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 규모는 2021년 639억 달러에서 연평균 4.6%씩 성장해 2026년 7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관련 수출액은 2018년 96억 달러에서 2022년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기업의 캐릭터 및 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KOTRA 뉴욕 무역관은 11월 19일 K-콘텐츠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기우석 변호사, 동부 IP 센터 김용하 센터장, H 마트 캐릭터 사업팀이 발표자로 참여해 콘텐츠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2021~2026년 국가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US$ 백만)

[자료: 2023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캐릭터의 미국 진출 시 법적 고려 사항

기우석 변호사는 캐릭터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방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캐릭터 라이선스 관련 로열티 수익 창출, 캐릭터에서 파생된 문구, 장난감, 화장품 등의 상품 수출, 그리고 캐릭터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 있다. 기우석 변호사는 미국 시장 진출 시 이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할 경우 캐릭터의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 등록은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플랫폼(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ISP의 DMCA take down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기우석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캐릭터의 무단 도용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적발했을 때 ISP에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제품의 무단 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Trademarks) 등록이 필요하며, 연예인 등 실존 인물 활용한 캐릭터 사업 추진 시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확보가 필요하다. 캐릭터 관련 상품을 제작해 미국에 수출할 때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 FDA 등의 안전 수칙 및 기준에 맞게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캐릭터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도 논의됐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이 되는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독점 계약 여부가 명시돼야 한다. 캐릭터가 사용될 수 있는 지역과 사용 가능한 기간도 명시해야 하며, 지역은 주 단위 혹은 미국 전역 등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기간의 설정 시, 계약의 연장 및 종료 방식에 대해서도 명시돼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기우석 변호사는 영화 관련 굿즈 상품에 판권 소유 회사가 아닌 엉뚱한 회사의 홈페이지 정보가 첨부된 사례를 예로 들며,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판매 전 중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금의 지급 방식, 면책 조항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미국 IP 진출 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지식재산보호원의 미국 동부 IP 센터 김용하 센터장은 동부 IP 센터에서 미국 진출 예정 기업 및 기 진출 기업에 제공 중인 법률 서비스와 고객객의 서비스 이용 사례를 소개했다. 동부 IP 센터는 미국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와 관련된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지식재산권 침해∙피침해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 관련 소송 및 관련 경고장 수령 시 활용 가능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 지원 사업>

[자료: 미 동부 IP센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리 기업 침해 및 피침해 사례

김용하 센터장은 동부 IP 센터가 접수했던 기업의 IP 침해 및 피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네덜란드에 소재한 더 스마일리 컴퍼니(The Smiley Company)는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수백 명을 상대로 '다수 피고 대상 상표 침해(Mass Counterfeiting)'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된 스마일 로고가 프린트된 제품을 온라인 유통망에서 판매하고 있던 우리 기업은 더 스마일리 컴퍼니의 상표 및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로 지목됐고, 온라인 유통망으로부터 판매 중지 및 자금 출금 금지 조치를 당해 뉴욕 IP-DESK(현재 동부 IP 센터로 명칭 변경)로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해 왔다. 뉴욕 IP-DESK는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법정에 출석해 변론이 가능한 변호사를 섭외하고, 우리 기업과 변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했다. 김용하 센터장은 온라인 유통망 플랫폼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에 연루될 경우 원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분쟁 초기에 합의에 이르러 소 취하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 피침해 사례도 소개했다. 유아용품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또 유명 전시회에서도 수상하며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었던 A 사는, 2021년 A 사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한 유아용품을 제작해 온라인 유통망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자사 제품의 모방한 제품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A 사는, 향후 제품의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사의 브랜드명이 표기된 제품에 대해 연방 상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표준 문자의 형태로도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A 사의 제품이 인기를 끌자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나타났고, A 사는 IP-DESK의 법률 서비스 사업을 적극 활용해 모방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고, 모방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디자인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현지 유통 채널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의 진출

미국 전역에 9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H 마트의 캐릭터 사업부에서는 H 마트가 운영 중인 캐릭터 사업을 소개하며, 미국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H 마트는 미국 내 한국 캐릭터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제품 포장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제품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낵류와 마스크팩 카테고리에서 그 트렌드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H 마트는 한국의 다양한 캐릭터 상품 기업들과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사의 미국 유통망은 한국 캐릭터 상품의 미국 시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 마트 내 운영 중인 다바두 매장>

[자료: H 마트]

시사점

미국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콘텐츠, 뷰티, 식품 등을 통해 미국에 전파되면서, 한국 캐릭터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캐릭터 사업을 통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전문가 및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법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는 등 미국 진출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기우석 변호사, 김용하 동부 IP 센터장, H 마트, 2023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