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의 승부수, 방위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격상

일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전후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 고수해 온 '전수방위' 원칙과 '무기 수출 금지'라는 사회적 금기는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실상 해체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일본이 국제 방산 시장의 핵심 공급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2026년 2월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 삼아 자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수출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비 예산표>

(단위 : 조 엔)

[자료: 일본 방위성]

이러한 정책 전환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거시적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9% 성장한 609조 2887억 엔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600조 엔 시대를 열었다. 1992년 500조 엔 돌파 이후 무려 32년 만에 달성한 이 성과는, 비록 실질 성장률이 0.1%에 그치고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의 확대는 정부의 세수 증대와 국방비 증액의 재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 엔으로 편성하면서 방위비를 9조3500억 엔(약 84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1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며,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5 회계연도로 설정한 공격적인 재정 기조의 산물이다. 이처럼 탄탄한 명목 성장과 전폭적인 예산 투입은 일본 방위 산업이 수십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및 수출 규제 완화

<방위 장비 수출 확대를 둘러싼 자민당 추진(안)>

[자료: 일본경제신문]

일본 방산 수출의 법적 걸림돌이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은 2026년 들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과거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비전투 목적의 5가지 범주에 한해서만 장비 수출을 허용해 왔으나, 다카이치 정부는 이러한 '5유형' 규정을 전격 철폐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원칙적 허용과 국제 공동 개발 무기의 제3국 수출 권한 확보다. 아사히 신문의 2026년 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에 한정되었던 제3국 수출 예외 조항을 모든 국제 공동 개발 무기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에서 독자적인 마케팅과 판매권을 가진 주류 플레이어로 등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살상 무기 수출 심사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승인을 거칠 경우 공격용 무기도 수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일본 내 방위산업체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던 미쓰비시중공업(MHI), 가와사키중공업(KHI) 등 주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생산 라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전략적 안보 원조(OSA)를 통한 시장 침투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

일본은 방산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OSA는 개발도상국의 군대에 일본산 방위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민간 지원 중심인 공적개발원조(ODA)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6회계연도 OSA 예산을 181억 엔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배 증액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지원은 주로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경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OSA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일본은 필리핀에 해상 감시 레이더를 공급한 데 이어 고속 단정(RHIB)을 위한 보트 하우스 및 슬립웨이 건설 등 인프라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군 체계를 일본산 장비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향후 유상 수출로 전환될 때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방글라데시와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6년 2월, 양국은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산 장비의 공식적인 도입 경로를 확보했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서남아시아와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OSA를 통한 장비 공여는 단순히 물자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자위대와 현지 군 간의 교육 훈련, 유지 보수(MRO)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져 일본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와 제도적 육성 방안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을 민간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26 회계연도 중 수립될 예정인 일본 사상 첫 '방위산업 전략'은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가장 파격적인 검토 과제 중 하나는 군수 공장의 국유화다. 일본 정부는 탄약이나 포탄 등 수익성은 낮지만 안보상 필수적인 생산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민간 기업이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3년 제정된 '방위생산기반강화법'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방위 부문 사업장의 국유화나 재정 지원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 민간의 첨단 기술을 방위 장비에 접목하는 '스핀온(Spin-on)'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재, 반도체, 센서,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민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민수 기술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무인 잠수정(UUV), 스텔스 안테나 등 고정밀 무기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대규모 R&D 예산을 배정했다. 2026년 예산에는 자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연장하고,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백억 엔의 자금이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이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의 가성비 경쟁보다는 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일본은 단독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 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을 막고, 파트너국들의 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핵심 전략이다. 영국, 이탈리아와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 사업은 일본 방위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엔진, 레이더 시스템 등 핵심 구성 요소의 설계와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는 미사일 및 요격 시스템의 공동 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1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대공 미사일(AMRAAM)과 지대공 미사일(PAC-3 MSE)의 일본 내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미군 함정과 항공기의 일본 내 정비(MRO)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러한 국제 협력은 일본산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며, 미국과 NATO 표준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자동으로 확보해 준다. 영국과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JNAAM) 및 차세대 레이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정밀 소재 및 센서 기술이 글로벌 무기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

<日, 국제 공동 개발 주요 프로젝트>

[자료: 일본경제신문, 세계경제]

유럽 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와 'Buy European'의 파장

일본의 부상과 동시에 K-방산이 직면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은 유럽 연합(EU)의 방위산업 보호 정책이다. EU는 러-우 사태 이후 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을 입법화했다. EDIP의 핵심은 유럽산 무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역외 국가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특히 "비회원국(Non-associated third countries)에서 유래한 구성 요소의 비용이 전체의 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35% 룰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된다.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규모 수출을 진행한 K2 전차, K9 자주포 등은 향후 유럽 내 공동 조달이나 EU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 국방 투자의 최소 55%를 유럽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사실상 한국과 같은 역외 공급자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과 연계된 '유럽방위기금(EDF)' 운영 시 역외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공급망 안보 및 회복력 강화(SAFE)' 조치를 통해 방산 공급망 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자급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자재나 부품이 포함된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지만, 한국과 같은 역외 공급자들에게도 부품 국산화나 공급망 다변화라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 국방 투자의 최소 55%를 유럽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단순 수출을 넘어선 전략적 결단을 요구한다. 일본 역시 역외 국가지만, 영국 및 이탈리아와의 GCAP 파트너십을 통해 사실상 유럽 방산 생태계의 내부자로 우회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단독 수출 위주의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일본 방산 굴기에 맞선 K-방산 전략

일본의 방위산업 규제 완화와 국방 예산의 공격적 증액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수십년 간 축적해 온 기술적 성숙도와 글로벌 수출 이력을 고려할 때, 일본이 단기간 내에 한국의 시장 지위를 추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기업과 정책 당국은 현 시점의 구조적 우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항공우주 및 방산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상무부 對日 이중용도 물자 품목 수출 규제>

[자료: 중국 상무부]

일본이 강점을 가진 고정밀 센서와 소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 초격차 확보와 핵심 부품의 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 하드웨어 제조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와 자율운항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형 방산 체계로 체질을 개선하고, 일본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상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군집 제어 알고리즘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수출 통제와 같은 공급망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이 추진 중인 국제 공동 개발과 제 3국 협업 사례는 우리 방산 기업들에 중요한 전략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설계와 제작을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이를 유럽 방산 생태계 진입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는 미사일 공동 생산 및 미군 함정·항공기의 일본 내 정비(MRO) 사업 확대를 합의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거울삼아 우리 기업 역시 제3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인사이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국가와의 공동 연구개발(R&D)과 성능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진입해야 한다. 특히 도입가보다 시장 규모가 큰 MRO 영역에서 제3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고객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방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방위성, 일본경제신문, 중국 상무부, Military Balance Plus+, 매일경제,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