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철강업계, 중국 및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제소

- 중국산이 타깃, 한국은 한 품목만 해당 -

보고일자 : 2007.11.2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유럽철강협회(EURPFER)가 10월 29일 EU 집행위에 두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공식 접수했음.

 ㅇ 그간 EUROFER는 총 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접수된 것은 이중 두 품목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두 품목에 대한 제소 역시 곧 잇따를 전망임.

 ㅇ 일부 언론에서는 나머지 두 품목에 대한 것도 아무리 늦어도 최대 2주 내에는 모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0월 29일 제소된 품목은 중국·한국·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cold rolled stainless coil)과 중국산 HDG(hot-dip galvanised,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유럽 철강업계의 실제 타깃을 중국이었으나 반덤핑 제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함께 급증한 한국과 대만산도 포함됐음.

 ㅇ EUROFER는 중국산의 경우 이 두 품목의 덤핑 마진이 최대 40%까지 되며 EU 역내 산업계가 시장 손실로 인해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ISSB(Iron & Steel Statistics Bureau)에 따르면 올 1~8월중 EU의 냉연 스테인리스 평판(flat)제품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6만톤으로 2005년의 7000톤, 2006년의 9만5000톤과 비교할 때 급등한 것임. HDG 수입 역시 2005년의 18만톤, 2006년 75만톤에서 올 8월까지 180만톤을 기록하고 있음.

 ㅇ EUROFER는 이처럼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중국 철강산업의 불균형적인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조강과 압연강판(rolled steel) 생산이 현지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대폭 늘어났다는 것임.

 ㅇ 비록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 성장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난 9월 한달간 조강생산은 약 4300만톤으로 월별 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음.

☐ EUROFER가 앞으로 추가제소를 준비중인 나머지 두 품목은 wire rod와 plate로 알려지고 있으며, EU 반덤핑 규정에 의할 경우 집행위는 제소장을 접수받은지 45일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한편 EUROFER의 수입 철강 반덤핑 제소에 대해 철강 수요업계의 비난이 나오고 있음.

 ㅇ 이미 10월 초에 철강 주수요업계인 Orgalime이 철강 수입규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라는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으며, 10월 29일 두 품목에 대해 EUROFER가 실제로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개별 철강수요기업들이 Orgalime의 입장에 동감하는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

 ㅇ 심지어 독일 자동차업계가 내년도 자동차 시트용 철강 공급계약을 곧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체결 시점이 예년보다 이르다는 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EU의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ㅇ 즉,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인 EU내 철강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가능한한 조속하게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것임

 ㅇ 물론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 EUROFER가 반덤핑 제소를 한 품목은 자동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들고 이러한 분석을 부인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EUROFER가 추가적으로 두개의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EU의 전반적으로 철강 수입규제 강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공급계약 조기체결이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공급계약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전년보다 최소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유럽 철강 수요업계는 아시아로부터의 스테인리스 코일 수입물량이 올 초보다 점점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번 제소는 만델슨 대외통상정책 집행위원이 EU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11월 20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ㅇ EU 전문지인 EurActiv지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자인 영국과 북구국가들이 수입규제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작년 말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EU와 중국간 통상분쟁관계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EU와 중국은 11월 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음.

자료원 : SteelBusinessBriefing, EURActiv,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