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경쟁력 순위, 3단계 하락

- 2006년 15단계 진보한 후 2007년 3단계 퇴보 –

- 노동법의 경직성·과세율·세법·행정의 비효율성·자금 조달 등이 약점 -

보고일자 : 2007.11.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국가경쟁력 세계 18위로 3단계 퇴보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근 국가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131개국 가운데 국가경쟁력 순위 18위를 차지했음.

  - 이는 2006년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순위(15위)보다 3단계 낮아진 것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음.

2007년도 주요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원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08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분석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이 3단계 하락하게 된 주요 요인은 노동법의 경직성, 과세율, 세법, 행정의 비효율성 및 자금 조달로 나타났음.

  - 프랑스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26.2%가 매우 낮은 점수를 준 분야는 노동법의 경직성이었음.

  - 또한 과세율이 높다고 지적한 비율은 17.9%이었으며 세법을 단점으로 지적한 비율은 15.7%이었음.

  - 거시경제 측면의 약점으로는 예산 적자 및 정부 부채의 과다가 지적됐음.

  - 이 외에도11.6% 및 11.1%가 행정의 비효율성 및 자금 조달의 취약성을 지적했음.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분야는 하부구조, 의료제도 및 초등교육제도의 발달 등이었음.

  - 또한 고도의 기업문화 및 기술혁신 능력도 프랑스의 강점으로 나타났음.

세부 항목별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 순위 및 득점 현황

자료원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08

□ 시사점

 ○ 프랑스 투자유치기관(AFII)의 SERGE BOSCHER 사장은 이 보고서의 작성 시기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대적인 세제 인하, 노동시장의 현대화 및 이노베이션 장려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어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개혁 이후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진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프랑스 기업들의 자국 제도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어서 프랑스에게 항상 불리하다는 것이 프랑스 투자유치기관(AFII : AGENCE FRANC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의 입장임.

 ○ UNCTAD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프랑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810억 유로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두고 보았을 때, 이 보고서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음을 지적함.

 ○ 또 한가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부동산 위기로 인한 국가별 파급효과가 현저히 다를 것이어서 2008년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평가 기준이 매년 변경돼 지난해의 것과 비교 분석하기가 불가하다는 것과 80%가 설문조사이고 20%가 통계 데이터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프랑스 내에서 평가받음.

정보원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프랑스 투자유치기관(AFII), 일간지(LE MONDE, LES ECHOS, LE FIG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