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신에너지차와 전자담배의 수출증치세 환급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중국 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수출화물에 부과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률 인하 및 환급 폐지는 중국 내 수출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 공고문 링크: https://szs.mof.gov.cn/zhengcefabu/202610/t20261012_4002592.htm

주요 내용

중국은 2027년 4월 1일부터 ➊신에너지차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고 ➋전자담배 설비·장치와 대나무 가공품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금번 조정 대상 품목 중 배기량 3,000~4,000c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자담배와 같은 소비세 과세 품목은 기존 수출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을 유지한다.

* 수출 소비세: 중국 내 소비세 과세 품목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 제도로, 요건에 따라 수출 단계에서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국내에서 기납부한 소비세를 환급함.

1. 신에너지차

2027년 4월 1일부터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비롯해 전기 버스·화물차·견인차 및 산업용 전동 운반차 등 총 67개 품목(유형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 13%에서 9%로 인하된다.

<2027년 4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대상 신에너지차 품목(공고문 첨부1)>

[자료: 중국 재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전자담배 및 대나무 가공품

2027년 4월 1일부터 전자담배 등 총 24개 품목(유형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 공고문 첨부2에는 전자담배·니코틴 관련 제품(대체품, 니코틴 및 염류,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전자담배 관련 제품뿐 아니라 대나무, 대나무 바닥재, 기타 대나무 젓가락, 기타 대나무 원형 꼬치·막대·아이스크림 막대·설압자 및 이와 유사한 일회용 제품 등 목재 가공품도 나열되어 있다.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면 중국 내 수출업체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

<2027년 4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전자담배 등 품목(공고문 첨부2)>

[자료: 중국 재정부]

정책 방향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대상에 신에너지차를 비롯해 전자담배, 대나무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지만, 산업 규모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관심은 신에너지차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수출 환급에 의존한 저가 수출과 과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높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활용해 일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해외 판매를 하더라도 환급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저가 수출과 손실 보전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환급률 인하는 이러한 수익 보전 여력을 축소함으로써 수출가격 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 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2025년부터 2년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9개월 만에 400만 대를 돌파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동향>

(단위: 만 대, %)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 조정은 자동차 기업의 해외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익성과 준법경영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준다. 2026년 9월 중국 상무부·공신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자동차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과 생산·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자동차산업 해외 경쟁행위 및 준법경영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수출 환급률 인하도 저가 경쟁 억제, 해외시장 질서 확립 및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국제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출증치세 환급에 의존한 가격경쟁을 줄이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과 해외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망

현지 증권사 화타이(華泰)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중국산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신에너지차^*, 특히 신에너지승용차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의 신에너지차(新能源汽车)는 신형 동력 시스템을 적용해 신에너지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여 구동되는 자동차로, 순수 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연료전지차(FCEV) 등을 포함하며, 2026년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6년 1~8월 중국의 순수 전기·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수출량은 약 338만 대, 평균 수출가격은 약 12만 6,000위안, 수출액은 약 4,261억 위안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환급률 인하에 따른 불공제 세액은 약 170억 위안이다. 화타이증권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9%로 4%p 인하되면, 중국산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출 비용이 1대당 약 5,000위안(약 745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 조정이 신에너지 상용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6년 1~8월 중국 순수 전기 견인차 수출은 약 2,900대로 중국 대형트럭 수출의 2% 미만에 그쳤다. 중국의 대형트럭 수출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급률 인하가 대형트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환급률 인하가 기업 수익성에 부담을 주겠으나, 중국 신에너지차의 해외 진출 확대라는 중장기 추세를 바꿀 정도의 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수익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가격과 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환급률 4%p 인하는 수출 FOB 가격의 약 4%에 해당하는 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중국 기업은 해외 판매가격 조정,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을 통해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거점과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을 확보한 중국 선도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장 재편과 산업집중도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중국 대형 신에너지차 수출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지만, 유예기간과 가격·원가 조정 여력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출 위축보다는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해외 생산거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해외 현지화 추진 속도가 빠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선도기업은 비용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 환급률 인하 이후에도 판매량과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산 신에너지차의 저가 수출 및 해외시장 가격경쟁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의 가격 전가와 비용 절감 여력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수출가격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책 시행 전 조기 수출 및 물량 집중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7년 4월 1일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정책 본격 시행 전 수출을 앞당기거나 물량을 집중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출증치세 환급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 접근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공급망의 해외시장 현지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생산거점 간 역할 분담도 변화할 것이다. 한국 기업은 현지 조달 확대와 경쟁구도 변화 등 공급망 재편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공고의 조정 대상에는 신에너지차와 전자담배 관련 제품뿐 아니라, 대나무 및 대나무 가공품도 포함돼 있다. 관련 기업들은 품목별 환급률 인하 및 환급 폐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자료: 중국 재정부,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화타이(華泰)증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