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미국 관세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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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시행 첫 주에만 약 1100만 건 이상의 통관 건이 접수됐고, 그중 약 174만 건이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이번 제도의 규모와 속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EEPA 관세 환급 신청 안내화면>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환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환급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급 대상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적절한 전략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환급 대상 범위이다. 현재 CBP가 운영하는 Phase I 기준에 따르면 미정산(Unliquidated) 통관 건과 정산(Liquidation) 후 80일 이내의 통관 건만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 기준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산(Liquidation)’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관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 관세이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CBP가 관세, 세금, 수수료 등을 확정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정산 이후에는 수정통관(Post Summary Correction)이 불가능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제한적인 사안에 한하여 정산 후 180일 이내 Protest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현재도 매주 수만 건의 통관 건이 계속 정산되고 있으며, 정산 후 80일이라는 기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이동한다. 즉, 지금은 환급 대상인 통관 건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CAPE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전체 통관 건의 약 60%가 이미 정산된 상태이며, 상당수는 이미 최종 정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환급은 단순히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환급 신청이 지연될수록 CAPE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고, 보다 복잡한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CAPE 시스템의 한계이다. CAPE는 분명 효율적인 환급 수단이지만, 모든 통관 건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오류 Entry, 신청 누락 건, 정산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이미 최종 정산된 통관 건 등은 Phase I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통관 건은 CAPE Phase I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적인 수단이 Protest와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이다. Protest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이지만, 정산 후 18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존재한다. 한편, 이미 최종 정산된 통관 건의 경우 180일 지난후에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CAPE와 소송이 병행되는 구조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국제무역법원은 환급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CAPE 시스템은 이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환급 환경은 단일한 절차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통관상 Importer of Record가 별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여러 통관사가 관여하게 되면 통관 구조가 분산되고, 환급금의 수령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통관 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할 주체를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를 통한 환급 수령 구조를 설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상호관세 환급의 본질은 명확하다. 이 환급은 단일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통관 건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이다. 미정산 통관 건 및 정산 후 80일 이내의 통관 건은 CAPE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하고, 그 외 통관 건에 대해서는 Protest 또는 CIT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그에 따라 환급 가능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 역시 명확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환급부터 우선 확보하고, 동시에 Phase II 및 소송 전략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번 상호관세 환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대응 속도와 전략적 판단이 직접적인 재무적 결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는 “환급이 가능한가”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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