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위한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개정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규제 완화 및 제도 현대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규제 완화의 출발점은 2021년 회사법(Federal Decree-Law No. (32) of 2021 on Commercial Companies) 개정으로, 본토 기업에 적용되던 UAE 국적자의 의무 지분 보유 요건과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건을 완화했다.

2023년 6월에는 상업 에이전시법(Commercial Agency Law) 개정안이 발효돼 기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투자 유치 전담 부처인 연방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를 신설, 연방 차원의 투자 유치 전략 수립과 기관 간 기능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에는 명의대여 금지법(Anti-Fronting Law) 폐지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소유권 규제 완화 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 해석상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회사법 개편 흐름에 맞춰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11월, UAE 정부는 신규 연방법(Federal Decree-Law No. 20 of 2025)을 통해 2021년 시행된 회사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알렸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본 구조 및 지분 설계, 주식 종류 발행 등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에 대해 복수 종류의 지분 설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편, 공개· 비공개 주식회사(Public and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PJSC)의 주식 종류 구조도 함께 정비했다. 과거 내각 결정에 따라 공개 주식회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창업자와 주주, 파트너는 소유 구조, 이익 배분, 의결권 설계 등에 있어 높은 유연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와 공익 목적의 비영리회사(Non-profit Company)가 법제화돼 혁신, 연구개발, CSR 기반 조직이 공식 법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

기업 이동성과 법적 연속성도 강화되었다. 토후국 간, 프리존-본토 간 회사 이전과 법적 전환 절차를 명문화해 구조 변경과 사업 이전을 보장했다. 동시에 UAE에 설립된 모든 법인에 에미리트 국적 법인 지위를 부여, 대외 신뢰도와 글로벌 시장 접근 기반도 보완했다.

<회사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JSB]

자본시장 및 증권 규제 체계 개편 및 자본시장청(Capital Market Authority) 출범

최근 UAE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먼저 2026년 1월부 자본시장청에 관한 연방법(Federal Decree Law No. 32 of 2025 Concerning the Capital Market Authority)을 시행, 기존 증권상품청(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을 승계하는 규제기관인 자본시장청(Capital Market Authority, CMA)을 출범했다.

신설된 자본시장청은 연방 단위의 독립 기관으로 기존 증권상품청의 권한, 의무 및 계약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자본시장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공정 경쟁 촉진, 국제 금융시장 내 UAE의 경쟁력 강화 등을 운영 목표로 하며 인허가, 감독, 제재, 규정 제정, 정책 제안, 국제 공조 등의 권한을 가진다. 기존 증권상품청 체계 하에서 시행 중이던 규정은 신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되, 향후 자본시장청이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시에 시행된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연방법(Federal Decree Law No. 33 of 2025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은 금융상품 및 금융활동 전반에 대한 기능 중심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감독 및 인가제도를 재정비했다. 동 법은 규제 적용 범위를 UAE 역내 거래에만 한정하지 않고 UAE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외나 프리존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라도 UAE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라이선스 체계를 기능별 인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금융사가 수행하는 활동 유형별로 개별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인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차등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대상 기관에는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 남용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 등 전반적으로 UAE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고도화하고 감독 및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감독 권한, 인허가 체계, 시장행위 규율을 포괄하는 시장 규제 구조 전반의 재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청(CMA) 신설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Century Financial]

민간부문 에미라티 최저임금을 월 AED 6000으로 인상

UAE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고용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인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장관령(Ministerial Resolution No. 279 of 2022)을 통해 본격 시행된 에미라티제이션은 5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2026년까지 총원 대비 UAE 국적자 비율을 최소 10%까지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20~49인 규모의 민간기업(2025년까지 최소 2명의 자국민 고용 의무)으로 확대된 바 있다.

2025년 말, UAE 인적자원과 에미라티제이션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MoHRE)는 민간 부문에 고용된 자국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6년 1월부터 월 AED 6,000(약 1,635달러)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AED 4,000(약 1,090달러)에서 이어진 단계적 인상의 연장선으로 자국민 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인적자원과 에미라티제이션부는 이번 인상이 에미라티제이션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하면서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식을 채택했을 부연했다.

최저임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규 근로 허가뿐 아니라 갱신, 변경되는 근로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이미 UAE 국적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준에 맞게 근로계약 및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7월부터는 미 준수 기업에 대한 행정 조치가 적용될 예정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UAE 국적자는 에미라티제이션 목표 달성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부문 고용 UAE 국적자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Emirates News]

DIFC, 암호화폐 토큰 규제 체계 개편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내 신규 암호화폐 토큰 규정인 암호화폐 토큰 규제 프레임워크(Crypto Token Regulatory Framework) 개정안을 2026년 1월부로 시행했다. 이번 개편은 규제 투명성과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적합성 평가 방식이 감독당국 주도에서 민간 기업 주도 모델로 전환된 점이다. 기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은 인정 토큰 목록 중심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이제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 해당 암호화폐 토큰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평가하고 입증해야 한다. 즉 기업들은 타 국가에서의 규제 상태, 거래 이력, 기반 기술, 위험 요소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와 모니터링 절차를 입증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율성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및 영업행위 및 운영 요건은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품 설명 및 공시 의무 확대,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요건 강화, 실사 및 모니터링 요구 및 보고의무 체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은 해당 조치가 기업들에 더 큰 유연성을 주는 동시에 제공 자산에 대한 책임은 유지하도록 설계,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에 맞춘 감독 체계를 확립했다는 입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DIFC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업 책임 기반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내부통제, 정보공시, 적합성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관리 책임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DIFC, 암호화폐 토큰 규제 체계 개편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Fintech Finance]

가당 음료(Sweetened Drinks)에 대한 소비세 과세 방식 전면 개편

UAE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 FTA)은 2026년 1월부터 가당 음료(Sweetened Drinks)에 대한 소비세 과세 방식을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고당 음료 소비 억제와 건강 유해 가능 제품에 대한 과세 체계 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격 기준 비례세에서 당 함량 기준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내각결정 제 197-2025호(Cabinet Decision No. 197 of 2025)에 의거한다.

개편 이후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제품 가격이 아닌 당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 제품의 100ml당 총 당 함량을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리터당 고정 세액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과세 대상은 설탕, 감미료가 첨가되어 음용을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다. 완제품 형태의 음료뿐만이 아니라 물과 혼합 또는 희석하여 섭취하는 농축액, 분말, 젤, 시럽, 추출물 등 전환형 제품도 포함된다.

<가당 음료 소비세 부과 기준표>

* 주 : 1AED= 397.7원(2026년 2월 11일 기준)

[자료: 연방국세청]

당 함량 판정은 산업첨단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 MoIAT)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며, 승인 시험기관의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 에너지 음료에는 종전과 같이 소매가격 기준 100% 소비세가 유지되며 일부 우유와 유제품, 영·유아용 식품, 특수 의료·식이 목적 음료, 비 상업 개인 제조 음료, 식당 등에서 즉시 소비용으로 제공되는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UAE 정부는 이번 개편이 건강 정책 목적과 과세 기준 간 연계 강화, 세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 함량기준의 종량세 체계 도입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JobXDubai]

일상생활 변화 : 금요 기도 시간 변경에 따라 역내 학교 금요일 조기 하교

금요일 기도 시간 변경에 따른 교육 일정 조정으로 2026년 1월 9일부터 두바이 내 사립학교의 금요일 수업 시간이 단축되었다. 두바이 지식·인적개발청(Knowledge and Human Development Authority, KHDA)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지침을 통해, 두바이 소재 사립학교 및 유아 교육기관의 금요일 수업을 오전 11시 30분 이전에 종료하도록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금요일은 이슬람권에서 주간 합동 예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UAE에서 그간 금요 예배는 보통 오후 1시 15분에 시작되었으나, 2026년 1월 부 12시 45분으로 앞당겨지면서 참석자의 편의 보장을 위해 수업 조기 종료 및 일부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함께 추진되었다.

두바이 지식·인적개발청은 이번 결정이 각급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학사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종교적 의무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요일 수업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

[자료: UAE Labours]

시사점

2026년 새롭게 시행된 주요 정책들은 UAE 거주자의 일상과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UAE 제도 개편을 살펴보면 ▲ 진입 장벽의 완화와 ▲ 운영 단계의 규제 고도화가 병행되고 있다.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 지분 구조 유연화 등 초기 진입 장벽은 완화되는 반면, 금융·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조세, 노무 등 실제 사업 운영에서는 규제 범위가 세분화되고 집행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는 외국 기업과 투자 유치는 확대하되 시장 내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는 기조로 해석할 수 있다.

UAE 시장은 기회 요인이 확대되는 동시에 규제·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운영 리스크 분석을 전제로 한 진출 전략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AE 진출 전략은 설립의 용이성이나 투자 개방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 진출 이후 적용될 라이선스, 규제 감독 체계, 세무 구조, 인력 운영 기준까지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전제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WAM, The National, FTA, UAE Government Portal(u.ae), DFSA, Pinsent Masons Out-Law, Fintech Finance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두바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