나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종 의견을 “한국과 FTA는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 체결 FTA를 최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힘.
○ 태국 수출입업자들 해당업종에 따라 태국의 한-아세안 FTA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아세안 다른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FTA에 동참할 경우 태국 농산물 시장과 철강시장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태국 정부의 주된 입장
○ 태국 주요 품목 수출입업체 의견
- 태국 냉동식품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업자들의 경우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불참할 경우 아세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
※인터뷰 : Ms. Sukanya, FTA group from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 Ltd. Tel 02-625-8000 /Ms. Suree, Export Department from Siam Union Frozen Foods Co., Ltd., Tel 034-816-701
- 한편, 가전제품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 등 수입업자들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태국에 기진출해 있는 상태로 FTA에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함.
- 태국 새우 수출업자인 MS. Sukanya는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은 10개 아세안 국가에 총 5000톤의 새우를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하긴 했으나, 개별 국가별로는 500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수출물량에 비해 소량에 불과해 사실상 FTA를 통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 태국 설탕수출업자 중 하나인 Ms. Vatcharapon의 경우, 드물게 한국에 raw sugar를 수출하고 있음. 한국은 대부분 호주에서 설탕을 수입하고 있는데, 호주로부터의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한국기업들은 태국에서 설탕을 수입하는 구조로, 한-아세안 FTA자체가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함.
- 또 다른, 태국 설탕 주요 생산 및 수출업체인 Thai Sugar Millers는 한국은 raw suga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20만 톤. 한국은 연간 최소 150만~160만의 raw sugar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주요 수입국은 호주·태국·남아프리카 등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raw sugar 생산을 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한-아세안 FTA에 태국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전혀 설탕의 한국 수출에 상관이 없다는 것.
※ 인터뷰 : Ms. Vatcharaporn, Export Department from Pacific Sugar Corporation, Tel 02-656-8536 / Ms. Noi, FTA from Thai Sugar Millers Co., Ltd., Tel 02-273-0992
- 태국내 화장품 수입업자의 경우, 태국 전체 화장품 시장이 정치불안,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전년대비 12%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시장지배력도 확대대고 있는 추세
-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현행 40%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 일본 및 서구 제품 대비 고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인하 및 가격하락으로 대태국 수출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인터뷰 : Mr. Thanakit Juntrapitakkul (Marketing Manager), Ocean Star Technology Co., Ltd. Tel:(66-2) 744-4585/Ms. Pairin Nivetpathomwat (Assistant to Managing Director, Brilliant Cosmetics Co., Ltd. Tel: (66-2) 627-3024-6
○ 태국 산업연합(FTI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의견
- 태국과 다른 아시안 국가들은 비슷한 품질에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태국 수출업자는 태국이 한-아세안 FTA에 최종 불참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될 것
- 태국산업연합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한-아세안 FTA를 바라는 분야는 섬유 및 농산물 산업.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는 FTA 체결이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FTA가 성사되기를 원함.
- FTA를 반대하는 산업은 가전 및 철강산업.
- 특히 한국의 철강 산업은 태국보다 훨씬 잠재적인 가치가 높으며, 한국은 태국에 비해 보다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철강 사업자들에겐 FTA는 분명 불리하게 작용 될 것
※인터뷰 : Ms. Rattiya, responsible for Korea, Japan, and China FTA from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 Tel 02-345-1137
□ 한-태 FTA 부재 및 체결지연에 따라 한국수출 감소우려
○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VCR 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비료 등의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일본 등 경쟁국과의 FTA체결로 수출 감소가 우려됨.
- 태국시장에서 한국의 주 경쟁 국가는 중국, 일본임. 태국-일본과의 FTA를 기체결 했으며, 태국-중국간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만 적용되고 있어 FTA 미체결로 인한 한국제품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태국-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산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됨.
- 참고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의 농산물 (약 500개 품목) 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먼저 시행 중이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에도 양측이 합의한 상태임. (2005년부터 일푸품목 시행, 2010년까지 완료계획).
○ 한국-태국간 FTA 체결 지연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
- 아세안 국가간 AFTA가 발효 중이나 국가별 산업구조가 유사해 무역대체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FTA 미체결로 인한 태국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 태국시장 내에서 폴리스티렌(HS CODE 3903) 등의 일부 품목이 한국산과 경쟁관계에 있어 한국-아세안간 FTA체결이 지연시 한국산 점유율의 하락이 우려됨.
자료원 : 태국 산업연합(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 태국 상공회의소(The Thai Chamber of Commerce & Board of Trade of Thailan), 태국상무부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태국 주요수출 업체 인터뷰 등 “Nomal대해서도 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Foreign Direct Investment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한-태 FTA 상품교역부문 협상 진행상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그리스]'07년 수입급증 품목을 살펴본다
그리스 2007-11-28
-
2
호주,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
호주 2007-11-27
-
3
베네수엘라, Cadivi 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결과
베네수엘라 2007-11-27
-
4
파키스탄 라텍스시장 팽창 기대
파키스탄 2017-01-18
-
5
중국 매트리스 시장동향
중국 2021-04-21
-
6
시스코, 對시리아 IT장비 수출 성공할까?
요르단 2007-11-25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