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원자력 발전은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운영되며 전체 전력의 약 3% 수준에 머물러 왔다. 현재 7개 지역 24개 원자로에서 약 8.78G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고 청정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확대를 달성하기 어려워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의 원자력 설치 용량(현재 기준)>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이 같은 배경에서 도입된 SHANTI(Sustainable Harnessing and Advancement of Nuclear Energy for Transforming India) 2025 법안은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전략적 통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의회를 통과하며 인도 원자력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제도 전반을 개편해 원자력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정비를 통해 설비 확충을 가속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SHANTI 2025 주요 내용

SHANTI 2025는 원자력 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비해 거버넌스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확대 전략과 연계된 미래지향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민간 부문의 제한적 참여 허용이다. 민간 기업은 발전소 운영, 전력 생산, 장비 제조뿐 아니라 핵연료 관련 일부 공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 관련 활동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농축·재처리·고준위 폐기물 처리 등 핵심 영역은 여전히 정부가 독점하거나 정부 지정 주체가 통제한다. 사고 시 책임 체계 역시 약 6,000만 달러의 상한선 내에서 운영자의 책임을 묻는 기존 제도에서 설비별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사고 손해에 대한 보상 구조도 정비됐다.

또한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인허가 및 안전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AERB)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농업·산업 등 비전력 분야까지 제도 적용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해결 기구를 도입하였다. 민간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규제 준수,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신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본 법안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구조를 구축해 향후 원자력 발전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Shanti 2025 주요 내용>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주요 전략적 함의점과 해결과제

SHANTI 2025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전략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원자력 확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건설·엔지니어링 등 연관 산업 성장과 연구∙관리 분야의 숙련직에서 현장직까지 이르는 고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가압중수로와 토륨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원자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는, 원자력 고도화를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향후 확대될 전망인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저탄소 특성 역시 기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자력은 인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안 통과는 중요한 진전이나, 실제 성과는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정책을 실제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과정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핵심 관건 중 하나는 사고 시 책임 체계이다. 운영자 책임 경감과 공급자 책임 소거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체계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외국기업 참여 확대 측면에서 책임 소재 규정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 대응 부분에서도,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역량 확보 역시 필수 구현 과제로 지적된다.

거대한 규모와 기술의 복잡성을 지닌 원자력 프로젝트 특성상 지연과 비용 초과 가능성도 존재한다. SMR 도입과 설계 표준화가 효율성과 예측성의 일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 역량과 기관간 협업이 요구된다.

민간 참여 확대는 자본 동원과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인력·기술·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토지, 안전, 지역사회 수용성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SHANTI 2025는 단순 정책 정비 수준이 아닌, 행정적∙제도적∙사회적 해결과제의 극복여부에 따라 그 성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응 

미국은 2025년 12월 22일 SHANTI 2025를 환영하며 에너지 협력 강화의 계기로 평가함과 동시에, 공동 혁신 연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자력 전문기업 홀텍 인터내셔날(Holtec International)의 Kris Singh CEO 역시 이번 법안을 원자력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최대 원자력 시장 중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도에서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시장 개방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2026년 1월 NTPC는 러시아 로사톰(Rosatom), 프랑스 EDF와 대형 가압경수로(PWR) 현지화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며 초기 협력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자국 제조 육성과 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인도 정부의 자립 목표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 원자력 분야 개방 움직임에 대한 세계 반응>

[자료: 주요 언론사 기사]

시사점

SHANTI 2025법안은 인도 원자력 시장의 개방성과 투자 매력을 높이며 국내기업에도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 및 외국기업 참여 허용, 합작투자 촉진, 규제 개선 등은 기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요소다. 특히 인도의 2047년까지 100GW 목표와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기술 수요를 보장하며,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EPC 역량과 원자로 기술∙경험을 기반으로 합작법인, 부품 공급, 기술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SHANTI 2025는 극내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주요 언론사 기사 등 KOTRA 뭄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