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2025년 투자법 전면 개정(Law No.143/2025/QH15)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다. 기존 2020년 투자법 체계를 대체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선별적 투자유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심화, 주요국의 산업 보조금 확대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 중심 국가에서 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정책 재편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도 ▲국가 투자 지원 기금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3대 축’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재구성했다.

우선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일반적인 세제 감면 수준을 넘어, 투자 규모와 기술 수준,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투자유치 기준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가 투자 지원 기금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전략 투자자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보조금 및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 역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절차 간소화 추진…기업 책임은 확대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내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특별 투자 절차’를 도입해 투자 정책 승인,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 승인부터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는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절차 간소화와 함께 환경·기술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강화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인허가 부담 자체보다도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후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규제 명확화…일부 업종은 통제 강화

외국인 투자 제도도 일부 중요한 변화를 맞았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을 규정한,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가 존재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 투자 형태, 사업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해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시장 접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 검토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 완화와 별개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채권추심 서비스 등이 신규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투자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 정책상 통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88~2025년 연도별 한국의 베트남 FDI 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건)

[자료: 베트남 재무부]

규제 체계 일원화 및 투자 보호 장치 강화

투자 환경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됐다. 기존에는 일부 지방정부와 개별 부처가 투자 조건을 사실상 달리 적용하면서 지역별·기관별 규제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조정되는 경우에도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송금 및 자본 회수 권리도 강화했다. 이는 투자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투자 데이터베이스와 투자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도 도입됐다. 향후 투자 승인, 이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행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투자법 주요 변화>

[자료: Law No.61/2020/QH14, Law No.143/2025/QH15]

시사점: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이번 투자법 개정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더 이상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첨단기술 중심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한다. 

우선 베트남은 더 이상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만으로 투자 매력을 유지하려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체계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노동집약적 생산기지 활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데이터센터, 디지털 인프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와 제도 정비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반 제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인센티브 측면의 매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 투자 지원 기금 도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투자유치는 단순 공장 설립을 넘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반 아래 추진되는 전략사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정책 방향, 지원제도, 협력 채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환경·안전·기술 규제 준수 책임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어 내부 통제 체계와 리스크 대응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는 단순한 진입 여부보다도,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구조로 진출할 것인지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이번 투자법 개정은 베트남이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를 보다 분명히 설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 제도는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명확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비됐으며, 첨단산업 중심의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도 한층 구체화됐다.

향후 베트남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투자하기 쉬워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 수준과 산업 기여도, 제도 준수 역량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보다 전략적인 시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을 단순 생산 거점이 아닌 첨단산업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의 거점으로 재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베트남 재무부, Law No.61/2020/QH14, Law No.143/2025/QH15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