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변호사, K&L Gates

jay.lee@klgates.com

홍콩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는 2025년 5월 21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조례)을 통과시켰다. 홍콩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웹3(Web3) 산업에는 큰 의미가 있는 법규상의 발전이며, 가상자산 산업계와 아직 성장, 진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은 가상자산과 웹3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주춧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콩의 이런 법규 제정은 앞으로 홍콩의 디지털 기술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이들 국가와 지역도 향후 홍콩과 유사한 법규상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Bitcoin), 엑스알피(XRP) 등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통화나 상품 등에 페깅(pegging)돼 발행되고 사용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해당 통화나 특정 실물 상품 등에 고정되도록 디자인돼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도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전혀 없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통화 등에 페깅돼 움직인다. 세계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와 시장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과 총시장 가치>

[자료: CoinMarketCap, 2025년 6월 8일 기준]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미국 달러에 페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이나 유로 가격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에 페깅돼 연동되므로 일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된 양에 준하는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쌓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받은 현금 등은 이런 준비자산을 매입,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 준비자산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런 준비자산(예: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투자수익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상에서 ERC20 토큰으로 존재한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나?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돼 세부 이행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두 개의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금융산업계, 가상자산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2025년 중요한 토픽 중의 하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하고 저렴한 국가 간 송금을 지원하는 탈중앙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른 송금 시간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국 통화의 변동성이 심하거나, 금융과 결제 시스템이 발전돼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유명해진 이유 중의 하나는 가격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비트코인, 이더(Ether), XRP 등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특정 통화나 상품에 페깅돼 있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게 디자인돼 있다. 이러한 가격의 안정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나 실물상품과 같은 다른 자산에 페깅된 디지털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 결제 및 송금부터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혹은 DeF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또한, 가격의 안정성 때문에 기존 금융상품 및 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관련 위험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기존 결제 체제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결제와 송금 등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페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이다. 가령, 테더(Tether)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USDT)은 시가총액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60~70%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1 USDT는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서클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USDC)이다. USDC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20-25%를 차지한다. 서클은 최근에 약 11억 달러 규모의 미국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다.

세계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USDT와 USDC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미국 달러에 페깅된 USDT와 USDC 등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USDT와 USDC의 비교>

[자료: 코인마켓캡(Coin Market Cap), 2025년 6월 7일, 오후 12:48]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에도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자산 담보 부족, 투명성 부족, 잠재적인 시스템적 위험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2022년 테라 USD(TerraUSD)의 붕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테라 USD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강력한 감시와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을 촉발했다.

홍콩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의 법적 의의

이 법안 통과가 갖는 법규와 규제 제도 관점에서의 의미는 홍콩의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Fiat Referenced Stablecoin, 이하 FRS)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수립하고, 홍콩의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법규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금융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홍콩 금융산업에서의 금융 혁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조례(Stablecoin Ordinance)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이후 홍콩에서 FRS를 발행하거나 홍콩 달러에 대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콩 안팎에서 FRS를 발행하는 모든 업자는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강력한 안정화 메커니즘 유지, 합리적인 조건으로 액면가로 환매를 요청하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처리 등 준비금 자산 관리 및 환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험 관리, 정보공개 및 감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HKMA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규제 요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라이선스 제도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일반 대중과 투자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업자만이 FRS를 발행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인이 발행한 FRS만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사기 및 관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에 대한 광고만 허용된다.

홍콩과 글로벌 가상자산 및 웹3 산업계에 주는 의미

이번 법안과 향후 동 법안을 바탕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홍콩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홍콩의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루나(Luna), 테라(Terra)와 같이 단기간에 쉽게 붕괴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균형적 접근 필요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기존 통화제도, 금융시장과 결제 및 송금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 효과 외에 부정적 영향도 인지하면서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맺음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법규 외에도 가상자산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전망이다. 2023년에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센싱 제도와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본격 시행된 후,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및 보관 서비스(Custody Service)에 대한 공론화(Public Consultation) 등의 후속조치를 시작하는 등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후속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