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러시아 재정 적자 현황

러시아 재무부 추산 결과, 2025년 1~11월 러시아의 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7% 소폭 증가한 32조9000억 루블(약 43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석유·가스 부문 수입은 부가가치세 증대에 힘입어 11.3% 늘어난 24조8710억 루블(약 3300억 달러)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가스 관련 수입은 목표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의 여파로 전년보다 22.4% 급감한 8조290억 루블(약 1090억 달러)에 머물렀다.

2025년 1~11월 예비 결산 기준, 지출 규모가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국가 예산은 4조2760억 루블(약 5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자 규모가 3620억 루블(약 48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조9140억 루블(약 510억 달러)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1~11월 예산 수입·지출 현황>

(단위: 조 루블)

* 주: RUB 1 = USD 76.15 (2026.2.19 러시아 중앙은행)

[출처: 러시아 재무부]

주요 원인

러시아 재무부와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우선 국가 핵심 지출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이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우대 대출 금리 보전 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안보·국방 분야 및 최우선 국책 과제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규모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정체를 넘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OPEC+의 증산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데다, 러시아 주력 유종인 우랄(Urals)유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 말 미국이 로스네프트 및 루코일을 대상으로 발표한 추가 제재 조치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석유·가스 부문 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적자 폭을 확대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내수 시장의 둔화를 들 수 있다. 비석유·가스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2조6900억 루블(약 1650억 달러)을 기록했으나, 최근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양상이다. 1분기 9.3%에 달했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반기 기준 7.3%로 하락한 것은 소비 수요 위축과 상품 유통 속도 저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정부의 대응 방향

2026년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산업별 국책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고강도 지출 억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조세 및 각종 부담금 확대를 통해 세수 기반을 보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러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 및 혁신 경제(-10.8%), 항공 산업(-17.9%), 에너지(-22.1%), 농업(-24.3%) 등 주요 산업 관련 개발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예산 역시 전반적으로 조정된다. 극동 연방관구(-5%)를 비롯해 북캅카스 연방관구(-22%), 러시아 북극권(-12%)의 개발 예산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계획 중인 주요 증세 조치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이 기존 20%에서 22%로 인상됐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세율을 유지된다. 우대 세율 적용 대상에는 육류·우유·계란·식용유·빵·곡물 등 주요 식료품과 의약품, 의료 기기, 아동용품, 정기 간행물, 도서, 가축 등이 포함된다. (단, 유지방 대체제가 함유된 유제품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돼 22%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러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를 방치하기보다 이번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적자 폭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6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상 초기에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나, 차입을 통한 적자 보전 방식과 달리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세율 인상 조치와 더불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부가세 납세 의무자의 범위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간 수입이 6000만 루블(약 80만 달러)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수입 기준점은 2026년 2000만 루블(약 26만 달러), 2027년 1500만 루블(약 20만 달러), 2028년 1000만 루블(약 13만 달러)까지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간이과세 이용자 중 부가세 납세자 비중을 기존 3.6%에서 15%까지 확대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충할 방침이다.

(2) 폐차세

조세 부담 확대를 통해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안은 폐차세다. 폐차세는 러시아 내 모든 자동차 및 농기계, 건설장비 등 특수 장비 생산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으로 2009년 도입되었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다. 친환경적 폐차 인프라 구축 기금 마련’이 공식 목적이나, 생산 현지화 시 보조금 형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차량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에 폐차세를 70~85% 인상하였으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폐차세를 매년 10~20% 가량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부터는 승용차 폐차세 산정 기준으로 기존 배기량·연식에 더해 출력이 추가됐다. 이는 자국 제조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고출력 수입차 부담을 높여 폐차세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160마력 이상의 차량은 개인용 수입 시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폐차세로 확보된 재원은 기업 지원을 비롯해 공작기계, 로봇 공학, 마이크로 전자 공학 등 첨단 산업 육성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시) 배기량 1,000~2,000cc 승용차 폐차세 인상 계획 (2025.12.01 개정)>

(단위: 루블)

* 주: 1) 배기량 및 차량 분류(M1~4, N1~3, G, O)에 따라 폐차세는 상이하며 별도 표 존재

(러시아 정부령 제1291호 기반, '유형별 기본세율x계수' 방식으로 계산)

2) RUB 1 = USD 76.15 (2026.2.19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91호(alta.ru), 2026.01.30 조회]

다만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이번 폐차세 인상에 따른 가격 변동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지화 점수 충족 시 폐차세가 보조금 형식으로 환급되며, 다수의 제조사가 국가 지원 제도인 특별투자계약(SPIC)을 통해 생산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러시아 정부는 폐차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 기술세 (추진 중)

2026년에는 폐차세 인상과 더불어 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세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술세는 전자 부품 소자 및 이를 포함한 산업 제품의 개별 제조와 수입 건에 대해 부과되며, 예상 도입 시점은 2026년 9월 1일이다. 해당 조치는 스마트폰부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전자기기 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기술세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품목분류(TN VED) 및 러시아 경제활동별 제품분류(OKPD-2)에 근거한 유형별로 제품 단위당 루블화 기준 고정 금액이 책정된다. 이때 부과되는 최대 금액은 5000루블(약 66 달러)을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때 의무 라벨링 제도인 체스니 즈낙(Chestny Znak) 이용세 신설을 추진(현재는 중단)하고, 지방정부들이 2026년부터 관광세를 대거 도입·인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러시아는 2025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자국 주요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로 석유·가스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국가 지출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내수 경기까지 위축되자 러시아 정부는 기존 국책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세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여 재원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일회성 조치에 그치기보다는, 세제·부담금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 시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분 등을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 위축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가격을 동결하여 수익성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비 수요가 생산자 측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증세분을 최종 가격에 전가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품목별로 수요 탄력성이 상이하므로, 무리한 가격 인상은 오히려 제품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에 이번 세제 개편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간이과세제도의 부가세 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던 현지 중소업체들의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 등 외국 기업에는 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비공식 수입(Grey Import)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수입 부가세 선납 제도가 운용 자산의 동결과 자본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세제 개편 방향은 자금력과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폐차세 인상과 기술세 신규 도입 역시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판매 가격은 부과된 세금만큼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 기업 전반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폐차세를 엔진 출력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의지를 반영한다. 향후 현지화 여부에 따라 가격경쟁력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러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기업은 자사 여건에 따라 생산 현지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러시아 정부의 재정 확보 기조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경우 현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러시아 재무부, 러시아 국세청, Kommersant, RBC, Garant, 기타 현지 언론,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