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자동차 구입세 인하정책과 그 영향

 

보고일자 : 2007.11.20.

전환길 헬싱키무역관

gil@kotra.fi

 

 

□ 자동차 구입세 인하 정책

 

 ○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구입세율 차등 적용 예정

 

 ○ 평균 17%의 자동차구입세율 인하 효과(재무부 발표)

 

 ○ 평균 3/1을 차지하는 자동차 구입세율을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 10~40%정도 차등 적용

 

 ○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입세 차등 적용함으로서 차량 구입비 인하 효과

 

 ○ 자동차 구입세 인하 기준

  - 100㎞당 9.4ℓ 이하 소비하는 차량(일반 차량),

  - 100㎞당 8.5ℓ(디젤 차량)

  - 주행거리 1㎞당 220g 미만의 이산화탄소 배출 자동차

 

 ○ 80%정도의 핀란드 차량 세금 인하 효과 적용 예상

 

 ○ 최저 오염 배출 차량의 경우 4000에서 5000유로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 발생 예상

 

 ○ 세제 개혁의 목표는 환경 친화적인 차량 구입 유도를 통한 배기 가스 배출량 감소임.

 

 ○ 핀란드 내 구식 자동차를 환경친화적인 신식자동차로 전환하는 효과 예상

 

 ○ 연간 정기 자동차세금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적용은 2010년부터 실시 예정

 

 ○ 공공 대중교통에 투자 확대 검토

 

□ 자동차세 인하와 관련한 각계 반응

 

 ○ 국회 내 반응

  - 전반적으로 이번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자동차 세금 조정안은 국회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됨.

  - 핀란드내 차량의 신형화 교체 및 이에 따른 안전 및 환경적 요인 개선을 향한 첫걸음으로 인식

 

 ○ 환경 단체 반응

  - 1㎞당 220g 미만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비판(EU 목표는 1㎞당 120g)

  - 일부 에너지 소모적인 4륜 구동 차량에도 이번 세제 인하 혜택 적용 비판

  - 자동차 세금 인하 조치보다는 연료세 인상 조치 및 배기가스량에 따른 차등 보험료 적용이 더욱 환경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

 

 ○ 소비자 단체 반응

  - 세납자 협회, 자동차 정보 센터 환영 표시

 

□ 궁극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요구

 

 ○ 2007년 연말까지 저연비 고출력 고배기가스 배출 차량 판매 급증 예상(새로운 자동차 구입세제 도입 후 고출력 차량에 대한 가격 인상 대비)

 

 ○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전체적 자동차 대수의 억제도 필요함.

 

 ○ 자동차 연식이 15년이 될 때부터 폐차 가능성 고려 필요

 

 ○ 정부는 연료세 인상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정확한 스케줄 미발표)

 

 ○ 정부 목표 100㎞당 4ℓ 소비(현재 100㎞당 8ℓ 소비)

 

□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 2003년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 대중 교통 이용객 수 감소

 

 ○ 버스 업계에서는 1000만 유로 이상의 손실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유류가격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대 1700만 유로까지 예상됨.

 

 ○ 2008년부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중 교통 지원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1000만 유로 정도 지원 예정)

 

 ○ 버스 업체들은 대중 교통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폐(현재 8% 적용) 및 대중 교통용 유료가격 인하 요구

 

□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전년 대비 중고 자동차 수입 25% 감소

 

 ○ 개선된 세금 정책은 구형 중고 자동차 수입 감소 효과 예상

 

 ○ 신형 중고차의 경우 수입 감소 효과 미비

 

 ○ 디젤 차량 판매 호조 예상(관련 세제 개선 효과)

 

 ○ 중고차 수입 감소세 지속(이미 수입된 중고차 공급이 수요 초과)

 

 ○ 현재 핀란드 내 중고차 사용연수 평균 9년, 점차 신형 중고차로 대체

 

 ○ 전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중고차 수입 급격히 감소

 

 ○ 고급형 모델 중심으로 중고차 시장 전환

 

 ○ 이미 수입된 자동차에도 이번 세금 인하 정책 적용될 예정

 

 ○ 세금인하정책 발표 직후 중고차 가격 영향(중고차 가격 인하 효과) 10%정도

 

□ 시사점

 

 ○ EU 국가내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임.

 

 ○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시장에 최근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 적용 시도

 

 ○ 핀란드에서의 자동차 세금 인하 정책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하며 앞으로 유럽 내 자동차 시장 진출 시 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함.

 

 ○ 유럽 내 디젤유 가격은 거의 휘발유 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아 디젤엔진 차량의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대기 가스 배출과 관련해 그 우수성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디젤 차량 및 관련 부품 수출 긍정적으로 전망됨.

 

 ○ 세금 인하 정책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예상.

 

 ○ 세컨드 자동차용 소형 자동차, 고급형 세단 등의 판매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

 

 ○ 저연비 고출력 SUV의 경우도 이번 세금 인하 정책으로 특정 모델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핀란드 내 SUV의 인기 지속세가 계속될 전망.

 

 

자료원 : Helsingin Sanomat, Yle, STT News,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