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탄소 감축 정책의 전환: 자율에서 의무로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일환으로, 2026년 4월부터 '배출권거래제(GX-ETS)'를 법적 의무제도로 전환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탈탄소 기술 투자에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자율 참여 방식의 'GX 리그'를 통해 탄소 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제도 전환 이후에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이 기업의 법적 의무로 전환되며, 미이행 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GX-ETS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기업의 비용 구조와 투자 결정에 직결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련 비용이 매년 누적되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경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단계별 내용>

[자료: 내각부, KOTRA 나고야무역관 정리]

적용 대상 및 시장 운영 구조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CO₂ 직접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력·정유·철강·화학·자동차 산업 등 약 300~400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본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군이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배출량을 산정해 정부에 보고하고,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카본크레딧을 활용해 상쇄해야 하며, 부족분 충족이 지연되면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제도 도입 초기 배출권 가격은 톤당 상한 약 4300엔, 하한 1700엔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차원의 중장기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탈탄소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부족분의 최대 10%까지 추가 할당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구조>

[자료: 닛케이신문, KOTRA 나고야무역관 정리]

산업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및 기업 동향

일본 주요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GX-ETS) 도입을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닌, 제품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직접적인 생산 공정 개선 투자와 함께 탄소 크레딧 확보를 통한 상쇄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Scope 3) 관리가 강화되면서, 협력 부품사들도 규제 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조기 탄소 산정 및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독려받고 있다. 이는 일본에 진출해 있거나 일본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주요 기업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투자내용>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탄소 중립을 위한 ‘멀티패스 웨이’ 전략 (도요타자동차)>

[자료: 도요타자동차]

<대형 전기로 건설을 통한 탄소 배출 대폭 절감 (JFE스틸) >

[자료: JFE철강]

<블루 카본(다시마 양식)을 통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흡수 실증 프로젝트 (ENEOS) >

[자료: ENEOS]

한국 기업 투자·진출 영향 및 대응

1. 현지 법인·진출기업의 직접 규제 대응방안

일본 내에 제조 및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라면, 우선 자사의 연평균 CO₂ 직접 배출량이 GX-ETS 적용 기준인 10만 톤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매년 배출량을 산정해 정부에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MRV, 즉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배출권 확보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중장기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탈탄소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업계 평균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부족한 배출권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R&D 투자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2. 공급망 거래기업의 선제적 탄소 데이터 관리

일본에 현지 법인이 없더라도 일본 기업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내 기업 역시 GX-ETS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와 부품·소재사에게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Scope 3)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GX-ETS 의무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별 탄소 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 산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 데이터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산정 기준이 일본 바이어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일본 대기업들처럼 규제 준수 목적과 가치 창출 목적의 크레딧을 구분해 운용하는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기업별 상황에 맞는 탄소 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는 것이 향후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탈탄소 전환에서 찾는 신규 투자 기회

GX-ETS 도입은 규제라는 부담임과 동시에,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주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일본 내 기업들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전기로, 수소, CCUS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탄소 측정·보고 솔루션, 친환경 소재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기술 협력 또는 합작 투자 가능성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또한, 블루카본이나 그린수소 등 탄소 크레딧 관련 신사업에서도 일본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NEOS의 대규모 블루카본 실증사업 사례처럼, 일본 기업들은 크레딧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환경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단순한 부품 공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탈탄소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시사점

일본의 GX-ETS 의무화는 단순한 환경 규제의 전환을 넘어, 기업 비용 구조와 공급망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다. 특히 2030년 이후 배출권 가격 상승과 규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지금부터의 준비 여부가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거래 관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탄소 관리 역량을 조기에 갖춘 기업은 일본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 및 공급망 내 지위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JFE스틸·ENEOS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탈탄소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는 기술 협력 및 신규 사업 참여의 접점도 넓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탄소 규제 강화를 수동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저탄소 기술·솔루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본 시장 내 입지를 선제적으로 다지는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닛케이신문,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