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다국적기업 유치 위한 자유무역항 특구 내 법인세 인하 논란

- 법인세(營所稅)를 25%에서 15% 단일세율로 인하 -

보고일자 : 2007.4.25.

김운태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입법원(국회) 에너지경제 위원회는 2007년 4월 23일 국내외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자유무역항 특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함. 수정안에서는 현행 자유무역항 특구 내 기업의 원주민 고용비율을 5%에서 1%로 낮추는 등 기존의 투자장애요소들을 크게 제거했음. 한편, 외국계의 대형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구 내의 법인세(營所稅)를 25%에서 15% 단일세율로 인하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돼 있음. 해당 조례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무역항 특구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자유무역항 특구 관련 조례 수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원주민 고용비율을 1%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원주민 혈통의 입법위원 10여 명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대만 독립 및 대만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현정부의 입장에서 원주민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원주민에 대한 혜택 축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특구 내의 법인세(營所稅) 인하에 대해서는 대만 행정부내 재무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재무부는 1국내에 2가지의 세율이 존재할 경우 과세행정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기존의 대만 내 기업들이 법인세 절감을 위해 자유무역항 특구로 생산시설이나 법인 소재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타 기업들도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세율을 1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만 재무부의 최대 반대 사유

 ○ 특구 내의 법인세(營所稅) 인한 문제는 사실 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해묵은 논쟁과제임. 입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고, 행정부는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면세,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 여타 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계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굳이 과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 대만은 까오슝, 타이베이, 지롱, 타이중 총 4개의 항구 및 타이베이 도원국제공항 1개의 공항에 자유무역항 특구를 운영 중임. 4개 항구에 총 36개 업체가 운영 중이고, 도원공항에는 65개사 운영 중인데, 대부분 물류기업임. 대만 입법부의 안대로 법인세율 인하가 성사된다면 외국계 투자기업의 자유무역항 특구 내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대만 자유무역항과 한국 등 주변국 자유무역항 간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경제일보 (200.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