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2805, 알칼리금속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4, 천연 흑연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3월과 6월 두 차례 발표를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14개 핵심 광물에 대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60개의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전략 프로젝트 지정은 EU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이들 프로젝트는 채굴, 가공, 재활용, 대체 소재 개발 등 원자재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을 시작으로 EU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 시작했다.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EU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청정 에너지 산업, 디지털 및 관련 전환 산업, 방위 항공 산업 등은 리튬, 희토류와 같은 특정 광물 원자재에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 이후 러시아가 EU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에너지 위기를 겪자, EU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확대와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핵심 원자재법은 EU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 안보를 위한 법안으로, EU는 역외로부터 공급되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해당 법안의 입법을 완료했다. 

EU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40%를 가공하며, 25%의 이차 원자재를 생산하겠다는 생산 목표를 수립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종속을 완화하기 위해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 제3국에서 조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디지털 전환, 산업의 탈탄소화 등 EU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을 지정하고, 관련 원자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핵심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자료: EU 핵심원자재법]

전략 프로젝트는 원자재의 채굴, 가공,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유럽 안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산업 생태계를 양성하고, 밖으로는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조치이다. 핵심 원자재법에 따르면 EU는 공급 보안 기여도, 기술적 타당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표준 준수 등의 ESG 기준을 충족하는 전략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 자금 및 시장 접근성 개선,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U 산하 기관인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의 지원을 받는 EIT RawMaterials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향후 2030년까지 원자재 관련 산업에서 2조 유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320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RMA는 이와 같은 원자재 부문의 잠재력을 발굴해내기 위한 EU의 주요 정책으로, 특히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EU의 지원이 집중될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관련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EU의 전략 프로젝트 선정

2025년 3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핵심 광물에 대한 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위치한 47개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 회원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추출(23건) 및 가공(23건) 프로젝트를 비롯해 재활용 (10건)과 대체 소재 개발 프로젝트(2건)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재별로 살펴보면 리튬 관련 프로젝트가 18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니켈(11건), 흑연(10건), 코발트(10건) 등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원자재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2025년 3월 25일부터 관련 절차가 시작 됐으며 해당 기업들은 2030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역내 전략 프로젝트 지정에 이어 2025년 6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캐나다, 그린란드, 세르비아, 말라위 등 총 13개 역외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승인했다. 역외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 기업의 신청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ESG 기준을 충족하고, EU의 공급망 회복에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선정됐다. 역외 전략 프로젝트 역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중심으로 채굴과 가공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재활용과 대체 소재 개발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선정된 60개 전략 프로젝트의 총 예상 투자 금액은 280억 유로 규모로 역내 프로젝트에 225억 유로, 역외 프로젝트에 55억 유로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집행위와 회원국, EU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시장 접근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 역시 단축돼 채굴은 최대 27개월, 가공 및 재활용프로젝트는 최대 15개월 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략 프로젝트는 2024년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 동안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신청서 형식을 업데이트해 향후 2차 전략 프로젝트 신청 마감일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자재별 전략 프로젝트 선정 현황>

* 원자재 가공의 특성 상 동일 프로젝트 내 여러 원자재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 프로젝트 수가 많은 경우 일부 기업만 표기,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전략 프로젝트 페이지 참고

링크 :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areas-specific-interest/critical-raw-materials/strategic-projects-under-crma/selected-projects_en

[자료: EU 집행위원회 전략 프로젝트] 

Carester사의 Caremag 프로젝트 사례

EU의 핵심원자재법 추진은 단기적으로 역외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프랑스 Carester사의 Caremag 프로젝트의 예를 들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 남서부의 락(Lacq) 지역에 폐기된 영구 자석과 광물 농축액을 가공해 주요 희토류를 생산하는 희토류 재활용 및 정제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핵심원자재법의 지원 외에도 프랑스와 일본의 합작 투자 형식으로 2억1600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6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연간 8백 톤의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비롯해, 연간 6백 톤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산화물을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전 세계 디스프로슘 공급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Caremag 프로젝트는 유럽과 일본의 광물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연간 2천 톤의 전기차 및 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폐자석을 활용하여 EU가 추진 중인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적인 공정을 도입해 경쟁사 대비 CO2 배출량의 60%, 물 소비량의 98%를 감축하는 등 EU의 산업 탈탄소화와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Caremag 프로젝트와 같이, EU는 전략 프로젝트로 원자재 공급 안보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정학적 변화로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자체적인 원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선 여러 국가와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핵심원자재법을 비롯한 EU의 정책 변화와 관련 프로젝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 회수 잠재력이 큰 제품 및 폐기물 목록을 지정하는 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원자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EU 전략 프로젝트 참여나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U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배터리 및 폐전자제품에서 원자재를 회수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체적인 이차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 재활용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와 산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Carester사 웹페이지,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