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2025년 4월 18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 폴란드 SSW 로펌의 공동 주최 세미나 <미국 외교정책 변화: 유럽,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이 바르샤바 SSW 법률사무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동유럽 지역의 안보 전략, 조달 체계,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을 조망하기 위해 각국 정부 관계자, 법조인, 방산 및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세미나에는 관련 정부, 기관 및 진출 기업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현장 사진>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촬영]

(세션 1) 폴란드·우크라이나 공공조달, 규제 이해와 현지 협력 필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공공조달 제도와 시장 진입 전략이 논의됐다. 바르샤바 현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B 씨는 “국가안보 및 방산 분야에선 EU 지침 예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외국 기업은 기술이전 의무와 현지 파트너십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K 씨는 “우크라이나는 국제기구와 MDB 중심의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전후 재건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외국 기업의 조기 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당 세션은 한국 기업들에 현지 법률 프레임 이해와 입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고, 특히 방산,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촬영]

(세션 2) 유럽과 폴란드의 안보 전략 – 방산 생태계 구축과 전략적 동맹 다변화

두 번째 세션은 유럽의 안보지형 변화 속에서 폴란드의 국방전략 변화와 방산기금 운용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폴란드 방위기금(PDF)은 2030년까지 최대 50억 유로의 국방 재원을 운용하며,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내재화와 공동개발·현지생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와의 공동개발·현지 생산 체계를 지향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방산기업에 협력 기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EC 그룹은 EU의 공동개발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과 함께 SAFE 방산 펀드와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 기업에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국 정책국장은 안보의 개념이 군사력뿐 아니라 규제 투명성, 에너지 자립, 금융 안정까지 확장됐음을 강조하며, 안보가 ESG 투자 기준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前 NATO 방위혁신기구 운영 담당은 NATO의 신기술 가속화 프로그램(DIANA)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방산 생태계를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기술기반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방산 R&D 시장에 비전통적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기업도 유럽 방산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생태계 확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AI·드론·사이버보안 기술 기업들에 실질적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과 폴란드의 국방 전략에 대한 설명>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촬영]

(세션 3)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지금이 진출 적기”

세션 3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외국 기업의 진출 전략이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현지 로펌 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관협력(PPP)을 확대하고 기술이전 허용, 국제중재 수단 도입 등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유럽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세제 혜택과 법제 정비를 병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한편, B2B 보안회사 P 사의 우크라이나 총괄 S 씨는 해당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의 3분의 1은 민간의 몫이며, 리스크 분석과 보험, 데이터 기반 보안 관리가 한국 기업의 진출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안전 점수 데이터 기반으로 실질적 위험 회피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세션 4) 미국의 시각에서 본 글로벌 변화… “중동부 유럽, 새로운 전략 요충지”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국 재무부 및 세계은행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이 글로벌 경제·안보 구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동유럽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실질적 조언이 제시됐다.

미국 재무부와 세계은행 연사는 중동부 유럽이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EU 간 협력 강화 흐름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 활동이 요구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제조업 회귀 전략, R&D 세제 혜택은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다만 향후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과 의회 협상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제3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세계은행 전 총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 중이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자국 산업 중심 정책이 유럽 외 지역의 생산거점 선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제로금리(ZIRP)’ 시대가 중견 산업에 자금이 흐르지 못하는 왜곡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한국처럼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아울러 동유럽의 정치·안보 불확실성(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친러 세력 부상, 폴란드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이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폴란드와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그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국제 금융 및 재건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폴란드는 EU 내에서도 통화정책상 리스크에 취약하므로 외국 기업과의 안정적 파트너십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브리핑을 넘어, 동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 구체적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제시한 실무 중심 세미나였다.

이날 세션에서는 특히 EU가 방산을 단순한 각국의 자율 영역에서 공동 투자와 전략적 기획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공동조달, 공동개발, 공동방어’라는 키워드 아래, 유럽은 더 이상 안보를 NATO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역량을 갖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참석자는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 속에서 유럽이 한국과의 기술·물자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정학적 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외부 기술 파트너국은 △유럽 공동방산 프로젝트의 하도급 진입 △현지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 △국가 간 MOU를 통한 상호 조달계획 수립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산·조달·재건 분야에서 기술력 기반의 파트너십 전략과 함께 변화하는 미-EU 외교정책 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6월 <美 관세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유망 품목 및 대체시장 발굴, 바이어 B2B 매칭 등이다.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