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는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주요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 규제 강화부터 스마트 기기 보안, 노동 규정 변경까지 포괄하고 있어, 네덜란드에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준비 중인 해외 기업 모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러 조치는 기업의 운영 환경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제로 배출 구역(Zero-emissiezone) 위반 시 벌금 부과

올해 1월부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내 기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제로 배출 구역(Zero-emissiezone)을 도입했다.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 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비전기 및 비수소 구동의 신형 소형 트럭과 대형 화물차는 제로 배출 구역 진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기존 차량은 배출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진입이 허용되며, 사업체들은 연간 최대 12일까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 배출 구역 시행 14개 도시>

[자료: milieuzones]

스마트 기기 보안 요건 강화

8월 1일부터는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 규정이 EU 차원에서 대폭 강화된다. 새로운 법률은 라우터, 보안카메라, 스마트 조명, 냉장고, 초인종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자는 반드시 직접 복잡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제조사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안이 취약한 제품은 EU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킹과 사이버 범죄 위협을 줄이고 소비자 및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는 이에 맞는 제품 설계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특수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화

교통 분야에서도 규제 변화가 있었다. 전동 킥보드(e-step), 방과후 돌봄 버스(Buitenschoolse Opvang-Bus, BSO-Bus), 세그웨이(Segway) 등 특정 이륜차에 대해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소유자는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ijksdienst voor het Wegverkeer, RDW)에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며, 번호판 부착 비용은 18유로이다. 신규 구입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 도로 운행이 허용된 전동 킥보드는 단 4종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유럽 여러 도시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형 전동 킥보드보다 훨씬 크고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도로 주행 허가를 받은 전동 킥보드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연금 수당 연동 조정

노동 규제도 함께 개정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며, 이는 단체협약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21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06유로에서 14.40유로로 2.4% 인상됐다. 15세 근로자의 경우 4.32유로로 소폭 인상됐으며, 13~14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단순한 업무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5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주와 합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반노령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 장애수당,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됐으며, 일반노령연금 수령자는 매월 1,527.63유로의 순수령액을 받게 된다.

<2025년 하반기 연령별 시간당 최저임금>

[자료: Rijksoverheid]

전기 밴, 일반 면허로 운전 가능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화물 운송용 밴(전기 밴)에 대한 운전 규정도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무게가 3500kg을 넘으면 대형 운전면허(C)가 필요하지만, 전기 밴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기 밴에 한해 최대 4250kg까지는 일반 운전면허(B)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임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정식 규정으로 확정됐다. 다만, 일반 면허로 운전하려면 5시간 분량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무거운 차량의 제동 거리 증가 등도 포함된다. 전기 캠핑카의 경우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일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트랙터 운전면허 자동 부여 제도 종료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일반 면허로도 트랙터 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는 별도의 트랙터 면허(T)가 도입돼 별도의 시험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존 면허 소지자가 트랙터 면허증(T)을 받는 제도는 면허 갱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돼 왔으나, 2025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이 부가 표시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 트랙터 면허 없이 트랙터 운전은 불가능하다.

합성 마약(Designer drug) 규제 일괄 강화

마약 규제도 강화됐다. 합성 마약(디자이너 드럭) 중 특정 계열 화학 성분을 기반으로 한 변종 물질들이 반복적으로 시장에 등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개별 물질이 아닌 특정 화학 구조군 전체를 일괄 금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으로 4-MMC가 2012년에 금지된 후 3-MMC(2021), 2-MMC 등이 순차적으로 합법 대안으로 등장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변종을 원천 차단하고자 해당 계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직업병 보상 대상 3종 추가

산업 보건 측면에서는 직업병 보상 대상이 확대됐다. 새롭게 포함된 직업병은 총 3종으로, 목재 분진에 의한 비강암(목재 작업자 대상), 석영 먼지 흡입에 따른 규폐증(건설 노동자, 광부, 석공 대상), 그리고 석영 먼지로 인한 폐암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25,679유로로 책정됐으며, 기존에 직장에서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기준 강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접근성 지침에 따라 웹 쇼핑몰, ATM, 대중교통카드 발급기, 온라인 뱅킹 등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에 대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기준이 강화된다. 모든 기업은 최신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이거나 직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예외 대상이다.

위장 프리랜서 단속 강화

이와 함께 위장 자영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노동자-고용주 관계에 해당하는 고용 형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연평균 시급이 32.24유로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과 고용관계 입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5년 하반기부터 네덜란드에서 시행되는 법률 및 제도 변경은 노동, 환경, 정보보안, 교통, 복지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용 형태, 계약 체결 방식, 물류 운송,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품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또는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개별 법령 간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 정책, 유통 전략, 정보보호 체계,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변화로 평가된다. 각 제도의 적용 범위, 대상 업종, 기업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존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운송 프로세스, IT 보안정책 등이 최신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kvk.nl, ondernemersplein.kvk.nl, government.nl, business.gov.nl, rdw.nl, nos.nl, milieuzones.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