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hips Act,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전략

유럽연합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European Chips Act를 제정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제조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월 Chips for Europe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9월 법안을 공식 제정한 이 정책은 연구개발(R&D) 확대, 국가보조금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주요 목표는 미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및 양자반도체에 대응하고, 공공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유럽 반도체 생산능력 비중을 약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유럽 내 공급망 재편과 소재·장비 수요 확대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유럽의 보조금 정책과 국가보조금 규정, 로컬화 요구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바이에른주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및 투자 현황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 ‘Microelectronics Strategy’를 발표해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독일은 EU 내 웨이퍼 생산능력의 약 30%를 차지하며 연구개발, 제조 진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독일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약 9억2000만 유로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승인했다. 한편 바이에른 주정부는 2021년 ‘Bavarian Semiconductor Initiative’를 출범시키고, 프라운호퍼 4개 기관에 13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Bavarian Chip Design Center’에는 5000만 유로를 투자해 설계 역량 강화와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바이에른 반도체 클러스터와 투자환경

바이에른 반도체 클러스터는 BMW·Audi 등 완성차 기업과 Infineon 같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이 동일 지역에 위치해 설계–제조–수요처가 한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는 완결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클러스터의 중심에는 Bavarian Chips Alliance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 제조, 패키징, 시스템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참여자들이 상호 연계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동차 전장화와 센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 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며, 관련 기업들의 기술 축적과 산업 내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바이에른은 고등교육·연구 기관이 밀집한 인재 집약 지역으로, 숙련된 기술 인력의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제조업 내 고기술 기업 비중이 높은 점 역시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주정부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량용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최대 40% 보조금, 연구개발(R&D) 매칭 지원금, 친환경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클러스터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시사점 및 우리 기업 진출 전략

한국 기업이 바이에른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 보조금 수령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프라운호퍼 4개 연구 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과제에 매칭형 보조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수출 통제 준수를 기본 전제로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최근 강화되는 공급망 로컬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단순 영업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기술 공동개발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실질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특히 SiC/GaN 전력반도체, 센서 모듈, 칩 패키징, 설비 자동화 등은 유망 분야로, 단순 부품 납품보다는 소형 모듈 제공, 신규 공정 개선, 품질 안정성 강화처럼 현지 수요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바이에른 주정부가 조성 중인 ‘풀 사이클’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중소·중견 공급업체와 동반 진입 전략을 병행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기술 신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Invest in Bavaria, GTAI,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뮌헨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