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OECD 가입 추진 배경

태국은 2024년 6월 17일 OECD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논의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7월 10일에는 가입 로드맵(Roadmap for the Accession of Thailand)이 채택됐다. OECD 사무총장은 이를 "경제 성장·투자 매력 제고 및 숙련된 기술 기반 개선의 핵심 촉진요소"로 평가했다. 태국 정부는 2030년 OECD 정회원 진입, 2037년 고소득 국가 도약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법률·환경·기업 지배구조 등 전 영역에서 선진화 개혁을 추진 중이다. OECD 가입 추진은 단순한 외교 목표가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 확보의 문제다. 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100 기준)의 약 40%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1년경 태국을 추월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성장률 제고를 넘어, 제도적 투명성과 통상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OECD 평균 대비 1인당 GDP (OECD 평균 = 100 기준)>

(단위: %)

[자료: World Bank, OECD]

OECD 가입이 요구하는 통상 관련 개혁

1.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구축

태국은 OECD 가입 요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및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TRIPS)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공공조달 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 현재는 외국 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적이고, 조달 절차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OECD는 태국에게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 입찰 절차의 명확성 강화, 외국인 참여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태국은 2025년까지 관련 개정 초안을 마련 중이다.

2. 경쟁법·반부패·투명성 강화

태국은 OECD의 반부패협약과 경쟁정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영기업의 독점 구조를 해체 중이다. 2022년 개정된 ‘경쟁법’은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카르텔 단속, 불공정 M&A 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했고, OECD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태국은 국가청렴도지수 상승을 위해 공공 부문 내부고발 보호제도, 고위공직자 자산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LSE 컨설팅 보고서(2024)에 따르면, 태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주요국 간의 통상 관련 제도 성숙도 격차를 수치로 보여준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종합 점수는 60.6점으로, 스위스(83.8점), 노르웨이(76.9점)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특히, 재산권 보호(44.2) 사법 효율성(35.1) 정부 청렴도(37.7) 항목은OECD 기준에서 개선이 시급한 핵심 제도적 약점으로 평가된다.

<EFTA 국가 및 태국의 통상 관련 경제 자유 지표 비교 (2023)>

[자료: LSE Consulting,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Index]

3. 환경 및 ESG 기반 규제 체계 정비

OECD 가입 과정에서 태국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환경영향평가(EIA) 체계 강화,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도입도 검토 중이며, 국영기업부터 ESG 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및 녹색투자 유인 정책도 병행 중이다. 태국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과 2065년 온실가스 순배출(Net Emissions) 제로 달성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태국의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시나리오(단위: Mt CO₂eq)>

[자료: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태국의 통상제도 정비 현황

1. 공공조달·경쟁법 개혁: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공정시장 기반 마련 중

태국 정부는 OECD 가입 요건에 따라 국영기업 중심의 비효율적 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OCC)는 경쟁 제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개정 경쟁법에 따라 지배적 지위 남용 및 인수합병(M&A)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외국인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자입찰(E-GP)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태국 정부 조달 홈페이지의 공식 포털 내 전자입찰 시스템(E-GP) 화면>

[자료: Thai Government Procurement]

2. 비관세장벽(NTBs) 완화 및 규제 투명성 확대

태국은 WTO 및 OECD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비관세장벽(NTBs)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제품 표준, 라벨링, 인증 절차 등의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산업표준원(TISI)이 AI 기반 온라인 제품 감시 시스템 ‘TISI Watch’를 공식 출범시켜,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비표준 제품을 24시간 자동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RIA)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부 핵심 법령 중심 적용에서 확대돼 향후 모든 하위 규정 및 시행령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이다.

<태국 TISI, AI 기반 제품 감시 시스템 ‘TISI Watch’ 공식 출범(2025.07.07)>

[자료: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3. 조세정책 개혁: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과 BEPS 대응 중

태국은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15%)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이윤 이전·세원 잠식) 기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 세무국(RD)은 국제조세정보 자동교환 시스템(CRS) 도입도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OECD 기준에 맞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사점 및 전망

태국의 OECD 가입 추진은 외교 전략을 넘어, 제도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개방, 경쟁법 개정, ESG 기반 규제,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등은 OECD 권고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TISI Watch’와 규제영향평가 확대는 비관세장벽 감축 및 통상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맞물린 ESG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재산권 보호, 사법 효율성, 청렴도 등 핵심 제도지표는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0~40% 수준으로, 구조적 격차 해소가 실질적인 가입의 관건이다. 향후 OECD 가입 여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의 이행 속도와 범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 신뢰도, 고소득국 진입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작성: KOTRA 방콕무역관 이태형

자료: World Bank, OECD, LSE Consulting,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Index,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Thai Government Procurement,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현지언론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