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일부 경제·금융거래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7년 3월부터 외국인 고급전문인력(HQS, Highly Qualified Specialist)의 최저급여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급여요건 인상은 비우호국에 한정된 조치는 아니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적용 대상이며, 기업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국인 고급전문인력 급여요건 대폭 강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HQS의 최저급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러시아는 2026년 7월 26일 연방법 제241-FZ호를 제정하고, 기존 연방법 제115-FZ호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급여기준 인상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확인, 취업허가 관리 및 체류자격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7년 3월 1일부터 일반 HQS의 최저급여 기준이 현행 분기당 75만 루블에서 월 71만 7000루블로 인상된다. 기존 기준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5만 루블이므로 새로운 최저급여는 기존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HQS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임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고용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관련 안내를 통해 외국인 고급전문인력의 급여요건 변경을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고숙련 전문인력 유치와 외국인력 관리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소득 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HQS는 러시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경력, 기술 또는 성과를 보유하고 법정 급여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취업허가 제도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일부 취업허가 쿼터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특례가 인정되지만,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급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HQS 제도를 폐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제도 활용을 위한 급여기준을 크게 높이는 조치라는 의미이다.

일반 HQS 최저급여 약 2.9배 인상…일부 특례 대상은 별도 기준 적용

이번 법률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반 HQS의 최저급여 인상이다. 현행법상 일반 HQS에게 적용되는 최저급여는 분기당 75만 루블로, 월평균 약 25만 루블 수준(약 월 2,938$; 10.9.환율 기준, USD 1 = RUB 85.10)이다. 그러나 2027년 3월 1일부터는 월 71만7000루블(약 월 8,425$)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저급여가 기존 300만 루블($35,253)에서 860만 4000루블($101,105)로 증가한다. 연간 차액은 560만 4000루블($65,852)이며, 기존 최저급여만 지급하던 기업의 경우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정 최저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기업의 추가 부담은 기존 임직원의 급여수준과 고용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특례 대상 HQS에게는 월 35만 8500루블의 별도 최저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교육·의료 분야 종사자 등 특정 범주에 적용되며,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특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뿐 아니라 고용기관의 자격과 관련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HQS 최저급여를 전년도 러시아 평균임금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2027년 최초 인상분뿐 아니라 이후 급여기준의 추가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중장기 인건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 HQS 취업허가 보유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포함됐다. 2027년 3월 1일 이전에 HQS 취업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러시아를 출국하지 않고 일반 취업허가 또는 다른 적법한 취업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적과 입국 방식, 취업허가 종류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확인 및 체류자격 관리도 강화

HQS 최저급여 인상과 함께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및 체류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취업허가 및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러시아 연방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관련 정보를 내무부에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간 자료 교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과 러시아 내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요건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소득기준은 근무지역의 최저생계비와 지역별 계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또는 체류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허가(РВП)와 거주허가(ВНЖ) 보유자에 대해서도 소득 확인과 체류자격 관리 규정이 정비된다. 이는 러시아의 외국인력 관리가 단순히 취업허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득활동과 체류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연동 소득요건과 HQS에게 적용되는 월 71만 7000루블의 최저급여 요건은 서로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진출기업은 외국인 임직원이 보유한 취업허가 및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비우호국 지정 환경 속 한국 진출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 확대 가능성

러시아는 2022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이후 일부 경제·금융거래 등에 별도 제한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외거래와 현지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HQS 최저급여 인상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아니다. 개정법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적보다는 법적 지위와 고용조건을 기준으로 급여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비우호국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제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서 한국인 관리자와 기술인력 등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HQS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가 새로운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면 급여 조정 또는 다른 적법한 취업·체류 경로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극동 러시아 우리 진출기업 A사는 "HQS 급여조건 인상으로 많은 고민이 있다. 비우호국으로 인해 사업 규모도 많이 축소되었는데, 비용은 증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일반 취업허가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진출기업 B사는 "기존에 회사로부터 지원받던 별도의 사택임차료를 급여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할 판"이라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환경은 악화되어 향후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기업의 부담은 단순한 급여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업허가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취업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 취업비자 및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무 연속성이 중요한 기업은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인력 운영상의 불확실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비우호국에 대한 별도의 통상제재는 아니지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인력 운영비용과 고용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시사점

러시아의 HQS 최저급여 인상은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주재원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 HQS의 법정 최저급여가 약 2.9배 인상되는 만큼, 기존 급여가 법정 최저수준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은 우선 HQS 취업허가를 보유한 임직원의 급여수준과 고용계약 조건, 취업허가 만료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급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향후 급여기준의 추가 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취업허가 등 다른 적법한 고용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러 정부 간 임시 근로활동 관련 협정에 따른 취업 경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HQS에서 일반 취업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일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법 제115-FZ호 제15.1조에 따르면 HQS는 러시아어·러시아 역사·법률 기초지식 증명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반 취업허가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관련 지식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정부 쿼터에 따라 발급되는 취업허가 등 일부 유형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시험 의무는 취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역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임시체류하는 HQS는 일반적으로 의무연금·의료·질병 및 출산 관련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HQS의 높은 급여요건을 피하기 위해 일반 취업허가로 전환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행정절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고용형태, 관련 국제협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허가 변경은 외국인 임직원 본인의 체류자격뿐 아니라 동반가족의 체류 문제와 향후 취업허가 갱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급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취업허가 전환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사회보험료, 체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고용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러시아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상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은 HQS 급여요건 인상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체류 관련 규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이민·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러시아 연방법 제241-FZ호 및 제115-FZ호, 러시아 연방국세청, Garant, ConsultantPlus,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