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데안특혜관세(ATPDEA)혜택 8개월 추가연장

-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FTA 승인까지 시간 벌어 -

보고일자 : 2007.7.18.
김종경 리마무역관
haojk@kotra.or.kr
 

□ ATPDEA 내년 2월말까지 연장

 ○ 미국은 페루, 콜롬비아 등 안데안 국가와 추진 중인 FTA 체결이 지연되자 올 6월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ATPDEA(Andean Trade Promotion & Drug Eradication, 안데안 무역진흥 및 마약퇴치법)을 8개월 추가 연장키로 함.

 ○ ATPDEA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안 국가에 섬유·의류·귀금속·아스파라거스·화훼류 등에 대해 관세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원래 작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미 의회의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승인이 지연되자 올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됐었음. 그러나 올 6월 말까지도 이들 국가와의 FTA 동의안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ATPDEA를 8개월 추가 연장하게 된 것임.

 ○ 페루는 현재 미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미-페루 FTA 비준까지 8개월의 추가 시간을 벌게 됐으며 기존의 관세혜택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음.

□ 미-페루 FTA 올 11월까지는 비준돼야

 ○ 미-페루 FTA가 그동안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원인은 이 동의안 통과에 자신이 없었던 부시 행정부가 계속 의회 상정을 미뤄 왔기 때문임. 그러나 미 정부는 이번 달 내에 미-페루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휴회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비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작년 6월 페루 의회승인을 마지막으로 페루 내에서 행해야 할 모든 절차를 끝낸 페루는 지난 1년간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미국이 FTA 협상안의 노동관련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이의 개정을 요구하자 지난 6월 말에는 협상안의 개정까지도 찬성 70, 반대 38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페루의 대미 수출은 작년에 57억 달러에 달했으며 FTA 체결 시 2014년까지 12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86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페루 정부 마지막 로비에 총력

 ○ 페루는 Alan Garcia 대통령이 미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FTA 비준 협조요청 서한을 소지한 통상관광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하원 의원, 정부 고위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막바지 로비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페루는 미국 외 중국·캐나다·태국·EU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최우선 순위를 미국에 두고 있으나 미 의회가 FTA 체결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의회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자료원 : 페루 통상관광부 자료, 페루의 신문·잡지 등 FTA관련 각종 기사,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