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tis Global 대표

Vildan İYİGÜN(vildan@lantisglobal.com)

12월 셋째 주, 레젭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일부 조세제도의 과세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변경되는 세율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수익 배당세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터키에서 활동 중인 법인 및 지사의 세금 부담과 수익 분배 시 변동 사항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법인세

근거 법령: 제5520호 법인세법

2021년 세율 25%에서 2022년 23% 변경 될 예정이다.

터키 내에 위치한 기업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형태나 영업 이익 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 일괄적으로 25%를 납세해야 한다. 터키의 과세 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해 4.25.까지 터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터키에는 분기별로 영업 이익의 20~25%(2021년 1분기 20%, 2~4분기 25%)에 해당하는 선납 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 제도가 있는데 선납할 경우 상기 금액은 연말 기준 법인세 납세액 산정 시 차감된다.

한편, 2021년 기준 터키 내 법인의 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인데 2022년에는 23%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과 터키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의 최대 법인세율은 25%이므로 현재까지 터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2022년부터 23%로 인하할 경우 그 차이인 2%를 더 내야한다.

2. 부가가치세(VAT)

근거 법령: 제3065호 부가가치세법

터키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또는 역내 유통 및 제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18%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예외를 적용하여 1% 혹은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극히 일부의 예시이며, 1%와 8% 적용을 받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척 방대하다. 같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제품의 특성 및 분류, HS Code에 따라 적용 세율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터키 국세청 안내문(https://www.gib.gov.tr/node/108756)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VAT 적용 항목 및 세율>

(단위: %)

**                 [자료: 터키 국세청]

지난 ’19년 3월 터키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 터키 정부는 일부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VAT를 감면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21년 10월부터 모든 VAT 적용 세율을 이전과 같이 원상복구했다.

’22년에 VAT 적용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터키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평균 17%를 기록하며 상품의 비용이 상승하여 상품가격 내 VAT비용도 더욱 오르고 있다. 또한 제품 수입 시 VAT는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수입된 제품을 이용해 터키 역내에서 가공 및 생산을 통해 수출한다면 수입 시 납부했던 VAT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체와 제조･수출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 그러나 수입업체와 제조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수출자 등록 영수증(İhraç kayıtlı fatura)을 발급해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영수증과 함께 기업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수입자는 연말 정산 때 수입 시 납부한 VAT를 환급 받을 수 있다.

3. 소득세

근거법령: 제193호 소득세법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상업 활동, 급여, 투자소득,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익 등 법률상으로는 총 7가지 소득원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터키 조세법상 국내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모든 소득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15~40%까지 부여된다. 소득세율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동일하나 소득 구간 기준이 달라진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소득 범위에 따른 소득 세율>

(단위: TL, %)

[자료: 터키 국세청]

4. 배당세

근거법령: 제193호 소득세법 94조

기존 세율 15%에서 10%로 변경 될 예정이다.

순이익/이익 잉여금 등을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세 15%가 원천 징수 된다. 이는 터키 국외에 위치한 개인 및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터키 내 위치한 외국계 법인이 해외에 위치한 모기업 및 투자 기업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를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22년부터 배당세가 5%포인트 줄어들어 10%만 부과되며 이는 국내 모기업, 투자자 외에도 외국계 법인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당세율 할인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조세 제도들과 달리 ’21.12.22.부터 발표 즉시 시행되었다.

터키 정부는 기존에 외국계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시 혹은 프로젝트로 진입 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금번 세율 조정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율을 터키를 매력적인 투자지로 탈바꿈 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실제 시행일이 미정이나, 배당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며 그 외 다른 조세 제도 역시 2022년에 시행 예정인 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터키의 각종 조세정책 동향을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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