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페루FTA, 美하원 통과

- 최종 비준까지 가장 중요한 고비 극복 –

- 상원 승인도 무난할 전망 –

보고일자: 2007.11.9.

박강욱 리마무역관

juancarlos@kotra.or.kr

 ㅇ 2006년 체결된 美-페루자유무역협정이 2007.11.8.(목) 마침내 미국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비준까지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음.

 ㅇ 11월 8일 밤 실시한 미국하원 투표에서 찬성 285표, 반대 132표라는 큰 차이를 보여 과거 미국이 칠레와의 FTA, 중미제국과의 FTA(CAFTA) 체결 후 마찬가지로 실시한 하원 승인 표결시의 270 : 156, 217 : 215보다 더 순조롭게 통과되는 등 미국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로서는 가장 큰 표 차이로 통과된 것임.

 ㅇ 이로써 앞으로 미-페루 FTA는 미국상원(Senate)에서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비준만 받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됨.

 ㅇ 이와 같이 협정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페루 대통령, 무역장관 등 당국자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로 12월 초 예정된 상원투표도 낙관시하고 있으며 최근 페루의 대외경제개방 확대 및 국제신인도 상승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특히 페루 기업계는 미국과의 FTA야말로 페루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라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농업계도 적절한 농업계 보상 및 지원만 이뤄진다면 역시 FTA는 농업계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ㅇ 페루는 금년 FTA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선거 등으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예상하고 모든 외교력과 로비능력을 동원해 미국 FTA 비준 추진에 국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음.

 ㅇ 페루가 이렇게 미국과의 FTA에 사활을 거는 것은 FTA를 통해 對美 수출이 확대될 뿐 아니라 FTA 발효 이루 장기적으로 매년 FTA가 3.5~4.59%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ㅇ 미국 상원은 앞으로 12월 13일까지 미-페루 FTA를 최종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바,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승인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언론보도(2007.11.19)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