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으며(1BTC=106,427USD, 2024.12.17일 기준),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암호화폐가 국제 결제수단으로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4년 비트코인 가격 변화 추이> (단위: USD)

[자료: Binance]

암호화폐 거래 관련 동향

2009년 비트코인을 시초로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유통되는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시장에 등장하였고 그 중 미국 달러에 고정된 '테더(USDT)'는 러시아에서 국제 거래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통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제 표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기존 통화와 구분 없이 전면 인정), 영국(23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승인), 미국(암호화폐 통화로 전환 가능, 취급업체는 금융기업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 적용), 일본(상품으로 간주되고 교환소는 관련 법에 의해 관리), 호주(암호화폐에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이 있다.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 정책 변화 추이

2023년 7월,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위한 첫 단계로 '루블'(러시아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디지털 루블'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법적

보장이 취약한 일반 '암호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루블은 중앙은행에서 발행, 관리 및 통제하며 법정 화폐로 인정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포함한 우방 국가들과 '디지털 루블'로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4년 3월 1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제 결제 시 디지털 금융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30일에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과 «통화 규제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단 일주일 만에 통과되었고, 

8월 8일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통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24년 1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화폐 채굴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이르쿠츠크, 부라티야, 북코카서스 등 러시아 주요 지방에서 채굴로 인해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로는 전력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어 2031년까지 채굴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정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러 일련의 법 개정과 함께 드러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말까지 정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법인 간 

국제 대금 지불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법인들이 

수입 대금을 공식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가 확립되고 보안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법적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래 당사자나 규모는 비공개로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 플랫폼의 문제점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플랫폼 자체가 경제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로 2023년 상반기 러시아 은행 'Rosbank'는 러시아의 핀테크 회사 'B-Crypto'와 제휴하여 암호화폐 결재를 시도하였지만 2024년 3월 미 재무부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안이 과세기준, 통화 인정 여부 등에서 여러 허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4년 11월 25일 러시아 두마(연방 하원)는 디지털 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디지털 화폐(채굴된 화폐 포함)가 세금 목적 상 재산으로 간주된다. 

암호 화폐를 독립적인 통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간주하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률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면 투명성이 보장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통한 수입대금 결제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사점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세계의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및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년 말 러시아의 암호화폐 정부 플랫폼을 통한 초기 거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대금 결제시 제약이 많아진 상황에서 관련 국내 기업들은 경제제재 확대 추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러시아 결제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러 중앙은행 및 국가두마 홈페이지, RBC 등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