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새로운 도로교통안전 및 질서법(법령 제168/2024/ND-CP)이 시행됐다. 이번 법령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교통 문화 개선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 일반 교통 규정 뿐만 아니라 화물·물류 운송 규정까지 폭넓게 개정돼, 물류 산업과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운전 시간은 주 48시간, 일 1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속 4시간 초과 운전이 금지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15분 휴식이 의무화된다.

또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운전 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500만 동,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 시 최대 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특히 과적 및 하중 기준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개인은 400~600만 동, 법인은 800~1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벌금이 기존보다 30% 이상 인상됐으며, 현지 언론 Inside Vina에 따르면 하노이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벌금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특히 물류 산업 전반에서 운영비용 증가와 배송 성과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망 및 물류 컨설팅 기관 CEL의 보고서(Evaluating the Impact of Vietnam’s 2025 New Traffic Laws on Supply Chain)에 따르면, 동법 시행 이후 응답기업의 약 80%가 중대하거나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는 약 70%가 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물류 및 운송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영향 분석>

[자료: CEL 보고서]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운영비용 증가, 납기 지연, 배송 성과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52.5%가 운영비용이 최대 10% 증가했으며, 67.5%는 납기 소요 시간이 10% 이상 늘어났다. 특히, 46.8%는 운영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물류 운영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배송 성과도 악화되면서, 베트남 물류 업계의 기존 정시 배송률(97~99%)이 9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37.5%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응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기업들은 운영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기업 반응 및 대응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하면서 교통법 준수율이 높아졌다.

다만,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라오동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VATA)는 주간 운전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현지 언론들은 운송업체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운행 제한, 인력 부족, 과태료 부담 등으로 인해 규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물류 인프라 부족도 업계에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소재 물류업체 A사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운송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 물류비 상승 압박이 크다"라고 전하며, 업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와 운송 지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도 강화된 단속과 벌금 부담, 교통 체증 심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 심화는 법 시행 자체보다는 기존의 법규 미준수 관행, 도로 교통 인프라 부족 및 운영 비효율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 교통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법 시행에 맞춰 교통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정책적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관련 우리 기업들도 규제 변화에 대응해 물류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CEL, ASEAN Daily, Dantri, Inside Vina, Laodong, Vietnam News 및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