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대표적인 국제 경제 싱크탱크로, 이번 행사는 2025년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사들은 미국의 금리 및 인플레이션 전망,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재정정책 변화 등 핵심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2. 주요 발표 내용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과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통화·재정정책의 대응 여력 제한

캐런 다이넌(Karen Dynan) 교수는 미국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대응 여력도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실업률은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상승률은 4%, 핵심 물가는 4.1%에 달해 연준(Fed)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런 다이넌 교수는 이러한 경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지목했다. 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우려한 수요가 선행되는 ‘선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 축소 정책은 노동 공급을 제약함으로써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Dynan 교수 발표 자료 - 미국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PIIE(4.15)]

캐런 다이넌 교수는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구조조정(DOGE)의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며, 국세청(IRS) 인력 축소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표 후 애덤 포즌(Adam S. Posen) 소장은 Dynan 교수의 분석에 동의하며, 현재 미국은 일시적 불확실성을 넘어 ‘제도화된 불확실성 체제(regime of sustained higher uncertainty)’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준 역시 경기 둔화를 인지하더라도, 조기 인하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율 관세가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통상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함께 시장 리스크를 확대

채드 보운(Chad Bown) 박사는 2025년 미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5~20%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는 1930년대 보호무역 조치에 비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문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Bown 박사 발표 자료 - 미국 수입 관세율 급등 추이>

[자료: PIIE(4.15)]

2월부터 4월까지 연이어 발표된 관세 조치는 대부분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했으며, 무역흑자국에는 최대 115%의 관세를 예고한 뒤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5월부터는 중국산 소형포장물(미화 800불 이하)에 적용되던 미소 기준(de minimis) 조항이 폐지되고,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신규 관세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채드 보운 박사는 이번 관세 조치가 단순히 중국을 넘어 미국의 FTA 체결국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통상 규범 기반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에는 주로 중간재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소비재까지 관세 대상이 확산돼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지 이전 전략이 현실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멕시코, 캐나다, 아시아 전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대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미 자동차 공급망은 적시생산(Just in Time)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이 곧바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질의응답(Q&A) 주요 내용

질의응답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 통상질서 변화, 재정정책 신뢰도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미국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캐런 다이넌 교수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연준이 단기간 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애덤 포즌 소장도 동의하며, 연준이 정치적 압력과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paralyzed)’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질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채드 보운 박사가 미국이 WTO 규범을 벗어난 일방적 통상 조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세계 교역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의적인 관세 부과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덤 포즌 소장은 일단 도입된 관세와 보조금은 철회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정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캐런 다이넌 교수는 의회의 협상 교착과 실질 효과가 미미한 재정 패키지로 인해 시장의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애덤 포즌 소장은 "정량적 수치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governance)"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4. 시사점

이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웨비나는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고율 관세의 일상화, 연준의 통화정책 여력 제약, 공급망 재편의 한계 등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및 투자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드 보운 박사는 “이번 고율 관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멕시코·캐나다·한국 등 주요 교역국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공급망 이전 전략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자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KOTRA 워싱턴DC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