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금속의 사용이다. 그중 철강은 단연 우선시되는 금속으로, 철강 생산 맟 소비는 원자재이자 중간재로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인도의 경우, 1991-1992년 단 2200만 톤의 소규모 철강 생산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1억2532만 톤의 철강 원자재와 1억2129만 톤의 철강 완제품을 생산했다. 'Make in India' PM Gati-Shakti 국가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철강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전략적 투자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며 '2017년 국가 철강 정책'에서 설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가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정부는 수입이 급증해 국내 철강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무역 구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철강 생산 능력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철강 산업 보호 무역 조치가 인도 철강 산업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월에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전의 면세 조치를 폐지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통해 대응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유럽연합(EU), 모로코, 캐나다, 영국 등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른 나라들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총 129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인도의 철강 수출업체들이 위축되고, 인도의 철강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국 또한 이러한 무역 장벽 추세가 인도의 철강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의 무역구제총국(DGTR)은 2024년 12월에 '비합금 및 합금 철강 평판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제품들은 조립, 파이프 제작, 건설, 자본재, 자동차, 트랙터, 자전거 및 전기 패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된다. 해당 조사는 ArcelorMittal Nippon Steel India, AMNS Khopoli, JSW Steel, JSW Steel Coated Products, Bhushan Power & Steel, Jindal Steel and Power, 그리고 국영 철강 공사인 SAIL(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을 포함한 인도 철강 협회의 신청에 따라 개시됐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자료: 인도 무역구제국(DTGR)]

2025년 3월 18일에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인도로의 철강 수입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발표됐다. 무역구제국은 임시 세이프가드 적용의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즉각적인 임시 세이프가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철강 수입에 대해 200일 동안 적용될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

[자료: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2025년 4월 21일자 공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고일로부터 200일 동안 유효하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인도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대상 및 HS코드

[자료: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면세 또는 제외 대상

다만, 다음 철강 제품은 인도로의 수입 시 지정된 CIF(비용, 보험, 운임) 가격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세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철강 제품은 다음과 같다.

[자료: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의 철강 수입 동향

[자료: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참고로, 2024년 인도의 전체 철강 무역 규모는 2023년에 비해 12.1% 증가하여 6,400 백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인도의 철강 최대 수입국으로, 전년대비 5.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4.3%와 39.4%의 높은 증가율로 2위와 3위의 수입국 지위를 유지한 반면 베트남(-39.9%)과 대만(-7.1%)은 감소세를 보였다.

시사점

인도가 비합금 및 합금 철강 평판제품에 200일간 12%의 세이프가드 세금을 부과한 것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 철강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교역량이 2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에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인도 국내의 철강 산업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뭄바이 소재 종합상사에서 근무 중인 철강 트레이더는 KOTRA 뭄바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자의 입장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양날의 검과 같다.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는 측면은 확실히 있으나, 동시에 공급 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 철강 공급업체들은 납기 준수 능력과 정밀도를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지만 이제는 수입이 여의치 않다. 인도 수입업자들은 이익을 낮추거나 국산 대체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익률과 납기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인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관세 부과 대상인 일반 평판 제품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이와 같은 상황은 고부가가치 및 특수 철강 제품으로의 포지셔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기업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는 제품들(열간 압연 코일(CRGO), 스테인리스강, 전도 아연 도금 제품 등)이나 전기차, 친환경 인프라, 방산 등 인도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산업에 맞춘 맞춤형 제품으로 이동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더불어 인도 시장에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합작 투자를 통해 무역 장벽 완화, 시장 입지 확대, 인도의 자국 내 제조업 부흥 의제와도 발맞춰 나갈 수 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 앞으로의 인도 철강 시장 흐름에 주목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료 : 인도 무역구제국(DTGR),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X.com(썸네일 출처) 등 KOTRA 뭄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