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한미 FTA

– 관세철폐일정, 산업별 득실, 향후 전망 등 산업별 신규기회 소개 -

 

보고일자 : 2007.4.6.

구민경 로스앤젤레스무역관

glominkk@kotrala.com

 

 

□ 관세철폐 빠르면 2008년 말부터

 

 1. 협정문 세세한 부분까지 조문화 : 2개월 예상

  - 그동안 정부와 국회 요청으로 각국 협상단 사이에 손익 득실을 따지는 분석작업이 활발히 이뤄짐.

 

 2. 상호 협정문 서명 및 교환, 각국 정상 인준 : 2007년 6월 30일

  - 미국 행정부에 위임된 무역촉진권한(TPA)이 미국시간으로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양국은 마감일인 6월 30일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음.

 

 3. 국회 비준동의 제출 : 9월

  - 미국의회가 FTA 협상안에 대해 찬반 결정, 국회 비준 절차 시작, 가능한 협상이 다시 수정되지 않도록 우여곡절을 피하고 예정대로 협정문 최종안 서명을 목표

 

 4. 국회 본회의 의결 : 시기 미정

 

 5. FTA 체결시 추후 협상하기로 하고 남겨둔 ‘빌트인’ 협상 : 오랜 기간 소요 예정

  - 협정문 발효 3년 후부터 재협상해야 함.

 

Ο 예상 소요시간 : 2년 이상, 2009~10년부터 이행 예상

  - 농민 시민단체 등 표를 의식해 비준안 통과에 대한 부담으로 한-칠레FTA는 협상체결 후 국회 통과까지 거의 1년 반이 소요, 한-칠레 FTA 국회 비준안은 4번째 상정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음.

  - 한미 FTA는 한-칠레 FTA보다 훨씬 파급력을 지녔고 국회의원 성향에 따라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 미국 역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비슷한 진통이 예상됨.

 

□ 즉시철폐 산업별 품목

 

 Ο 자동차

  - 한국산 3000cc 이하 경차, 소형차, 중형

   · 현재 미국 수출 중인 주요 차종 : 악센트,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 소나타(이상 현대), 옵티마, 스펙트라, 리오 (이상 기아)

  - 미국산 모든차

   · 주목할만한 차 : 렉서스, 캠리(이상 도요타), 시빅, 어코드(혼다), 인피니티(닛산) 등 미국산 일본차

  - 자동차 부품

 

 Ο 섬유

  - 미국측 수입액의 61% : 스웨터, 양말, 화섬단 섬유 등 1387개, 전체 품목 수 1598개의 87%

  -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넨, 리오셀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 한국측 수입액의 72% : 데님과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등 1265개, 전체 품목 수 1296개의 97%

 

 Ο 농업

  - 포도주, 오렌지주스(냉동), 화훼류, 커피, 사료용 옥수수, 밀, 채유용 대두, 아몬드, 산동물

 

□ 장기이행 철폐 산업 별 품목

 

 Ο 자동차

  - 3000cc 초과 대형차 : 3년

  - 픽업트럭 : 10년

  - 타이어 : 5년

 

 Ο 섬유

  - 미국측 수입 :

   · 폴리에스테르 장 섬유직물, 남성 면셔츠 : 5년

   ·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 10년

  - 한국측 수입 :

   · 셀룰로오스 장 섬유와 유리섬유 : 3년

   · 폴리아미드 강력사 : 5년

 

 Ο 농업

  -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 7년

  - 딸기 : 9년

  - 돼지고기와 닭고기 : 10년

  - 쇠고기, 마늘, 양파 : 15년

  - 포도 : 17년

  - 인삼 : 18년

  - 사과와 배 : 20년

  - 고추, 마늘, 양파, 천영꿀, 대두(콩) 포함 민감품목 : 장기이행기간,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적용

  -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 비수확기 때에는 관세철폐, 수확기 때에는 현행 관세 50% 유지

 

□ 산업별 영향 요약

 

산업별	얻은 것	잃은 것
자동차	3000cc 이하 승용차 수출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관세 철폐 픽업트럭 관세 10년 이내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즉시 철폐 자동차 세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자동차 특별소비세 5%로 인하
섬유	미국 섬유 수입액의 61% 관세 즉시 철폐 남성셔츠 등에 대한 원사 기준 완화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15년으로 장기이행 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수입 재개 구두 약속
농산물	쌀, 협상대상서 제외 오렌지에 계절관세 도입 관철 국산 감귤류 유통기간 현행 50% 관세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 장기간에 걸쳐 철폐
의약품	보건의료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협의체 구성 약제비 적정화 방안 폐지 요구 철회	신약의 자료독점권 인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마련 수용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관행 개선 수용
문화	외국 채널 우리말 더빙 불허	채널사용사업자 (PP)dp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5%p 하향 조정 스크린쿼터 “현재유보” 결정 저작권보호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금융	금융위기시 단기 세이프가드 유지 우체국 보험 특수성 인정 국경 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제한적 도입
전기전자	2~5% 관세철폐시 한국측 높은 경쟁력으로 수출확대 전망

 

□ 산업별 사업기회 요약

 

산업별	사업기회	투자유치
자동차	현대, 기아차 수출 72%가 3000cc 이하, 통상비용 절감으로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수출증대 기회창출로 GM 대우,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외국계 업체에 대한 투자 늘어날 가능성
섬유	미국 소비 형태 고가의 패션의류와 트렌드 제품으로 이동,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 밝은 시장전망 미국 면 원사 사용시 관세혜택 적용, 수입단가 낮아져서 면사업체에 유리 13.2% 높은 관세철폐로 산업용 장갑 대표적으로 수혜	미국업체, 현지 생산 및 전략적 제휴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 가능성 고부가가치 생산시스템 구축 위한 첨단 자동화설비 투자 가능성
쇠고기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주류, 음료 수출	유통 및 판매 법인, 물류 형태로 투자 가능성
의약품	의료와 바이오테크 영역에 몰린 우수인력자원으로 제약산업 연구개발	신약 및 개량신약 제약업체 한국법인 설립 신약 연구개발 제약회사 투자
문화	한국 창작물들이 해외에서 강화된 보호, 국내 저작 콘텐츠에 대한 수익증가 가능성 콘텐츠 이용통제형, 접근 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 제품 수요 증가 가능성 국내 통신업체 미국 법인 세운 뒤 현지업체 인수 가능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제외 일반 방송국에 대해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가능, 미국 자회사를 통한 방송 사업 투자 증가 가능 미국 프로그램 프로덕션 한국 지사 설립
금융	첨단 금융상품 개발	미국산 첨단 금융상품 한국 법인 설립 신용평가사 지사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 가능성

 

 

자료원 : The New York Times, 기타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