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전략특구로 해외 기업 및 인재 유치 강화

- 관서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의료 특구를 육성하는 일본 -

- 해외 기업, 인재의 적극적인 수용에 따라 수월한 해외 투자가 기대 -

□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 3월 28일에 열린 국가전략특구 자문 회의에서 국가전략특구가 선정이 되어 아베 신조 수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빠르면 여름까지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하나가 되어 합의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드러냄.

 ○ 특구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 도시권을 지정한 도쿄권(東京圈), 관서권(關西圈), 오키나와 현(沖□縣)의 ‘광역 특구’, 테마를 좁혀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고용분야로는 후쿠오카시(福岡市), 농업 분야로는 니가타시(新潟市)와 효고현 야부시(兵庫縣養父市)의 ‘혁신적 사업 연계 특구(가상 특구)’가 있음.

 ○ 특구를 통해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신산업의 창출을 노리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의료 거점 설립과 기업유치, 산업의 활성화 등을 노림.

 ○ 지역 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 제도의 시작은 2002년 고이즈미 개혁의 ‘구조개혁 특구’가 시초임. 그 후 2011년 규제완화에 세금 우대조치 등의 지원을 하는 ‘종합특구’ 제도도 만들어짐.

 ○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자문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규제 개혁을 진행하여 경제 개혁을 일으키고 싶다.”며 특구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킬 것을 강조함.

□ 국제경쟁력을 위한 특구의 규제 완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도쿄권, 세계의 자금, 인재, 기업 등을 모아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 형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 도모

  - 글로벌 기업, 인재, 자금의 수용 촉진,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생활환경의 정비

  -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걸맞는 국제도시 형성

 ○ 관서권, 건강 및 의학 분야로 국제적인 개혁 거점 형성, 인재의 집약과 국제도시 형성

  - 고도의 의료 제공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제조회사 등의 집적 및 연계 강화

  - 글로벌 인재의 집약과 고용환경의 정비

 ○ 후쿠오카시(福岡市), 고용조건의 명확화 등 고용 개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의 확대

  - 창업 지원으로 인한 개업률 향상, 벤처기업에 의한 고용조건 정비

  - 다양한 외국인의 수용과 재류 자격 재검토 등

 ○ 오키나와현(沖□縣), 국제적 개혁 거점 형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대와 관광 비즈니스 진흥

  -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 진흥

  -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된 개혁 거점의 정비, 해외 인재의 수용

□ 의료 발전이 기대되는 관서 특구

 ○ 관서권은 의료 기술 혁신을 내걸었으며 재생의료분야를 염두에 둔 새로운 의료 거점 설립을 목표로 함. 재생의료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보험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보험외 진료를 병용하는 혼합진료의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이를 위해 후생노농성이 임상 거점으로 인정한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국립 순환기병 연구 센터를 활용함.

 ○ 선진 의료를 의료기관이 신청한 후 실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임. 혼합 의료와 심사의 신속화에 의한 선진 의료 연구의 가속화가 기대됨.

 ○ 특별 임상 거점으로 고베시(神戶市)의 의료산업도시 내의 병원은 선발되어 있지 않음.

  - 시의료산업도시 추진본부의 이마니시 마사오 이사는 “교토대 등과 같은 수준의 국제의료 거점으로 고베 의료 산업도시 내의 병원 군을 인정해줬으면 한다.”라고 국가 지정을 요구함.

□ 해외 기업 및 인재의 유치를 활발히 하는 특구의 움직임

 ○ 정부의 경제재정자문 회의와 생산경쟁력 회의의 민간의원이 4월 4일 양회의 공동회의에 낼 외국 인재 활용에 대한 제언안을 밝힘.

 ○ 기술 실습으로만 수용을 인정했던 농업과 제조업에서 단기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 지원 인재 활용을 해금하도록 요청함.

 ○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의 수용 확대 주장함.

  - ‘특정활동’이라는 재류 자격을 부여하고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수용기간을 3년에서 2년 추가 실습을 인정하거나 재입국 허가를 제기함.

 ○ 가사와 간호를 서포트하는 외국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가사지원을 특구에서 선행 도입하도록 제안함. 진입장벽이 높았던 일본 의료 시장에 해외 인재들의 활발한 유입이 전망됨.

 ○ 창업가의 육성을 노리는 후쿠오카 시나 외국계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도쿄도 등이 ‘고용노동자 상담 센터’를 설치함. 고용자와 노동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 해외 인재의 유치에 힘쓸 예정임.

□ 시사점

 ○ 일본의 해외 기업과 외국인 인재 유치 규정의 완화 따라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향한 해외 기업의 투자 증가가 기대되며 국내 기업 또한 원활한 투자 활동이 전망됨.

  - 특히 이제껏 투자가 어려웠던 일본 의료시장 진출이 수월해져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됨.

 ○ 외국계 기업 사이에 일본의 노동법제에 관한 불신감이 강했으나 이번 특구를 통한 구조조정에 의한 종업원 해고 문제 등 일본의 고용관행 재검토가 주목됨.

 ○ 국내에서도 재생 의료에 투자를 늘리고 충북 오송에 ‘국립 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므로 재생 의료 분야에서 국제적인 개혁 거점 형성을 선행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