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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 주요 정책 리뷰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5-05-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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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 경제안보를 앞세워 전략적 보호무역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기업의 생존전략은
2025년 1월 20일 시작된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통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를 단행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취임 후 100일간 140건 이상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정책 집행 속도는 미국 내외 기업과 시장에 높은 불확실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 통상질서에서 경제 안보 중심의 전략적 무역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재도입,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재편 요구, 무역협정 재검토 등의 조치는 미국을 글로벌 ‘룰 메이커’로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지난 5월 6일,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KOTRA의 지원방향을 재고하기 위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 주요 정책 리뷰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KOTRA 북미 지역 본부의 고희채 박사가 연사로 나섰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실리콘밸리 지상사 협의회 회원사 등 현지 진출 기업 20여 개사 대표가 참석해 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100일간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본 세미나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 리뷰 세미나 현장>
[자료: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직접 촬영]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경제 안보라는 이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정책에 있어 ‘경제 안보’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략적 공급망의 통제, 안보 논리와 연결된 산업정책으로 무역 정책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차별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협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EU를 포함한 동맹국에도 전방위적 관세 부과 압력을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공급망을 재편하고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 효과를 노렸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국내 기업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연사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단기적 정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교역 질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호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국별 상호관세율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향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국제통상질서 재편과 미국의 전략: 다자무역에서 ‘우방국 블록화’로
이번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미국의 ‘신(新)통상질서‘ 구축이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에서 탈피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QUAD(미·일·호·인 안보 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의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설정하고,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사는 특히 신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칩스 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기존 법안과 연계된 통상 전략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룰메이커로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는 설명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시급함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첫 100일 시장의 반응: 불확실성 속의 구조적 변화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첫 100일(First 100 Days)에 시행된 급진적인 통상정책의 여파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을 예고에 대응하여 미국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렸으며,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반면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순 수출 기여도가 -5.0%P로 나타나면서 관세정책의 부작용이 실물경제에 본격 반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 급등, 유로화 대비 달러화 5.2% 평가 절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 또한 우호적이지 않았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분기 지지율은 45%로, 역대 대통령 평균(59%)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48%의 응답자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경제 위축을 우려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단기적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기존 통상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역풍’이 아닌 ‘방향 전환’이자,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설정하려는 시도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는 평가였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이 단기적 파장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와 산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라는 전통적 수단을 통해 ‘경제 안보’라는 신개념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향후 미국과의 교역 전략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의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본 세미나에 참가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기업들은 관세, USMCA, 대중국 무역정책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업들은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 목소리로 트럼프 2기 정부의 변동성이 높은 관세 정책과 행정 명령 중심의 빠른 집행 속도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조정, 현지화 전략, 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참가기업들의 주요 제언은 ▲ 트럼프 행정부의 ‘빠른 통상정책 전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도 크므로 일정 기간 추이를 관찰하는 전략도 병행 필요, ▲ 관세 및 원산지 규정 변화에 대비한 수출 전략 다변화 모색,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기조 활용, 현지화 투자 또는 생산 거점 전략 고려, ▲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 수립 및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 ▲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산업별 특화 진출 전략 수립 등 KOTRA 역할 확대 및 선제적 지원 필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은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규범 전환적 접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회복이라는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불확실성과 파장이 큰 만큼, 한국을 비롯한 교역 파트너들은 단순 대응을 넘어 구조적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 행사였다.
자료: KOTRA 북미 지역 본부, KOTRA 실리콘밸리 무역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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