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타르 루사일 소재 투자·통상 법원(Investment and Trade Court, ITC) 전경>

[자료: Marhaba Qatar]

카타르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투자·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투자·통상 법원(Investment and Trade Court, ITC)을 운영하고 있다. ITC는 Law No.21 of 2021에 근거해 설립돼 2022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됐으며, 투자 및 상사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TC의 주요 특징은 사건 관리 전담 조직(Case Management Office, CMO) 도입과 전자 소송 플랫폼 ‘Taqadi’ 운영이다. 이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심리까지 전 과정이 전자화됐으며, 서면 교환 기간을 최대 55일로 제한하는 등 소송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처리 속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아랍어와 영어를 병행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ITC는 디지털 사법 전략의 일환으로 AI 기반 사건 관리 및 서류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분쟁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카타르의 투자 환경 개선 정책과 연계돼, 외국인 투자자의 분쟁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타르 투자·통상 법원(ITC)은 카타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분쟁 대상 거래가 카타르와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 외국 기업 및 제3국 기업 간 분쟁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 법원이다. 피고의 카타르 내 주소 또는 영업장 존재, 계약 이행지가 카타르인 경우, 카타르 내 투자·상사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또는 계약서에 ITC 관할 합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외국 기업도 ITC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ITC는 국제중재 기관과 달리 카타르 사법 체계에 기반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분쟁 해결 방식 선택 시 거래 구조와 목적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건 관리 전담조직(Case Management Office, CMO) 운영을 통한 소송 절차 효율화

카타르 투자·통상 법원(ITC)은 투자 및 상사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 관리 전담 조직(Case Management Office, CMO)를 운영하고 있다. CMO는 Law No.21 of 2021에 근거해 설치된 조직으로, 사건 접수 이후 본안 심리에 앞서 절차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MO는 소송 당사자 간 서면 교환, 증빙자료 제출, 절차 일정 관리를 담당하며, 사건별로 명확한 진행 일정을 설정해 소송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서면 교환 기간을 최대 55일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상사 분쟁에서 자주 문제로 지적돼 온 장기 소송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CMO 체계는 재판부의 본안 심리 이전 단계에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소요 기간과 절차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자 소송 플랫폼 ‘Taqadi’를 통한 비대면 분쟁 처리 체계 구축

<Taqadi 시스템>

[자료: Invest Qatar]

ITC는 투자·상사 분쟁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해 전자 소송 플랫폼 ‘Taqadi’를 운영하고 있다. Taqadi는 사건 접수, 서류 제출, 재판 일정 확인, 판결문 열람 등 주요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다. 동 플랫폼을 통해 소송 당사자는 물리적 방문 없이도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별 알림과 일정 관리 기능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Taqadi는 아랍어와 영어를 병행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이는 카타르 내 투자 분쟁 해결 절차가 현지 언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 소송 체계의 도입은 분쟁 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동시에, 투자기업이 현지 법적 환경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Taqadi는 ITC 공식 웹사이트(itc.sjc.gov.qa)를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며, 계정 생성 단계에서 국가 통합 인증 체계인 Tawtheeq(국가 인증 시스템) 기반 계정을 활용해 전자거래를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신규 등록 시에는 계정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이메일(verification email)이 발송되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계정을 활성화한 뒤 Taqadi 대시보드에 로그인한다.

사건을 새로 접수하려면, 로그인 후 “New Case Registration” 메뉴에서 사건 유형(예: civil, commercial)을 선택한다. 이어서 신청서(Form) 단계에서 원고·피고 정보, 청구 금액(claim amount), 사건 개요(case details)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제출 전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Review)한 뒤 최종 제출(Submit) 절차를 완료한다.

Taqadi 플랫폼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접수 확인부터 진행 상황 관리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운영된다.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고유 사건 번호가 부여된 접수 확인서(confirmation receipt)가 자동 생성되며, 이후 절차 진행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은 이메일 알림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이용자는 Taqadi 대시보드를 통해 사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정된 심리 일정 조회와 함께 판결문 등 법원 결정 사항에 대한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추가 자료 제출이나 법원 발송 문서의 다운로드 등 전자 문서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는 법원 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을 위한 메시징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기술적 문제 발생 시에는 전용 고객 지원(Contact Center)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송 비용 및 수수료의 온라인 결제(E-Payments) 기능을 제공해, 현장 방문 없이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Taqadi는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나, 영어 지원 기능도 병행 제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AI 기반 사건 관리 도입과 디지털 사법 체계의 단계적 확대

카타르 투자·통상 법원(ITC)은 디지털 사법 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AI 기반 사건 관리 및 소송 지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ITC는 2023년 1월, 싱가포르의 법률 디지털 시스템 전문 기업 CrimsonLogic과 3년간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상사 분쟁 관리를 위한 AI 기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왔다.

ITC는 디지털 사법 전략의 일환으로 AI 기반 사건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AI 기술은 사건 분류, 제출 서류 검토, 절차 관리 지원 등 보조적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송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은 사건 유형과 절차 요건을 자동으로 분류해 초기 행정 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최소화하고, 심리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향후 ITC는 판례 분석, 다국어 지원, 사건 진행 예측 등 보다 고도화된 AI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상사 분쟁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종 판단과 판결은 재판부가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AI 기반 사건 관리 체계는 카타르가 디지털 사법 인프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점

카타르 투자·통상 법원(ITC)의 운영은 카타르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한국 기업의 계약 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만한 제도적 환경 변화를 시사한다. ITC는 투자 및 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소송 절차와 처리 기한이 제도적으로 정형화돼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요 기간과 절차를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카타르 투자·통상 법원(ITC)의 운영은 한국 기업이 카타르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카타르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외국 기업도 ITC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투자 계약·공급 계약·합작 사업(JV)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조항에 ITC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C는 전자 소송 플랫폼 Taqadi를 통해 사건 접수와 절차 관리가 전산화돼 있어, 한국 기업 본사에서도 현지 분쟁 진행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영문 계약서 관리, 전자 제출용 증빙자료(PDF) 정리, 이메일 기반 절차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대응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ITC는 한국 기업이 카타르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향후 카타르 내 투자·상사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Investment and Trade Counrt

주소: Building 141, Street 301, Zone 69

Email: info.itc@sjc.gov.qa

웹사이트: itc.sjc.gov.qa

자료: Invest Qatar (카타르 투자 진흥청),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