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이탈리아 정부가 콘토 테르미코 3.0(Conto Termico 3.0) 정책을 통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열설비 확산을 도모하면서, EU산 부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함께 EU 역내 제조업 보호 및 공급망 재편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도입 배경 및 정책 특징

이탈리아는 건물 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해 왔다.

2007년 도입된 에코보너스(Ecobonus)는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건물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유도하며 정책 기반을 형성하였고, 2013년부터 콘토 테르미코(Conto Termico 1.0 및 2.0)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에 현금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추가하여, 건물 에너지효율화의 확산을 도모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화 및 내진 보강 비용을 110%까지 세액 공제로 환급해주는 수퍼보너스 110%(Superbonus 110%)제도를 도입하여 설비 확산을 촉진하였으나, 수퍼보너스 110%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무제한 수요 대응형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 통제와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게 됐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결과로 2025년 12월 25일 공식 발효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콘토 테르미코 3.0은 연간 9억 유로의 고정 예산 내에서 운영되는 총량 관리 방식을 채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공 건물 지원 강화, 상업용 건물 및 제3섹터(ETS)로의 적용 범위 확대, 재생에너지 커뮤니티(CER) 및 민관협력(PPP) 모델 도입과 함께 EU산 부품 우대 구조를 신설하여 에너지 전환과 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재원 규모 및 지원 인센티브 세부 내용

콘토 테르미코 3.0은 연간 총 9억 유로 규모로 운영되며, 적격 비용의 최대 65%를 현금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 1만 5천 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 건물은 물론, 공공 학교 및 국립 병원(보건 시설)의 경우 지원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재원은 민간 및 기업(5억 유로)과 공공기관(4억 유로)으로 배분되며, 지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일시금(15,000유로 이하) 또는 최대 5년 분할 방식으로 지급된다.

콘토 테르미코 3.0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재생에너지 열생산 설비로 구분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공공기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비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적격 비용의 약 40~65% 수준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한해 EU 역내 생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 금액의 10%를 추가 가산하는 구조가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세부 인센티브 적용 내용>

[자료: GSE 홈페이지]

재생에너지 열생산 설비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및 온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원 비율은 적격 비용의 약 50~65%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열생산 설비 세부 인센티브 적용 내용>

[자료: GSE 홈페이지]

EU산 부품 우대 조항 신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EU산 부품 및 EU 내 생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제도다. 이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역내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서는 EU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 금액의 10%를 추가 가산한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 중심 시장을 원산지 및 기술 수준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에는 ENEA(이탈리아 국가신기술·에너지·지속가능발전연구원)가 운영하는 태양광 기술 등록부에 등재된 모듈을 사용할 때 추가 가산율이 적용된다. 해당 등록부는 EU 회원국 내 생산 모듈에 한해 등재가 가능해, 사실상 EU 내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태양광 설비 EU산 사용시 추가 인센티브 적용 내용>

[자료: GSE 홈페이지]

시사점

이탈리아 콘토 테르미코 3.0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지원책이 아니라, 재정 안정성 확보와 EU 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탈리아 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장은 설비 성능뿐 아니라 원산지, 인증, 공급망 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은 한국 기업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확대, 상업용 건물 지원 범위 확대, 빌딩 자동화 및 스마트 제어 시스템 지원 강화 등은 관련 기자재와 솔루션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EU산 부품 가산제와 ENEA 등록 요건은 비EU 생산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지 인증과 공급망 전략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히트펌프, BEMS, 고효율 건축자재, 스마트 에너지관리 솔루션 등에서 진출 기회가 존재하지만, 가격 경쟁 측면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지 인증 확보, 사전 등록 체계 대응, 유럽 파트너십 구축 등 시장 접근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GSE(Gestore dei Servizi Energetici) 홈페이지, ENEA 태양광 기술 등록부, ANCE(이탈리아 건설업협회), ANIT(이탈리아 건물단열협회),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