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개인 소득세 부과

오스트리아에서는 2023년 1월,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냉혹한 누진세‘^*를 폐지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 정책이 확대 시행되는데,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총 7개 과세 구간 중 하위 5개 과세 구간의 상한치가 상향 조정된다. 올해에는 기준 물가인상률을 5%로 상정하고, 해당 5개 구간에 대해 물가인상률의 2/3 수준을 적용한 후 0.5%를 더해 각각의 구간 상한치를 산출했다.

주*: 명목 임금인상으로 근로자의 해당 과세 구간이 상승할 경우, 이전 구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2025년 오스트리아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 및 세율>

(단위: €, %)

[자료: BMF 오스트리아 재정부]

* 2025년까지 55% 유지, 이후 50%로 세율 인하 예정 

연금 인상 및 여성 수급 개시 시점 상향

지난해와 같이 2025년에도 연금 수급자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 수령액이 상향 조정된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평균 물가인상률을 적용, 인상률은 4.6%로 결정됐다. 이는 세전 월 수령액이 6060유로 이하인 모든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세 전 월 수령액이 6060유로를 초과할 시에는 정액 278.76유로가 인상된다. 지난해 1,217.96유로였던 최저 연금 역시 2025년부터 1,273.02유로로 인상된다.

연금 관련 또다른 변동 사항으로는 여성 연금 개시 연령이 있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도 60.5세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196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에 한해 여성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1세로 상향 조정된다.

가족 지원금 확대

오스트리아는 개인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가족 지원금 역시 2023년부터 물가인상률에 맞추어 상향 조정해오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 수당, 다자녀 수당, 자녀 세액 공제, 보육 수당 등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연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2023년 8월-2024년 7월 기간 평균 물가인상률인 4.6%만큼 각각의 지원금이 인상되며,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가구의 한계 소득은 1만7212유로로 상향 조정됐다.

소기업 부가세 면제 매출 한도 기준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소기업의 부가세 면제 매출 한도 기준이 기존 연간 3만5000유로에서 5만5000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소기업의 매출이 부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시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한 면세 혜택이 취소되었는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달에 한정해 면세 혜택이 취소되며 매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달에는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 규정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EU 전역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EU 내 타 국가에서 활동하는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우, EU 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이 10만 유로가 넘지 않는 한 본사를 둔 국가에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탄소세 인상

오스트리아는 2022년 10월부터 화석 연료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인상 계획 원안에 의거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오고 있다. 2022년 첫 시행 당시 톤당 30유로가 부과되었던 탄소세는 2023년 톤당 32.5유로, 2024년 톤당 45유로로 각각 인상된 바 있으며, 이는 2025년 1월부터 55유로로 인상 적용된다.

탄소세 부과로 인해 주유비 및 난방비가 동반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 증가의 우려가 생기자, 정부에서는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탄소세 첫 시행 해인 2022년부터 기후 보너스(Klimabonus)를 지급해왔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2025년 집행안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기존 보편 지급 방식을 선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충안도 논의됐으나, 최근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자유당(FPÖ)과 국민당(ÖVP)이 이를 폐지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투입돼 온 정부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20억 유로 (누계 41억 유로)로, 이로 인한 정부 부담이 크게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공병 수거 시스템 본격 도입: 공병 보증금 제도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담긴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병 보증금 제도(Pfand)’가 있다. 0.1~3.0 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의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우유 및 우유 함유 음료의 경우에는 위생상의 이유로 제외된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최초 구매 시 25센트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빈 용기의 반환 시점에 다시 이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공병 수거율을 2025년 80%, 2027년 90%까지 올려 재활용에 투입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음료 제조·수입 기업은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음료 제품에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심볼을 표기함으로써 보증금 및 재활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공병 보증금 제도 업무를 일원화해 관장하는 정부 지정 기업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의 웹 포털 상에 제품을 등록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병은 주로 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기계를 이용한 자동 수거 방식과 수동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소매점에서 EWP 측에 수거 공병을 일괄 제출할 시 수거 공병 보증금 및 처리 수수료를 수령하게 된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 기간을 두며, 이는 2025년 4월 1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

주*: 소매점 채널 외 예외적 수거 방식으로는 온라인 판매, 자판기 판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의 경우가 있으며,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 위임 업체 지정을 통해 관련 제도 참여 의무를 지닌다.

<오스트리아 공병 보증금 제도 관련 캠페인>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및 유통망 기업 Billa, Spar 웹사이트]

새로운 재활용 분리 배출 제도 도입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병 보증금 제도와 더불어, 신규 재활용 시스템이 오스트리아 전 지역에 도입된다. 이로써 2023년부터 포아를베르크(Vorarlberg), 티롤(Tirol), 부르겐란트(Burgenland),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주(州)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정책이 전국 차원으로 확대 집행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과 캔을 나누어 수거하던 방식을 버리고, 일회용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각종 플라스틱 포장재 및 금속 포장재의 경우 ‘노란 봉투’ 또는 ‘노란색 수거함’에 일괄 배출 후 수거된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공병 보증금 제도의 본격 도입을 들고 있는데, 기존 재활용 수거 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플라스틱 공병의 분리 배출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 새로운 재활용 수거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겪어온 분리 배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운반 비용 절감 및 분리 배출 과정 간소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 ‘폐지’ 및 ‘폐유리’ 수거함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에서 홍보 중인 신규 분리 배출 제도>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수도 빈(Wien), 신규 택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수도 빈에서 택시 영업을 목적으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를 통해 운행되는 전기 차량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하이브리드 차량도 등록 불가). 따라서 현재 빈에서 운영되는 약 8200대의 택시 차량은 점차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의 일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약 7-10년 후면 빈 내 택시의 탈 탄소화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빈 연방정부는 현재 무기한으로 e-택시 차량당 최대 1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부(BMK)는 2025년 3월 말까지 1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높은 취득 비용과, 전기차의 추가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지적되고 있다. 차량 충전 시 택시 운행이 중단되는 손실에 대한 불만 역시 전기차에 대한 비선호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현재 빈에 등록된 택시 중 전기차의 비중은 약 2.6%에 불과한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가 훨씬 많아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재택근무(원격근무) 관련법 시행

마지막으로 소개할 2025년 신규 제도는 재택근무 관련법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직업 군에서 재택근무가 근무 형태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새로운 법률을 고민해왔었다. 이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노동자 보호를 기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주 또한 재택근무를 강제 지시할 권리는 없으며,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카페, 공원 등의 공간도 재택근무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재택근무’란 ‘직원이 자신의 집이나, 기타 회사에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는 상해보험 적용 범위를 들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재택근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법률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재택근무를 구분하며, 집이나 공동 작업 공간에서 수행되는 협의의 재택근무 시 노동자가 사고와 재택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상해보험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원 및 카페 등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광의의 재택근무 시, 이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되어 상해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및 전망

주요 매체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2025년 오스트리아 신규·변동 정책과 제도는 대략 두 가지의 방향성을 지닌 듯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평균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2025년 예상 물가인상률 2.3~2.6%)을 감안한 물가 안정책이 한 흐름을 차지한다. 개인 소득세율 조정, 가족 지원금 확대와 같이 정책의 상당수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회복을 과제로 안았던 지난 두 해에 집행됐던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다른 하나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정책과 제도로 보여진다. 그 중에는 탄소세 인상과 같이 이미 집행 중인 정책의 단계적 조치인 경우도 있으나, 공병 보증금 제도와 같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 빈에서 집행되는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같은 경우가 주목받을 만하다. 이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모빌리티 관련 탄소 중립 로드맵인 ‘모빌리티 마스터 플랜 2030(Mobilitätsmasterplan 2030)’에 포함돼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해당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했던 상황에서 빈이 이를 행정 적용한 첫 주(州)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2024년 9월 총선에 이어 올해 신생 연립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자유당–국민당의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기존 국민당–녹색당 연정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해 있는 상태로, 현 시점 높은 비중의 예산 삭감안이 발표되고 있는 부문 중 하나가 환경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가계 에너지비용 부담 상쇄를 위해 집행해온 기후보너스의 폐지 외에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매 시 부여해온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고,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가스·석유 사용 노후 난방 교체 시 지급해온 지원금을 폐지하는 등의 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지난 정부가 주력해 온 환경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온 내용인 만큼,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오스트리아 재정부(BMF), 환경부(BMK), 상공회의소(WKO), 연금 공단(PV), EWP Recycling Pfand Österreich, Der Standard, Die Presse,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