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논-와하하 전쟁, 스웨덴에서 끝나나?

베이징 KBC 허성무

□ 사건 개요

 ○ 2009년 7월16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다논그룹의 자회사인 Myen pte.ltd이 항저우와하하그룹(杭州娃哈哈集團)의 대표이사 종칭허우(宗慶後)를 기소한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Myen사의 요청을 기각함.

   - 2007년 10월10일, Myen사는 종칭허우가 14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다논-와하하의 합자회사 중 하나인 홍안와하하천연음료유한공사(紅安娃哈哈天然飲料有限公司) (이하 홍안사)와 동업경쟁 관계를 이루어 손실을 봤다며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종칭허우를 기소함.

   - Myen사는 종칭허우가 합자회사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14개 비합자회사에게 거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홍안사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종칭허우가 즉시 홍안사와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직무를 사직하고, 비합자회사의 문을 닫거나 40억위앤의 가격으로 이 회사들의 51%의 지분을 양도하라고 요구함.

   - 종칭허우는 다논이 와하하와 합자기간 동안 다른 합자기업인 항저우와하하보건식품유한공사(杭州娃哈哈保健食品有限公司) (이하 보건사)가 중심이 된 유통 시스템을 형성하였으며, 비합자회사는 보건사의 유통 시스템을 통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받고, 완제품을 다시 보건사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힘.

   - 법원은 이에 대해 비합자회사가 보건사의 통일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다논-와하하 합자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면 동업경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통일된 유통시스템 안에서 합자회사, 비합자회사 모두 OEM 회사의 위치에서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거래기회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Myen사는 14개의 비합자회사가 홍안사의 거래기회를 뺏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으로 법원은 이번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함.

 ○ 2007년 5월 9일, 다논은 스웨덴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SCC) 국제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하여 와하하가 8.9억 유로의 손해배상과 비합자회사의 51%의 지분을 다논에 양도할 것을 요구함.

   - SCC는 2009년 1월5일부터 20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사건이 복잡하여 중재원이 토론·심리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6개월 후쯤 판정을 내리기로 함.

   - 현재 양측은 SCC의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중재를 마지막으로 3년여 동안 계속되어온 분쟁이 두 회사의 '이혼'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지배적임.

   - 스웨덴은 중립국가로서 많은 국제무역·계약 분쟁을 중재하고 있으며 SCC의 중재는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음.

□ 다논-와하하 전쟁

 ○ 2007년 4월 11일, 다논이 오길비앤매더와의 기자회견에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종칭허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논-와하하 전쟁의 시작을 알림.

   - 다논은 오길비앤매더와의 기자회견에서 종칭허우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비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와하하’ 상표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함.

   - 2007년 5월, 다논은 정식으로 법률소송을 시작하고, 6월7일에 종칭허우가 와하하기업의 회장직을 사직하면서부터 2009년 7월까지 중국 국내외에서 39번의 크고 작은 소송 및 중재가 진행되었으나 모두 와하하사가 승소함.   

   - 상표 분쟁은 2009년 5월21일, 저장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에서 열린 최종 재판에서 다논(DANONE)사가 법원에 제출한 항주중재위원회(杭州仲裁委員會) 판결서의 취소신청이 기각되면서 와하하사의 승리로 막을 내림.

 ○ 중국 국민들은 다논사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와하하사를 기소하는 것은 와하하사의 비합자회사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다논사가 우한시 인민법원과 SCC에 와하하 비합자회사 지분의 51%를 양도를 요구하면서 자국의 전통기업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

□ 와하하사와 다논사 소개

 ○ 1987년에 창립된 항주와하하그룹유한공사(杭州娃哈哈集團有限公司)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식품·음료 생산기업이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음료생산기업임.

   - 와하하사는 이미 연속 10년 동안 중국 음료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식품·음료 기업이 되었음.

   - 와하하사의 2008년도 판매수입은 325억 위앤으로, 2007년도에 비해 26%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40억 위앤 정도임.

 ○ 한국에서도 고급 생수로 유명한 '에비앙' 생산자인 다논은 경영 수익이 세계에서 신선 유제품 1위, 생수 2위, 유아 영양식품 2위, 의학 영양식품 3위로 식품 업계의 선두주자임.

   - 21년 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와하하, 익력(益力), 락백씨(樂百氏), 광명(光明), 휘원(彙源), 멍우(蒙牛)등 중국의 유명 음료 생산업체에 투자함.

   - 1996년, 와하하사와 다논사가 합작기업을 설립하면서부터 와하하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다논사도 10년동안 30.77억 위앤의 배당액을 받고 중국에서 생수시장의 23%를 차지하는 등 win-win 효과를 거둠

* 출처 : 봉황망(鳳凰網)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