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인센티브 수혜대상 투자규모 상향될 듯

- 현재 S.K. 4억에서 S.K. 8억으로 -

보고일자 : 2007.11.2.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슬로바키아정부, 투자인센티브법 개정안 마련

 ○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부 보조금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의회 심의 중

  - EU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007년부터 변경돼 기존의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했어야 하나 법률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에는 법률 미비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고시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여부를 결정

 ○ 정부 보조금법이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07년 6월 21일 경제부가 발표한 “Scheme of State Aid for the Support of Regional Development”는 올해에만 적용됨.

  - 이 지침은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투자인센티브 신청 건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

□ 신 정부보조금법 주요 내용

 ○ 새로운 정부보조금법에 대한 정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됐음.

  - 이에 따라, 일반 제조업투자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규모는 종전의 4억 슬로바키아 코로나에서 8억 슬로바키아 코로나로 대폭 상향 조정된 반면, 기술개발센터 등에 대한 최소 투자액을 새로 마련

 ○ 인센티브 종류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보조금

 - 법인세 감면

 -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교육보조금

 - 부지 염가 제공

 ○ 인센티브 수혜대상 투자

 - 제조업투자(철강 및 인조섬유산업 제외)

 - Technology centres

 - Strategic services centres(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센터 등)

 - 관광산업

 ○ 인센티브 수혜조건

주 : 2007.11.2 현재 환율 EUR 1 = S.K. 33.353, 제조업 : S.K. 8억(약 2400만 유로)

 ○ 인센티브 수혜한도

  - 1인당 GDP가 EU 25개국 평균의 45% 미만인 지역 : 투자금액의 50%

  - 1인당 GDP가 EU 25개국 평균의 60% 미만인 지역 : 투자금액의 40%

  - 브라티슬라바 일부 지역 : 투자금액의 10%

  * 브라티슬라바 대부분 지역은 투자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시사점

 ○ 오랫동안 끌어온 보조금법에 대한 정부안이 수립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슬로바키아의 인센티브제도가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슬로바키아 정부는 2년간 투자 인센티브 소요액을 약 1억6400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접 보조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1억2500만 유로로 예상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는 인센티브 신청 시 자동적으로 인센티브를 수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여부와 인센티브 지원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바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는 기업은 인센티브 신청 시 경험 많은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신청 전에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SARIO, Investment Advisory Guide 2007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