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사, 대 시리아 IT장비 수출 성공할까?

- 미 행정부, 시스코사의 IT장비 수출승인 획득과정 내사 -

- 시리아 제재법 발효 아래 수출 성사 가능 여부에 주목 -

보고일자 : 2007.11.25.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 정보 요약

 ○ 시리아 제재법 즉, ‘Syrian Accountability Act’가 발효 중인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시스코사(CISCO)가 시리아에 IT장비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시스코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코사는 지난 2006년도에 라우터와 스위치, 그리고 기타 하이테크 통신 장비들에 대한 대 시리아 수출 승인권을 미 상무부로부터 획득했음.

 ○ 수출승인권 획득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리고 상무부 등 3개 유관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시스코사에 대한 수출 승인 획득 과정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음.

 ○ 멕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내사는 시리아 제재법 하에서 미국산 IT장비의 대 시리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상무부 내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출 승인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음.

 ○ 참고로, 시리아 제재법은 시리아 정부의 국제테러 지원과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제정됐으며, 미국 원산지 제품 미국산 부품을 10% 이상 사용해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대 시리아 수출 및 재수출을 일절 금지하고 있음.

 ○ 이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일부 의약품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또한 정보통신기기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련된 부품 등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수출을 인정하고 있음.

 ○ 결국, 이번 미 국무부와 NSC, 상무부의 공동조사는 시스코사에서 시리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IT장비가 ‘시리아 제재법 상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수출성사를 최종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문제가 된 IT장비는 UNDP(유앤개발계획) 주관으로 추진 중인 '시리아 통관제도 현대화 프로젝트'(총 900만 달러 규모)에 투입되는 장비들로 컴퓨터와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총 210만 달러 상당량임.

 ○ UNDP의 '시리아 통관제도 현대화 프로젝트'는 UNDP가 시리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개발지원 사업으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한 최신 통관 시스템 소프트웨어(ASYCUDA : Automatic System of Custom Data) 부설 계획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관련해 최근 시리아 관세청장이 밝힌 통관제도 현대화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세청 내부 망 및 지방 관세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WAN) 구축

  - 서버 및 컴퓨터 설치

  - 중앙 자료처리센터, 재난복구세터 구축

  - ASYCUDA 설치 및 가동, 수출입 통계 활용 시스템 구축

  - 직원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 평가 및 전망

 ○ 시리아의 세관 행정 및 통관제도는 아랍국가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으며, 그 동안 UNCTA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개선 지적을 받아 왔던 분야임.

 ○ 현재 추진 중인 ‘시리아 통관제도 선진화 프로젝트’는 아랍 자유무역지대 협정(GAFTA), 터키와의 FTA 체결 등 많은 국제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통관 현대화 계획을 UNDP와 UNCTAD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번 UNDP와 UNCTAD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리아는 아랍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UNCTAD의 선진화된 통관 시스템을 가동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뿐 아니라, 수출입 통계의 처리 및 세관행정의 선진화도 크게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시리아는 수출입통계 집계가 가장 더딘 국가의 하나임.

 ○ 국제기구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시리아 통관제도 선진화 프로젝트'와 미국의 '시리아 제재 법' 사이에, 미 행정부의 갑작스런 '수출 승인 획득 과정 내사'라는 복병을 맞은 시스코사가 첨단 IT장비 수출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이번 시스코사의 대 시리아 IT장비 수출승인 재심결과는 역사적인 아나폴리스 중동 평화회담 개최를 앞두고 올해 말 이후 미 행정부의 대 시리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Syria Report,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