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08년 10대 동향(上)

 

보고일자 : 2008.1.15.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동향 1) 대만 국회, 국민당 천하

 

 ○ 지난 1월 12일, 대만의 제7기 입법위원선거가 거행된 결과 총 113개 의석 수 가운데 국민당이 81석, 민진당이 27석, 기타 당이 5석으로 배정돼 국민당이 전체 좌석수의 2/3 이상을 장악하면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둠.

  - 현 대만 총통이자 민진당 주석인 천수이볜 총통은 민진당의 선거 참패에 자진 책임을 지고 개표당일 주석 직위를 사임하기에 이름.

 

 ○ 특히 종전에 대만 유권자의 지지정당 판도는 북부는 국민당, 남부는 민진당으로 비교적 균일한 대립구도를 형성해 왔던 반면, 이번 입법위원선거에서는 남부의 4개 지방을 제외한 전국 일대에서 국민당의 득표수가 민진당을 초과해 민심의 이전을 극명하게 반증하고 있음.

 

역대 정당별 입법위원 의석 수 배정

주 : 대만의 입법위원 의석수는 225개에서 113개로 감소 조정됨

자료원 : 聯合報 정리

 

동향 2) 12대 총통대선 후, 양안관계의 긴장해소 기대

 

 ○ 2007년 들어 현 정부의 대만독립노선 급진에 따라 양안관계의 긴장관계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오는 3월 22일 대만의 12대 총통대선을 2개월 남짓 앞두고 현재 국민당의 馬英九(마잉지우)와 민진당의 謝長廷(씨에창팅)이 당선유력후보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대만 국내에서는 신임 총통의 등장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馬英九(마잉지우)의 경우, 총통 당선 후 양안삼통의 시행을 우선 시행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謝長廷(씨에창팅)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상한규정을 완화하고 중국자본의 대만투자 허용을 양안정책으로 내걸어 현 정부시책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자세로 평가됨.

 

 ○ 중국의 대만학계 역시 대체로 당선유력후보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대선 후, 양안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현재 대만의 국회를 비롯한 민간에서도 대 중국 우호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의식이 형성돼 있어 만일 이러한 대립의식이 악화될 경우 양안관계도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임.

 

입법위원선거 후, 대만 유권자의 양대 총통후보 지지율

자료원 : 聯合報

 

동향 3) FTA의 성행, 대만의 변두리화 촉진

 

 ○ DDA 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서서히 다국 간 무역협정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열기를 올리고 있어 이러한 전세계적인 FTA 붐 추세는 대만이 세계시장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위기감을 가중하고 있음.

  - 특히, 풍부한 인력자원과 경제성장잠재력을 보유한 ASEAN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지대(CAFTA)가 2010년 성립을 앞두고 기타 아시아 지역 국가도 속속히 아세안을 비롯한 EU·미국과 FTA 체결에 열기를 더하는 반면, 대만은 주요 경제체와의 FTA 체결이 묘연하기만 한 상태임.

 

 ○ 한편, 대만과 42년간 수교관계를 유지해 오던 아프리카주의 말라위는 1월 14일 대만과의 단교를 선포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외교정치의 입지가 점점 축소됨.

  - 2007년 6월에는 수교관계 60년 이상을 유지하던 코스타리카가 중국과 수교를 맺음과 동시에 대만에 단교를 선포해,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발판인 대만의 중남미시장의 일부를 상실함에 따라 경제적인 입지도 위축된 바 있음.

  - 말라위는 2007년 말 중국과 이미 수교를 맺었으며,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말라위마저 단교를 선포함에 따라 대만의 우방국가는 현재 23개로 감소함.

 

동향 4) 외자금융기관의 영역 확대

 

 ○ 2007년 한 해 동안 외자금융기관의 대만금융기관 인수합병이 4건이나 성사됨에 따라 대만의 금융산업에 큰 변혁을 몰고 옴.

  - 외자금융기관이 대거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대만의 商業銀行設立標準 내용 중 외자은행이 100% 독자로 대만 내에서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수정방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외자금융기관이 대만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함에 따라, 기존에 대만은행이 보유하던 시장을 용이하게 확보했을 뿐 아니라, 대만금융기관에 비해 중국시장과의 연계성이 자유로운 이점 등으로 대만금융시장을 장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 대만금융기관의 활로 모색이 급급한 실정임.

 

2007년 외자금융기관의 대만금융기관 인수합병건

은행명	M &A 대상은행	입찰가	지점 수
Standard Chartered Bank	新竹銀行	NT$ 405억	84
City Bank	華僑銀行	NT$ 200억	66
ABN AMRO Bank	臺東企銀	NT$ 69억	37
HSBC	中華商銀	NT억 47억	47

자료원 : 金管會

 

동향 5) 소비자물가상승 완화 전망

 

 ○ 국제 유가의 상승에 설상가상으로 2007년 들어 유난히 잦은 태풍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만의 소비자물가상승은 12년 만의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급등했음.

 

 ○ 그러나 현재 단기적인 태풍호우요소는 해소됐고, 원유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된 원유가 인상은 이미 절정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으므로 상승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에너지정보처 역시 원유가는 2007년 4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전에도 1970~80년대에 걸쳐 두 차례의 장기적인 유가파동을 겪었으나 그 영향은 3년 정도에 그침.

 

 ○ 인플레이션 역시 장기적인 고공행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유가 폭등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을 초래하는 것에 대항해 시장도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에 나서게 되는 흐름에 기초한 분석임.

  - 실제로 원유와 기본급속이 이미 4년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곡류가 상승 또한 2년 연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유럽 등 주요 경제체의 2008년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전망되며 물가급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工商時報, 聯合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