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 정부, 저유가로 인한 재정 위기 극복하고자 인건비 감축 시행 -

- 장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20% 및 복지혜택 15% 삭감으로 정부예산 확보 -

□ 도입 배경

  ㅇ 사우디는 2014년 6월 이후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왔음. 2015년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15.2% 규모인 9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에 시달림.

    - 올해 사우디 정부의 예산은 1배럴당 유가 45달러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재정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재정수지 역시 작년도와 유사한 3262억 리얄(약 978억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우디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약 980억 리얄(약 261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했음. 지난 8월, 약 200억 리얄(약 530만 달러)을 추가 발행하며 신흥개발도상국 중에서 유례없는 금액의 국채를 발행함.

  ㅇ 저유가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로 인한 계획된 프로젝트 무산, 임금체불 등 사우디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현재 OPEC의 석유 감산을 통한 석유 생산량 동결 이외에 국가, 정부기관 주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인건비 감축안임.

□ 인건비 감축안 내용

  ㅇ 9월 26일 살만 국왕이 발표한 칙령에 따르면, 장관급 고위공무원 급여의 20%, 국가 최고 자문위원단 격인 슈라위원회 위원들 보수(보조금 포함)의 15%가 삭감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복지혜택 및 보조금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임.

    - 고위관료들의 급여는 5만1750리얄(약 1만3822달러)에서 4만1400리얄(약 1만1057달러)로 삭감됐고, 슈라위원회의 보수는 2만6450리얄(약 7064달러)에서 2만2483리얄(약 6005달러)로 줄어듦.

자료원: Saudi Gazette

    - 이 법령은 10월 1일(이슬람력 신년)부터 적용됐으며,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지원금 및 유류수당, 통신비 지원 등이 삭감 대상임. 또한, 이슬람력 새해 보너스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급여 상승이 없을 예정임.

    - 이번 급여 및 혜택 제한은 143명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이 해당되며, 슈라위원회 위원 및 무함마드 빈 나이프, 무함마드 빈 살만 등의 장관급 왕자들도 포함됨.

    - 남쪽국경의 전투 작전과 연관된 부대, 그리고 18개월의 군사 작전으로 이웃국가 예멘에 투입된 부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법령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영향력이 있음.

  ㅇ 초과근무수당 또한 기본급의 25~50% 정도로 대폭 축소됐으며, 연차는 더 이상 1년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또 다른 변화는 공공부문 급여 지급에 있어 그레고리력(양력)을 기준으로 월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임.

    - 이슬람력은 1년 열두 달, 한 달에 29일 또는 30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1년은 보통 354일이며 그레고리력보다 11일이 더 짧음.

    - 음력 기준인 이슬람력으로부터 변화한 이 방식은 공공부문의 급여지급방식을 민간부문의 지급방식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것으로 사우디 정부는 1년에 3% 정도의 급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정부는 사우디 전체 고용인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근로자에 대한 이번 급여 감축에 대해, "실업과 저임금의 불만 속에서 왕국이 소비를 억제하고 예산을 확보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첫 시도"라고 설명함.

□ 반응 및 평가

  ㅇ 이번 인건비 감축을 통한 긴축정책은 저유가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자, 임금체불 등 사우디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임. 하지만 예고 없는 갑작스런 조치에 국민들은 의아해하며 반발하는 분위기임.

  ㅇ 슈라위원회는 이번 살만 국왕의 결정이 현재 세계 경제상황에 따른 결정이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은 단순한 돈의 액수보다 훨씬 가치있는 것이라며 솔선수범의 자세를 칭찬하고 환영함.

    - 민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기를 장려하며 사우디 국민들 또한 지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고, 이번 결정이 국가적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조치라는 반응임.

  ㅇ 공직자들의 인건비 감축으로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수많은 복지혜택들이 외부에 드러남. 일반 국민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위공직자들이 51개의 지원금 및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를 표출함.

    - 이 법령은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민간에서도 이번 조치를 따르게 될 것임. 따라서 일반 서민들도 인건비 감축의 영향을 받아 소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ㅇ 이번 조치는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정부 수입의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 계획의 일환임. 최종적으로는 인건비 축소를 통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활용해, 민간부문의 회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제공 그리고 더 많은 비석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자료원: Saudi Gazette, Arab News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