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2025년 12월 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상무부, 해관총서와 3개 부서 공동으로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입 규제 완화에 관한 통지[关于优化锂亚硫酰氯电池进出口监管措施的通知]'를 발표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황산염 염화물은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관리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배터리의 수출입은 오랫동안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모니터링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원칙을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승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단일체 또는 배터리팩 내 아황산염 염화물 충전량이 일정 기준(1kg 미만)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일부 수출입 승인·허가 서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전면적인 자유화 조치라기보다는, 용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관리 방식을 정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의 행정 부담과 통관 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지문 세부내용>

산업배경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는 아황산염 염화물을 양극 활성 물질이자 전해질로 사용하는 일차 전지로, 고에너지 밀도와 장기 저장 특성을 강점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 계량기, 의료기기, 과학 연구 장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특수·산업용 기기에 주로 활용돼 왔다. 과거에는 군수·안보 목적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민간·산업 영역에서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은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분야에서 상류 원자재부터 셀 생산에 이르는 비교적 완성도 높은 산업 체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속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탄소 소재, 특수 분리막 등 주요 원자재의 국내 공급 역량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확보해 왔다. 민간 시장조사기관 Broad Research(博研咨询)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생산량은 약 6.8억 개, 시장 규모는 약 125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생산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후베이성은 리튬 배터리를 지역의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 왔으며, 스마트 계량기, 자동차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우한 해관에 따르면 2025년 1~11월 기준 후베이성의 리튬 배터리 수출액(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포함)은 15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전망

이번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관련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후베이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2026년 1월 초, 후베이성 우한 소재 배터리 기업의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가 신규 규정 시행 이후 후베이성 최초로 수출되었다. 후베이성 소재 배터리 기업 책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출 허가 및 통관 절차에 평균 45~60일이 소요됐으나, 새로운 규정 적용 이후 통관 시간이 반일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현지 JIMU NEWS(极目新闻)에 따르면 이번 제도 조정으로 후베이성 내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기업은 연간 3,000만 위안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해당 배터리를 스마트 계량기, 자동차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해 온 지역으로, 수출 통관 효율 개선은 향후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5년 1~11월 기준 후베이성의 리튬 배터리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출처: 우한해관),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 성장 흐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국 기업의 수출 절차 간소화와 통관 효율 개선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특수 배터리 및 이를 탑재한 완제품의 가격·납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계측기, 산업용 장비 등 특수 전지를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경쟁 조건이 단순한 제품 성능 중심에서, 공급 속도와 비용 구조를 포함한 종합 경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사례는 중국의 화학물질 및 수출입 관리 정책이 품목과 용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산업 환경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중국 시장과의 거래 및 경쟁 환경을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중국 산업정보기술부 통지문,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