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밝았다. 1월  1일부터 일부 법률과 규칙이 변경된다. 변경 사항은 세법부터 시작해 연금, 최저임금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2025년 새해에 새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고, 이 변화가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러시아 경제 상황

2024년 러시아의 거시 지표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다.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은 3.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도 2.3% 수준으로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1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해 14,950불을 기록했다. 다만, 러시아 시민들의 삶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2024년 말 기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평균 9-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준 금리도 21%까지 인상되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났다. 작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국방비 예산 지출이 기록적 수준(13.5조 루블, 약 1,321억 245만 달러)을 달성했다며, 2025년 세금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언급했다. 늘어난 국방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단 정부지출 확대는 이미 높은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2025년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소득세부터 시작해 법인세, 토지세 등이 인상된다. 최저 임금도 오른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러시아 기준 금리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일반 가계의 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을 개인 목적으로 혹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수요도 줄 것이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9-10%에 달할 것이며, 루블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인 소득세 인상

2025년부터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5단계 누진세율이 도입된다. 최고 세율은 22%다. 단, 가장 높은 세율은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 구간별 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2025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구간

자료: Pepeliaev Group

소득세에는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임대 수익, 복권 상금 등이 포함된다. 단, 은행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쿠폰, 보험료 지급분, 연금은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징구에도 기준이 다르다. 투자수익 240만 루블까지는 세율이 13%이며, 초과할 경우 15%로 책정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세금 인상 조치를 통해 5330억 루블 이상의 세수확보 효과를 얻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2. 법인세 인상

법인세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단, 일부 전략산업 제외) 그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IT 기업의 세율이 2025년 ~ 2030년 동안 0%에서 5%로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세부담 증가에 따라 혁신 및 투자활동 둔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연방 투자세금공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설비 구매 등 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경우, 법인세를 3%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혁신 기술(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을 사용하는 기술 중소기업(мал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은 법인세 인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전과 같이 낮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광물 채굴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의 세율은 기존의 20%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서 정기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혹은 상설 대표부가 없는) 외국 기관도 법인세가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제외) 이는 러시아에 지사, 대표부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내 라이선스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는 외국 기관을 의미한다.

3. 부동산세 인상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 정부 및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3억 루블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세금은 현재의 2.0%에서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 3억 루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기존의 0.3%에서 1.5%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

4. 공공요금(가스, 물, 전기 등) 및 교통법규 범칙금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가스, 물, 전기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률은 약 11.9%에 달할 것이며, 가구의 월 평균 공공요금 지출액은 약 8천 루블로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도 1월 1일부로 50%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규정 속도보다 20km/h ~ 4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경우 벌금이 기존의 500루블에서 750루블로 인상된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현재 1,000루블에서 1,500루블로, 역주행은 5천 루블에서 7천 루블로, 음주운전은 3만 루블에서 4.5만 루블로 오른다.

2025년 3월 1일부터 내무부 산하 교통경찰국(ГИБДД )에서 차량 등록 시 책임보험인 OSAGO 보험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전에는 OSAGO 보험을 선 가입 후, 차량 등록이 가능했지만 절차가 변경된다. 단, 차량 운행 시 OSAGO가 필수적인 점은 전과 동일하다.

9. 관광세 도입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영토 '시리우스'(크라스노다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 관광세가 도입된다.

러시아의 연방주체(지방 정부)들도 관광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관광세는 임시 숙박 서비스에 부과된다. 2025년에는 숙박비의 1%를 징수하고 이후 매년 1%씩 증가하여 2029년 최대 5%까지 징수할 예정이다.

10. 관리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벌금 부과

러시아에는 버려진 채 관리되지 않는 땅이 많다. 그런 땅들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쌓이기도 한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불편을 준다. 2025년 3월 1일부터, 러시아 당국은 '토지를 구매한 이후 3년 간 관리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건설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했을 경우, 3년 내 토지 내 집을 짓거나, 토지를 다듬거나, 쓰레기 정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위반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공시지가(cadastral value) 1.0%~1.5% 선에서 결정되지만, 최소 금액은 2만 루블 이상이다. 벌금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11.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 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부과

6년 전 러시아는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공공장소(예: 놀이터)에 입마개나 목줄이 없는 동물이 나타나도, 주인은 처벌 받지 않았다. 이제 2025년부터 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8.52조(행정 위법사항)가 개정되면서 이런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최소 1,500루블에서 최대 3,000루블이다.

12. 세무 사면 시스템 운영

세금 감면 혹은 회피를 위해 사업 분할 방식을 사용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2022-2024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이 면제된다.

13. 전략 국영기업 및 조직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2025년부터 러시아의 중요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조직은 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 안보가 강화되고, 국내 IT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사점 

2025년부터 러시아의 주요 세금이 인상된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리 현지 세무소 등을 통해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나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 현지 세무소 및 로펌, 파트너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Pepeliaev Group,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KOTRA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