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향후 10년간의 프랑스 에너지 로드맵(Feuille de route energetique)이 정부 시행령으로 공표됐다. 에너지 로드맵은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의 ‘에너지 다년도 계획(PPE,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Energie)‘을 의미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법에 근거한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중기 계획 문서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과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5년마다 갱신되며 10년 단위 계획(통상 5년+5년)이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제3차 에너지 다년도 계획(PPE)으로 2026년부터 2035년의 계획이 담겼으며, 2차(2019년~2028년) 다년도 계획의 뒤를 잇는다.

제3차 에너지 계획의 내용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탈탄소 에너지, 특히 탈탄소 전력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2035년 650~693TWh 목표, 2025년 544TWh 대비 증가), 동시에 화석 연료 소비를 감축하는 것이다(2035년 약 330TWh, 2023년 900TWh 대비 감소).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현 상황을 바꾸어, 2030년까지 탈탄소 에너지 비중을 60%로, 2035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다.

<프랑스 제3차 에너지 다년도 계획(PPE3) 프랑스 경제 탈탄소화 장기 계획>

[자료: 프랑스 정부]

3차 에너지 계획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에너지 믹스에 기반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원자력, 수력, 해상 및 육상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전력 생산원, ② 에너지 사용 부문의 전기화 확대, ③ 화석 연료(석유, 가스)를 대체할 저탄소 에너지(열 네트워크, 바이오메탄, 바이오연료, 수소)의 개발이 포함된다. 2030년까지 전기 비중은 현재의 27%에서 34%로 확대되고, 나머지 탈탄소 에너지 비중은 재생 열 네트워크(바이오, 지열 등)의 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 다년도 계획(PPE3) 단계별 주요 목표>

[자료: 프랑스 정부]

산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 재도약, 친원전 선언

프랑스 전력의 2/3를 생산하는 원자력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원전 재도약”을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 발표 자료에서 이번 제3차 에너지 다년도 계획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2차 계획이 14기의 원자로 폐쇄를 예정했던 것과 달리, 3차 계획에서는 원자력의 재도약을 공식화하고 장기적 투자 보장을 명시하면서 폐쇄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모든 안전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원자로의 수명을 50년 또는 60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원자로의 가용 출력(설비 용량)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30년~2035년 원전 생산 목표를 기존 360 TWh에서 380~420 TWh로 상향했고, 2022년 2월 마크롱 대통령이 벨포르 연설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EPR2 원자로 6기 건설 착수를 확정하면서 2026년 8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2030년대 초 첫 가동을 목표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및 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56기 원전 및 EPR2 프로젝트 분포도>

(노란색: EPR2 프로젝트 예상 부지)

[자료: AFP]

그밖에 원전 재도약의 내용으로 핵연료 주기 다운스트림 산업 시설의 현대화 및 갱신, 핵연료 주기의 폐쇄(연료 제조공장, 고속중성자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 관한 연구 작업 지속과 전략적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 발전 속도 조정

이번 에너지 다년도 계획은 원자력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태양광 목표치는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초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54GW 설치 목표에 비해 감소한 48GW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2035년까지는 55~80GW를 목표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향후 5년간 약 17GW 추가되는 것이며, 현지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현재 업계는 이미 10GW 규모의 프로젝트 대기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약 3.4GW의 보급 속도를 의미하며, 2024년~2025년 연간 5GW 설치 속도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 단지에 대한 공공 입찰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도됐다.

그럼에도 업계는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태양광 기업 I 사의 R 씨는 PV magazine 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달간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상황으로, 이번 결정은 태양광 업계와 고객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밝히며, “CRE(에너지 규제 위원회) 신규 입찰이 열리지 않아서 신축 건물의 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던 부동산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속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연간 GW)

* 파란색: 과거 증가 추이, 녹색: 3차 다년도 계획 목표, 점선: 2025~2026년 추정 증가 추이

[자료: photovoltaique.info]

육상풍력 목표 감소, 해상풍력 일정 지연

육상풍력 에너지 생산 목표 또한 초안의 2035년까지 45GW 달성에서 35~40GW로 감소했고, 레제코는 이에 대해 정부가 육상풍력에는 상대적으로 덜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지역 반대가 큰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으로, 프랑스 정부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단지의 설비 교체를 통해 출력 증대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2035년 목표는 초안의 18GW에서 15GW로 조정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축소가 아닌 일정 지연”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이 거의 100% 중국산 패널에 의존하고 있으니, 해상풍력은 나셀, 블레이드, 해상 변전소 등 프랑스 내 제조공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현재 프랑스는 약 5000개의 해상풍력 산업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 내 대형 터빈 핵심 부품 공장 11곳 중 3곳을 보유, 해상풍력 장비 제조 분야에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해상풍력과 전력망 연결 분야에서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모든 해안 권역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추가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과 육상, 해상풍력 에너지 목표 하향에 따라 향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업 종사자들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내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 조정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에너지 산업별 일자리 창출 전망>

(단위: 명)

[자료: 정부 공식 발표 자료, Le monde]

시사점

향후 10년간 프랑스의 에너지 산업은 원자력과 전력 수요 대응을 중심에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 기존 설비 출력 증강, EPR 원전 6기 확정 및 8기 추가 가능성 검토, SMR 지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면서 ’원자력 재도약‘ 국면을 선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원자력 생태계는 여전히 기술력과 산업 기반 측면에서 유럽 내 핵심 축으로 평가되며, Nuward, Calogena, Framatome, Orano 등 주요 기업들이 부품 소재, 고온 금속, 3D 프린팅, 비파괴검사(NDE) 등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특히 SMR 등 4세대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상호 협력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다년도 에너지 계획(PPE3)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향후 전기차 전환, 히트펌프 보급 확대, 산업의 탈탄소화가 전력 수요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향후 전력망 인프라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변전소 건설로, 변압기, 개폐기, 보호 장비 등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 및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해당 장비 관련 규정을 숙지한 뒤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정부 공식 발표 자료, pv-magazine, photovoltaique.info,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