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연립정부 협상 붕괴로 정국 위기

- 언어권 분쟁 격화로 총선수 150여 일이 지나도록 신정부 구성 못해 -

 

 보고일자 : 2007.11.9.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벨기에가 총선 이후 무려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7일 연립정부협상이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언어권에 기초한 남북 분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 벨기에는 인구 1000만 명 내외의 국가로 네덜란드 언어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면서 북부 플란더스 지방을 차지하고 있고, 불어권이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남쪽 왈로니아 지방을, 그리고 두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수도 브뤼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 특히 인구 약 100만 명의 수도 브뤼셀은 EU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NA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들과 국제적인 단체들이 소재하고 있는 유럽의 국제도시로 인구의 70~80%가 불어권 주민으로 이뤄져 있음.

 

□ 벨기에는 1993년 5월의 헌법 수정으로 인해 연방국가 체제로 바뀐 이후 경제 및 무역관련 많은 분야에서 관련 권한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됐고, 이후 플란더스 지방정부와 언어권의 자치권 확대 요구로 인해 많은 대립과 협상이 있었음.

 

□ 2007년 6월의 총선 이후 연방정부 구성 진전 현황

 

 ○ 지난 6월 10일 총선에서의 연방 국회의원 선거 결과 총 1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며, 이들은 각각 불어계 의원 62명, 네덜란드어계 의원 88명으로 구성됨.

  - 불어계 소속당별 의원 수 : MR 23명, CDH 10명, PS 20명, ECOLO 8명, FN 1명

  - 네덜란드어계 소속당별 의원수 : CD&V/N-VA 연당 30명, Open VLD 18명, Groen 4명, SP.A-Spirit 14명, L.Dedecker 5명, Vlaams Belang 17명

 

 ○ 선거결과 네덜란드어(플란더스) 지방에서는 플란더스계 정당(CD&V/N-VA)이 승리하고 불어(왈로니아와 브뤼셀) 지방에서는 불어계 정당(MR)이 승리함.

 

 ○ 총선 이후 연립정부협상 대표자로 이브 레테롬(Yves Leterme)이 임명됨.

 

  - 알베르 2세 국왕은 선거 결과를 감안해 네덜란드어(플란더스)지방에서 80만 표를 득표(역사상 최대 득표)한 이브 레테름을 연립정부협상 주도자로 임명했으나 협상 개시 2달 만에 실패로 돌아감.

 

  -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첫째, 이브 레테름이 연립정부협상 대표자로서 양 언어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아니라 네덜란드어계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불어계 협상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기인함. 특히 양 언어 공동체의 이권이 상반되는 분야들은 사회보장·세제·이민·실업자 고용정책분야에서 매우 심한데, 네덜란드어계 정당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불어계 정당들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음.

 

  - 이브 레테름이 특히 불어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속 정당(CD &V : 과거 기독사회당)이 벨기에 국가 체제를 버리고 플란더스 국가로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N-VA당과 연당한 데다가, 그의 선거 승리 주요인이 플란더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선거 전에 불어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비롯해 벨기에 국가체제의 변화(플란더스 지방의 분리독립을 의미)를 상기시키는 언행상의 실수를 여러번 하는 등 연립정부협상 대표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불신의 감정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임.

 

 ○ 국왕이 문제 해결사로 Jean-Luc DEHAN과 Herman Van Rompuy 임명(8.29)

 

  - 첫 연립정부협상이 실패하자 국왕은 두 언어 공동체의 상반적인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플란더스 정치인으로 정치적 경험이 많고 네덜란드어는 물론 불어 공동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Jean-Luc DEHAN 전 수상을 문제해결자로 임명했음.

 

  - 그러나 Jean-Luc DEHAN 제안이 국왕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퇴임함.(의견 제시 차 왕실에 가는 도중에 일부 사진기자에 의해 서류가 찍혀 내용이 공개됨.).

 

  - 퇴임 후 국왕은 Herman Van Rompuy 하원의장을 임명했으며 9월 29일까지 Jean-Luc DEHAN에 이어 Herman Van Rompuy가 문제 해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연립정부협상 절차가 중단됨.

 

 ○ Yves Leterme을 연립정부협상 대표자로 재임명(9.30)

 

  - Albert II 국왕은 9.20일 Herman Van Rompuy의 임무가 완료되자 다시 이브 레테름을 연립정부협상자로 재임명함. BHV 사건이 터진 11월 7일까지 연립정부협상을 이끌어 왔다가 이후 불어계 연립정부협상 참여자들의 결정으로 협상이 중단됨.

 

 ○ 11월 7일의 연립정부 붕괴 위기

 

  - 2007년 11월 7일 벨기에 연방하원 내무 위원회에서 불어권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어계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1인의 환경당 의원 반대)로 BHV 선거구 분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음. 이 분리안은 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아직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음.

 

  - 이처럼 한 언어권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을 다른 언어권이 강행한 사례는 벨기에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그간 벨기에 정치를 꾸려온 언어권 정당간 타협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11월 8일 국왕이 개입해 이브 레테름을 연립정부협상 대표자로 조속히 새정부를 출범시키도록 촉구하면서 연립정부협상 의제를 조정함.

 

  - 동시에 Albert II 국왕은 연립정부협상에서 국가체제 변경 문제를 제외하고 이 문제는 Herman Van Rompuy 하원의원장(CD &V 소속, 네덜란드어)과 Armand de Decker 상원위원장(MR소속, 불어)에게 위임했음.

 

 ○ 불어 공동체 의회, 한 공동체의 이권이 침해당할 때 발동할 수 있는 절차 개시(11.8)

 

  - 불어 공동체 의회에서 BHV 법안에 대응해 ‘이권 대립시의 행동절차’를 개시, 향후 2개월간 이 문제의 논의를 보류시켰음.

 

□ 연방정부 구성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 지방정부 권한 강화

 

  - 네덜란드어 공동체는 제반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불어 공동체는 오히려 연방정부 권한 강화로 국가체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어 공동체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실업수당제도 : 실업수당 지급 조건 설정시 지방정부 의견 반영

   . 실업자 고용 장려제도 : 왈로니아의 경우 청년층 실업에, 플란더스지방의 경우 노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의료보험제도 : 전문의 사용에 대한 보험혜택 부여 정도(플란더스는 왈로니아계와 비교할 때 전문의보다는 일반의로부터의 치료에 대한 혜택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용주의 고용세와 법인세 인하

  . 사법제도에 대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 플란더스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결국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정부의 관할 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반면 불어 공동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단일국가 존속의 기둥으로 간주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이 같이 두 언어권 사이에 국가개념 자체가 상이함에 따라 타협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BHV 선거권

 

  - 네덜란드어권 공동체는 불어 공동체에 어떠한 보상도 없이 BHV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정하고 있는 반면, 불어 공동체는 보상책으로 브뤼셀 인근의 6개 구청(플란더스 땅이나 주민의 70% 이상이  불어 주민이 거주하는 구청)을 브뤼셀 수도권에 통합할 것을 요구함.

 

□ BHV 선거권

 

1) BHV 선거권이란?

 

 ○ 브뤼셀은 지리적으로는 플란더스 지역에 속해 있지만, 인구의 70~80%가 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플란더스에 속한 할레(Hal)-빌보르데(Vilvorde)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음.

 

 ○ BHV는 Bruxelles-Hal-Vilvorde라는 3 구역 지명의 첫 자로 Bruxelles 수도권(19개 구로 구성)과 수도권을 둘러싼 Hal과 Vilvorde의 선거구를 의미함.

 

  - Hal과 Vilvorde(35개 구로 구성)는 플란더스 영토이지만 이곳에 약 15만 명의 불어 사용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1963년 불어와 네덜란드 언어권이 각기 소속 영토를 확정할 때 불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BHV는 두 언어 공용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지역 불어계 주민에게 일정 권리를 부여했음.

 

  - 즉,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시 어느 언어권 후보를 선택해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임. 벨기에 선거 원칙은 언어권지역 주민은 동일 언어권 후보만 선택할 수 있음. 즉, 불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방 주민들은 불어 후보자만, 플란더스지방 주민들은 네덜란드어 후보자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 거주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투표할 언어권 후보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법정에서 불어로 판결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음.

 

  - 그러나 이러한 권리에 반대한 네덜란드어권 정치인들은 수년전부터 BHV 선거구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결국 2003년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이러한 현행 시스템을 정당화하든지 또는 수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플란더스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수정” 판결은 분리시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브뤼셀 수도권을 BHV 선거구에서 떼어내 독립 선거구로 하고 그 대신 Hal과 Vilvorde는 Leuven 선거구에 통합할 것을 주장함. 이렇게 되는 경우 두 지역에서 거주하는 불어계 주민들은 불어계 후보가 아닌, 네덜란드어계 후보 중에서만 투표를 하게 됨.

 

2) 11월 7일 연방하원 내무 위원회의 BHV 선거구 분열 법안 채택과 의미

 

 ○ Hal-Vlivode에 거주하는 불어권 주민들의 경우 연방과 유럽선거(유럽의회선거) 때 불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며 이는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박탈과 연계되어 비난이 되고 있음.

 

 ○ 그간 불어권은 오히려 기존 브뤼셀 선거구의 확대를 요구해 왔었음.

 

  - 특히 BHV 불어계 주민들은 BHV의 선거구 분리를 브뤼셀과 브뤼셀 인근지역(대부분 플란더스 지방임)간의 단절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언어권 국경이 향후 벨기에가 분리 독립될 경우 독립되는 국가간의 국경으로 될 것을 우려해 브뤼셀 수도권의 확대(현재 19개 구+ BHV에 속하는 불어계 주민이 다수인 6개 구)를 요구해왔음. 이렇게 되면 브뤼셀 지역이 지리적으로 왈로니아 지방과 자연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11월 7일 채택된 BHV 법안에 따를 경우 향후 수도권 확대 가능성이 배제됨.

 

 ○ 불어권의 반응 : 이권 대립시의 행동절차 개시(L'Echo지 참조 : 불어계 경제지)

 

  - 11월 7일 연방 하원의 내무위원회의 BHV 선거구 분리 법안 통과 이후 벨기에 법에 규정된 언어권간 이해관계 대립시의 행동절차를 즉각 개시

 

  - 이들은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반대해 표결한 법안'은 현행 연방 국가체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더욱이 이 법안은 소수민족(불어계 주민을 의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 불어계 정당 당수들은 "국가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정치적 침략"이라고 비난

 

  - 불어권 정치인들의 행동절차 개시로 앞으로 60~120일 동안에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계속 다룰 수 없게 됐으며, 연방정부 구축을 위한 협상이 잠정 중단됐음.

 

  - 불어권 정치인들은 공동 입장을 채택하기 위해 다음 주에 모임을 가질 계획이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만 권한을 갖는 위기관리 정부를 출범시킬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일단 연립정부협상에는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음.

 

  - 신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불어계 개혁당(MR)과 인도주의당(CDH)은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음. 네덜란드어 의원들간에도 BHV 분리법안 채택을 현행 협상의 종료로 보는 그룹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음.

 

□ 관련 법적 절차

 

1) 불어 공동체 의회의 이권 대립시의 행동 절차 발동(11.8)

 

 ○ 불어 공동체 의회는 이권 대립시 행동 절차(procedure du conflit d'intérêt)를 발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 이권 대립시 행동 절차는 한 언어 공동체 의회(이 경우 불어 공동체 의회)가 연방법에 의해 심각한 이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간주할 때 발동할 수 있음. 이 절차가 발동되면 2개월 동안 연방의회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할 수 없음. 결국 앞으로 2개월 동안 연방의회에서는 BHV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협의위원회(comité de concertation) 구성

 

 ○ 행동절차가 발동되면 우선 첫 단계로 협의위원회(연방정부과 지방정부 소속 인물로 구성)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한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됨. 그러나 협의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음.

 

3) 연방의회에서 토의

 

 ○ 협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기초로 연방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토론할 수 있음.

 

4) 비상경보 시스템 발동

 

 ○ 연방의회의 토의 과정에서 특정 언어 공동체의 이권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공동체 의원들을 발동할 수 있음. 비상경보가 발동되면 의회에서의 논의와 표결 절차가 중단되고 연방정부로 넘어감.

 

 ○ 연방정부는 1개월 안에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해야 함.

 

□ 향후 전망

 

 ○ 알베르 2세 국왕, 정국 위기 적극 개입을 통해 연립정부 수립 촉구

 

  - 알베르 2세는 11월 8일 이브 레테름 협상대표자에게 신속히 신연방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현행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음. 이브 레테름은 이번 주말에 연립정부협상 참여당(4개 정당 : MR, CDH, CD&V, Open VLD) 협상자들과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짐.

 

  - 알베르 2세 역시 주말에 상 하 양원 의원 등을 만나 언어권 사이의 대화 시작을 권유할 것이라고 왕실은 밝히고 있음.

 

  - 이권대립 절차(Procedure du conflit d'intérêt)와 경고시스템(Procedure d'Alert) 발동 절차 등으로 인해 BHV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앞으로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절차 만료기간까지 문제 해결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속하게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국왕의 개입으로 연립정부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연립정부 수립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임.

 

  - 두 언어권 공동체의 이해가 현저히 엇갈려진 상태에서 선거 후 152일이 지나도록 연립정부 수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왕의 조치가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협상 진전을 위해 11월 8일 국왕이 내린 조치(국가체제 수정문제를 연립정부구성 협상 주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현재 연립정부협상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플란더스 극우정당 중 하나인 NV-A가 여전히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움.

 

  - 그러나 Didier Renders MR(불어계 개혁당) 당수는 이브 레테름이 플란더스 주민들만의 수상이 아니라 전 벨기에 수상으로서 언어권 이권문제에 대해 중립적이며 두 언어공동체를 화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브 레테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립정부협상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단기간내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한편, 불어계 사회당 당수 역시 2차에 걸쳐 150일이 지나도록 연립정부협상에 실패한 점, 더구나 국왕이 국가체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해 이브 레테름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된 상태에서 연당인 NV-A(국수주의파로 플란더스의 독립을 주창하는 당)가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 앞으로 남아있는 의제(고용정책·예산·사법문제 등)들 자체가 두 공동체 또는 정당간 마찰없이 잘 진행되기 어려운 의제라는 점을 들어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해주고 있음.

 

 

자료원 : Le soir, L'Echo,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