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자전거(e-bike)와 전동 스쿠터 등 소형 e-모빌리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히 발행하게 되자,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전기자전거 및 초소형 이동장치 (micromobility)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리튬이온 감전, 화재, 폭발, 화상, 과열, 연기 흡입 등으로 사망 및 부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뉴욕시 소방국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에 의하면 2019년 이후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1000건 이상 발생해 사망자 39명, 부상자 523명, 그리고 650여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및 전기 모빌리티 기기 배터리 화재는 총 279건으로, 이는 2019년 30건, 2020년 4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노인층부터 배달원, 등교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여느 화재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유독 가스를 방출해 사고 주변 지역 시민과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모습>

[자료: NBC News, CBC News]

법안 발의 및 추진 현황

2025년 2월 4일, Kristen Gillibrand를 비롯한 4명의 상원의원과, Ritchie Torres를 비롯한 4명의 하원의원이 배터리 안전법(Setting Consumer Standards for Lithium-Ion Batteries Act)을 각각 상원(S.389)와 하원(H.R.973)에 제출했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등 초소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해, 기존에 자율에 맡겨져 있던 안전 표준을 의무적 소비자 안전기준(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으로 채택할것을 미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 자전거를 비롯한 e-모빌리티 제품과 배터리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국가 규제 요건을 수립할 권한이 CPSC에 있다. 

<미국 상‧하원에 제출된 배터리 안전법>

[자료: Congress.Gov]

이 법안은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제조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해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 발표에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뉴욕시 소방국을 비롯한 여러 소방 단체와 배달 전문업체 DoorDash, 상업용 부동산 업계를 대표하는 건물주 및 관리자 협회(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 관련자들도 참석해 공동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2025년 4월 8일에는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 (U.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에서도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전체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됐다. 이러한 움직임속에,  CPSC는 2025년 4월 30일, 공식성명을 통해 초소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충분히 입증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안전기준 제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실제로  CPSC는 최근 배터리 과열 및 점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리콜과 경고를 발령하며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 중단 및 배터리 폐기 권고가 내려졌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과 법률 발효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지난 7월 하원 산하 위원회에서도 언급되었고, 상원 법안은 7월 29일 위원회를 통과해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를 남겨 높고 있다. 이처럼 법안 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CPSC는 180일 이내에 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해야 하며, 이후 이 안전 기준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제가 된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규제 외에도, 주나 시 차원에서의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전기 자전거에 공인된 실험실 인증(ANSI/UL 2849 또는 EN 15194)이 없는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전기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법(Florida E-Scooter & E-Bike Battery Sfety Act)을 제정해 올해 7월 1일 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IP 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기기를 충전하거나 주행할 수 없다.  뉴욕시는 2025년 후반 배터리 안전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의 보관 및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된 제품은 압수 혹은 폐기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의회는 이미 2023년에 공인 시험소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지 않은 축전지의 유통,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시사점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전동 모빌리티 및 배터리 제조‧수출 기업은 이번 규제 흐름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이다.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미국에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모든 초소형 이동성 기기에는 UL 표준 (UL 2271/ UL 2272/UL 2849 등)을 준수할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권고 사항일뿐 의무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연방 배터리 안전 법안 제출과 CPSC의 2025년 리콜 조치등으로 전기 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될 전망이다.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 내 판매가 제한되거나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험 및 인증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입 시 혹은 리콜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증빙 요구 가능성도 높아져 품질관리와 검사기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문서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 확정 움직임과 CPSC의 관련 권고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한 현지 법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주요 수출 지역에 대한 주나 시차원의 규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자료: Congress.gov, CBC News, CPSC, eChargedBikes, GovInfo, NBC News, PeopleForBikes, New York Post, KOTRA 애틀랜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