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헌법개정 앞두고 시국 혼란

- 전직 국방장관의 야당선언으로 혼란 심화 -

 보고일자 : 2007.11.10.

박찬길 카라카스 무역관

 chan@kotra.or.kr

 ○ 12월 2일(일)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3개항과 국회가 수정발의한 69개의 헌법개정을 앞두고 베네수엘라가 학생을 필두로 야당, 시민이 대대적인 헌법개정 반대시위를 전개하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이번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할 경우 자본주의식 경제는 막을 내리고 사회주의식 경제 시스템이 정부차원에서 전개됨으로써 사회주의에 비우호적인 자본가, 경제인 단체, 야당 등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야당을 필두로 학생, 일부 시민 등이 신헌법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중인데, 아래는 베네수엘라 주요 시내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또는 국가수비대)가 상호 대치하면서 진압하는 장면임.

 ○ 한국의 전형적인 시위모습인 최루탄과 각목이 아니라 실탄을 장착한 장총, 권총이 난무해 흡사 내전인 것처럼 느껴짐.

 ○ 당초에는 신사회주의 헌법 33조항이 큰 사태없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학생 일부를 중심으로 시내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하고, 야당과 시민이 합세해 전국적으로 시위대와 진압대가 맞서면서 시국이 혼란한 상태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Raul Baduel 전(前)국방장관이 차베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군부까지 동요하면서 현재에는 헌법 개정문제에서 반차베스 대통령 시위로 확산되고 있음.

 ○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는 곳은 UCV, UCAB 등 명문 대학교를 중심으로 유혈충돌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연일 시위대를 향한 발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위대 일부는 각목, 화염병, 돌 등 전통적인 시위용품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경우도 있어 진압하는 경찰과 국가수비대에서도 격렬하게 진압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음.

 ○ 야당에서는 시위대에서 사용하는 권총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으로 가장한 정부군(또는 경찰)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 차베스 정권이 이용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로서 파악하기 곤란함.

 ○ 대학교내에서도 차베스 대통령 찬성파와 반대파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은데 찬성파는 사회·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타파를 위해서 반드시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파는 건국이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종식을 울리는 신헌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내에서도 무장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현재까지는 제한된 지역내에서 시위대와 진압경찰(군)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음.

 ○ 현재 차베스 대통령은 학생들의 시위가 악화되고 군이 출동해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경우 군에서 신망이 두터운 Raul Baduel 전직 국방장관의 추종세력에 의한 대응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

 ○ 그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육성한 상비군을 꾸준하게 육성했는데, 상비군이 이번 사태에서 활용할지가 또 다른 관건임.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가수비대 병력은 2만명 수준이며 전체 군병력은 8만5000명 내외임. 이에 비해 상비군은 150만명 정도가 등록돼 있으며, 즉시 동원가능한 병력은 10%인 15만명으로 군부대내에서 일부가 돌아서더라도 상비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베스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려울 전망임.

 ○ 12월 2일(일) 헌법개정으로 인해 치안이 좋지 않으므로 베네수엘라 출장을 계획한 한국기업은 가급적 삼가하기 바라며, 반드시 출장해야 하는 경우 호텔 내와 바이어 간 사무실 외에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기 바람.

자료 : 정부발표 및 일간신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