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기존 유해물질 규정을 대체하는 특정 유해물질 금지 규정 2025(Prohibition of Certain Toxic Substances Regulations 2025)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인 PFOA, PFOS 등에 대한 기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면제 조항을 축소하는 한편,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는 데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DP)와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탄(Decabromodiphenyl ethane, DBDPE)을 신규 규제 물질로 포함한 것이다.

2026년 6월 30일부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가 제한되며, 물질별로 설정된 비의도적 함유(Incident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완제품 및 부품까지 규제 범위가 적용되면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개요

이번 규정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와 보건부(Health Canada)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환경 내 잔류성이 높고 생물 농축성이 강한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관리체계인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규제 원칙과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이행 조치로 해석된다.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산업별 전환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화학물질 자체를 비롯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 산업은 자동차, 전자·가전, 항공·방위, 건설, 섬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을 포괄한다. 다만 모든 사용을 즉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별 대체 가능성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해 예외와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규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특정 유해물질 금지 규정 2025의 적용 대상 물질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ement-toxic-substances/prohibition-certain-toxic-substances-regulations-2025.html#:~:text=Organic%20Pollutants.-,Substances%20subject%20to%20the%202025%20Regulations,-These%20Regulations%20only

상세 규제 내용

동 규정의 핵심은 특정 유해물질 및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제조, 사용, 판매,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규제 대상에는 PFAS 계열 물질뿐 아니라 난연제, 유기염소계 화합물 등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산업용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다만 규정은 모든 사용을 즉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퇴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부 교체 부품에 대해 최대 2041년까지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는 일부 공정에 대해 2026년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소방용 폼(Aqueous Film-Forming Foam, AFFF)의 경우 PFAS 계열 물질이 포함된 제품 ‘C8 AFFF’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 2026년 6월 30일부터 수입이 제한되며, 이후 용도별로 단계적 금지가 적용된다. 군용 이동식 소방 시스템은 2028년, 군함 및 군사 인프라 관련 고정식 시스템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미량의 물질(Incidental presence)에 대해서는 일정 농도 이하일 경우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HBCD는 100 mg/kg(0.01% w/w), PBDE는 최대 1000 mg/kg(0.1% w/w), PFOS는 10 mg/kg(0.001% w/w) 이하일 경우 비의도적 함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입업체의 책임도 강화되었다. 수입자는 공급망 내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시험자료, 기술문서 및 적합성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산업계는 이번 규정이 주요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가전, 항공·방위, 건설, 섬유 산업에서 대응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산업 분석 기관 써티보(Certivo)에 따르면, DP와 DBDPE는 자동차 전선 피복, 플라스틱 커넥터, 반도체 기판, 건축용 자재, 산업용 섬유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난연제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별 제품이 아닌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대체 물질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으로 허가 제도를 활용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KPMG는 이번 규제를 통해 캐나다가 PFAS를 개별 물질 단위가 아닌 ‘군(Class) 단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유해물질 간 대체를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단계적 규제 설계를 통해 산업계 적응 기간을 부여한 점은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다만 PFAS 사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기업 운영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 및 공정 내 PFAS 사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체 물질 검토 및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사점

이번 규제는 단순한 화학물질 규제를 넘어 완제품과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완제품 단계까지 관리 범위가 확장되면서, 단순한 물질 대체가 아닌 설계 단계부터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캐나다 수출 제품에 대해 부품 단위까지 포함한 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급업체로부터의 성분 확인서 확보 및 시험 데이터 관리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별로 상이한 유예기간이 존재하므로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체 물질 확보, 제품 재설계, 공급망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캐나다의 PFAS 군 단위 규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북미 시장 전반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료: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Blakes, Certivo, KPMG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