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소비세·법인소득세 등 주요 세금 인하전망

 

보고일자 : 2007.11.1.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연방소비세(GST)·연방 법인소득세 등 인하 검토

 

 ○ 캐나다 연방정부는 작년 7월에 GST를 7%에서 6%로 내린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6%에서 5%로 추가 인하할 계획 발표

  - GST(Goods and Services Tax, 연방소비세)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물건의 판매·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들의 경우 물건 구입시 GST 외에 추가로 PST(Provincial Sales Tax, 주정부소비세) 6~7%의 세금을 지출하게 됨.

 

 ○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액수를 연 9600달러로 늘리며, 점진적으로 공제폭을 확대해 2009년에는 1만100달러까지 올릴 계획임에 종전의 15.5%였던 개인소득세를 0.5% 인하한 15%로 줄일 계획임.

 

 ○ 또한 연방 법인소득세의 경우에 현행 22.1%에서 2012년까지 추가로 인하를 통해 15%까지를 낮춤으로써 OECD 경쟁국가 대비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유지할 계획임.

 

□ 인하 배경

  

 ○ 2006년 1월 스티븐 하버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세율인하와 감면의 경제 공약 준수와 더불어 세금인하를 통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주원인이 있음.

  - 스티븐 하버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통보수주의자로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집권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7년 회계연도 이후 첫 5개월간 87억 달러의 재정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흑자가 확대돼 2008/09년 회계연도에는 160억 달러, 2012/13년도 회계연도에는 2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GST를 인하하더라도 연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GST 1% 인하시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규모는 약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감세로 예상되는 변화

 

 ○ 소비자 세금 부담 감소 및 이로 인한 개인지출 확대

  - 플래허티 재무부장관은 GST를 5%로 내릴 경우 30만 달러 주택 구입시 3840달러, 주택수리에 1만달러를 소비할 경우 200달러, 미니밴 차량구입에 3만 달러를 소비할 경우 600달러의 GST를 줄일 수 있는 등 개인당 연간 56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소득공제액수 증액과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2008년부터 연소득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 가정의 세금 부담이 180달러 줄어들게 되고 연소득 4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 가정은 410달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정은 600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돼 이는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법인소득세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2012년까지 15%까지 연방 법인소득세를 감세할 경우 경제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으며 캐나다 기업들의 새로운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법인소득세 감소는 OECD 경쟁국가들과의 투자유치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법인소득세는 36.1%로 미국·일본 등과 더불어 가장 높은 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24.2%의 EU 평균과 27.8%의 OECD 평균 등과 비교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방법인 소득세 인하 시보다 높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법인세율 현황

지역 및 주요국가	법인세율(%)
EU	24.2
OECD	27.8
라틴 아메리카	28.0
아시아 태평양	30.1
캐나다	36.1
미국	40.0
일본	40.7

 자료원 : KPMG Canada

 

   · 캐나다의 법인소득세는 연방법인소득세와 주법인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기업의 성격(산업군)·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짐.

 

연방 법인소득세 현황

   

 자료원 : KPMG Canada

 

주정부 법인소득세 현황

 자료원 : KPMG Canada

 

 □ 반대의견

 

 ○ 지난 2006년 7월부터 12개월간의 GDP를 살펴보면 GST를 7%에서 6%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달러의 강세와 오일샌드붐을 통해 최고의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의미 없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음.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뿐만 아니라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축소로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대중교통, 교육비, 육아보육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 시사점

  

 ○ 감세 정책이 일제히 발표됨에 따라 Canadian Tire, Forzani, 캐나다인 건축협회 등의 소매 관련 기업 및 협회들은 국내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감세로 인해 적어진 정부예산로 인해 향후 더욱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임.

 

 ○ 이번 감세정책 발표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생필품의 경우에는 큰 소비 진작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자동차나 고급 가전제품 수요는 늘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의 마케팅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Financial Post, Globe and Mail, The Vancouver Sun, Statistics Canada KPMG Canad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